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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남은 급식비를 학교운영비로? 사립학교 ‘예산 지원 구조’ 개선해야!

일부 사립학교의 부실한 급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사하구 제2선거구)은 12.11. 5분자유발언에서 모 사립학교의 부실 급식 문제를 지적하고, 구조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급식비 예산 지원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사하구 소재 모 중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급식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일이 발생했고, 전원석 의원을 비롯한 교육청 담당자,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통해 학교 차원의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간담회에서는 단위학교를 넘어 전체 학교에 대한 점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도출됐다. 첫 번째는, 공/사립학교 간 급식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이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사하구 당리동․하단동 소재 8개 중․고교 급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만족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식에 만족한다”(매우만족＋만족)는 비율이 5개 공립학교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평균’이 85%로 나타난 반면, 3곳의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 졸업과 동시에 ‘갈 곳 없는’ 발달장애 청년들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ㆍ확대 촉구

부산시 발달장애인 다수가 성인기로 전환되는 순간 마땅한 진로와 돌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 국민의힘)은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2년 10월, 본 의원이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 마주하는 이른바 ‘서비스 절벽’ 문제를 제기하며 특수학교 연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촉구한 이후, 일부 정책적 변화는 있었으나 시민들의 체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2년 이후 부산시 발달장애인은 1,4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약 80%가 발달장애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특수학교 졸업생은 총 412명으로, 연평균 약 137명이 매년 성인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해 졸업생 중 42.6%는 진학·직업교육·취업 등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졸업과 동시에 사실상 방치되는 현실에 놓였다”며, “전공과 이수자까지 포함하면 매년 약 250명에 가까운 학생이 지역사회로 나오지만, 상당수는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그 부담이 결국 가족에게 돌아가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시-교육청, “협의회 안건에서 실천으로, 재정준칙 제도화 첫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제정안이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올해 신설된 ‘시의회-시-교육청 부산정책협의회’의 소속 김태효(대표의원)·송우현(간사)·송현준·성현달·박진수·임말숙·김창석·반선호 의원과 이복조·김형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또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3개 기관이 심도있게 협의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인 만큼 정책협의회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태효 의원은 9대 부산시의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각종 공모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 준수와 의회에서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자료 작성의 정확성 및 적기 보고를 통한 의회와의 적극적인 사전 소통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시 재정운용 전반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의회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및 보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안군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부안군의회는 1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정례회는 부안군정의 한해를 결산하고 다음 해의 군정살림을 결정하는 회기로써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33개의 안건 처리와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총 135건의 시정·개선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을 부서별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이번 4차 본회의에서 이한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과 RE100 국가산단 조성이 부안군의 미래를 좌우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안은 RE100 국가산단 유치의 핵심 요건인 친환경 전기 공급 기반과 전북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갖춘 만큼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뜻을 모아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병래 의장은 “내년도 부안군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 함께 힘써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제9대 의회가 남은 6개월 동안도 군민의 삶을 바꾸는 일에 집중하여 부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 고성읍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보행환경 긴급 점검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은 지난 9일 고성읍 주요 버스정류장과 마을 쉼터를 찾아 온열의자 작동 상태와 보행환경을 점검하며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일부 정류장에서 온열의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온열 기능이 없는 플라스틱 의자가 설치돼 겨울철 주민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고성읍장 및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정류장 곳곳을 살피며 실제 이용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고성항공고 앞 정류장은 온열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한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류장 바닥이 도로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버스 승하차 시 발을 헛디딜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바닥 높이 차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온열의자 도입과 함께 정류장 높이 조정 등 구조적인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을 쉼터 주변 보도블록 역시 들뜸과 파손이 확인되면서 고령층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민 의견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겨울철에는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진영읍보건지소 현장점검 실시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난 10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진영읍보건지소를 방문해 노후 시설 및 검사 장비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진영읍보건지소가 개소된 지 18년이 지나면서, 시설 전반의 노후화와 주요 장비의 성능 저하가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보건지소 관계자로부터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진료 운영체계, 장비 유지관리 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주요 공간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개선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옥상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현재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가 노후됨에 따라 성능 저하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보건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보수 공사와 장비 교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정헌 위원장은 “쾌적한 보건 환경을 갖추는 일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최무경 전남도의원, K-컬처 고교 예산 실종… 도교육청 약속 반드시 이행해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2월 10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교육감께서 약속하신 ‘전국 최초 K-컬처 기반 고등학교(가칭 예울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예울고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사전 계획비’가 반영돼야 한다”며 “교육감께서 도민과 지역 문화예술인, 학생들 앞에서 설립 의지를 밝히신 만큼, 예산 편성을 통해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K-컬처는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남은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할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며 “학생들의 재능을 키울 교육 기반을 미루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미래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이 K-컬처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늦더라도 사전계획비를 확보해 설립 추진의 첫 단계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현재 설립계획을 수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1:31
의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안건처리 및 구정질문 실시

