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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일,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대경 의원은 제33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행사인만큼 참가자들이 편의시설, 교통, 주차 등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외홍보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태 의원은 버스 승강장에 설치되는 온열 의자와 관련하여 “장기적 예산 절감을 위해 태양광 방식의 발열 의자 도입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해경 의원은 “기존의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만큼, 연계 사업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다만 외지에서 가족 단위로 이주한 사례에서 생활상 여러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을 방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재섭 의원은 “상동, 영월읍, 산솔면에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7:11
의회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14억으로 챙긴 건 민생 아닌 ‘측근’… 투명 인사는 어디에?” 5분 발언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5월 2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4억으로 챙긴 건 민생 아닌 ‘측근’… 투명 인사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가 최근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을 대폭 증원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인건비 등 향후 5년 동안의 관련 예산이 14억 4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에 대하여 오세현 시장이 후보시절 외치던 “민생 회복”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나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문은 오 시장의 취임 이후 바로 다음 날인 4월 4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가 진행되면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정책보좌관 증원에 대해 민생 회복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됐다고 지적하며, 아산시보다 13~30만명 인구가 더 많은 다른 지역 지자체들이 보유한 비서와 보좌 인원이 4~6명인 점을 언급했다. 또한 아산시 정책보좌관 정원이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확대될 시, 비서와 보좌관 정원은 총 7명인 데다가 이와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형태로서 시정관련 보좌관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7:11
의회 진천군의회, 『병역 이행 감사 챌린지』 동참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장이 5월 2일, ‘병역 이행 감사 챌린지’에 동참했다. ‘병역 이행 감사 챌린지’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충북지방병무청과 충북 도내 11개 시･군의회가 진행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챌린지 참여자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한 뒤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의장은 “나라에 젊음을 바치는 병역이행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병역 이행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의 추천을 