영등포구의회는 10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처리 및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차인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수색-광명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가 사실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총 3건을 일괄상정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어 진행된 구정질문에서는 최인순 의원이 "문래공원 리노베이션과 구립 문래 예술의 전당 건립, 서울 상상나라,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양송이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 및 디지털 옥외광고물 등 영등포구 민원에 대한 소극적 행정 관련", 전승관 의원이 "주거 안정 및 도시재생, 인구 사회학적 변화 대응, 예산의 효율적 운용, 탄소중립과 주요 주민 민원 및 현안", 김지연 의원이 "데이터센터, 문래공원 등 주요 민원 사항과 문화도시 사업, 생명존중도시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사업,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점검"을 주제로 각각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의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1:31
의회 국민의힘 강북갑, 부동산 정책 간담회 개최해 공인중개사협회 의견 청취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회가 지난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지회장 김성명) 관계자들과 함께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강화된 부동산 규제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8명이 참석했으며,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강북구의회 조윤섭 부의장,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 박상구 국민의힘 강북갑 사무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강북구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ㆍ월세 시장까지 위축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단속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태료 부담이 커 생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아울러 서울의 한정된 도시 공간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의 필요성이 적극 논의됐다. 김원필 당협위원장은 “집값이 하락한 강북구까지 일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1:31
의회 제주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주형 안심배송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025년 12월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안심배송 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으로 인해 종사자와 도민의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한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건전한 생활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물류·배송 서비스의 신뢰성이 중요한 제주에서 ‘제주형 안심배송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김경보 센터장의 ‘제주형 안심 배송 생활문화 정착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승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박현일 전국배달업연합회 사무국장, 김주형 먹깨비 공동대표, 김강훈 먹깨비 이사, 고영찬 제주자치도 노동권익팀장 등 전문가 4인이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타 지자체(전라남도 등)의 안심배송 조례 제정 사례를 공유하며 배송 종사자 보호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1:30
의회 제주도의회, 강동우 제주도의회 미래제주 대표 '제주 IB교육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미래제주는 11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제주 IB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동우 미래제주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고의숙 교육의원, 이혜정 교육과 혁신 연구소 소장, 강정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양영심 토산초등학교 교사, 오미아 표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김달호 표선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홍자영 제주북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김평희 표선중학교 교장이 참여했다. ‘제주 IB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이혜정 소장은, “제주 IB 교육은 ‘쇄빙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하면서, “표선면의 인구 유입 사례는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IB교육 제도 도입 전보다 도입 후에 학부모들의 긍정적 인식은 향상됐고, 특히 표선고 교육에 대해 뚜렷하게 긍정적 인식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입 실적이 나오기 전임에도 표선고 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은 학부모 만족도가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1:30
의회 제주도의회, '지방의회법과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과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입법이 진행 중인 지방의회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과 이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추진 전략’을 주제로 ▲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 제정 동향 ▲ 제정안 주요 내용 ▲ 시행추진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좌장을 맡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태응 자문위원,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하 정책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선임연구원, 충청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1: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 직접지원사업비 등 제도 개선 방안 건의

전라남도의회 수계 관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김영우 환경청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산강 유역의 수계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주민직접지원비 확대, ▲수계관리기금 운용 도(道) 권한 강화,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잡목 제거 등 국가하천 관리 강화 등 영산강 유역의 4대 현안을 건의하고 환경청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 정영균 위원장은 기금사업 중 주민지원 비율은 11.6%로 비중이 작다는 점을 지적하며, “타 수계지역 사례를 고려하여 주민직접지원비 상한액을 가구당 최대 350만 원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김영우 청장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주민 직접 사업비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현재 수계관리기금을 환경청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시·군 현장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전남도가 책임지고 감시와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부 방식을 ‘도(道) 경유’로 변경할 것을 촉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1:30
의회 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5년 연장 '아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1일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 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 국가프로젝트다. 그러나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업이 위축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 폭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국비보조금은 ▲ 2023년 513억 원 ▲ 2024년 220억 원 ▲ 2025년 172억 원으로 급감해 , 문재인 정부 당시의 3 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국비 투입률 또한 현재 30% 에 불과해, 향후 3 년간 필요한 국비 1조 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22 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자원한 이후, 예산 · 조직 · 기한문제 등 조성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0:31
의회 안태준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25.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4,243명(1호 요건)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11.3%) 그치고 있다. 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 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 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20
-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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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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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실버대학, 행복 채운 2025년 종강식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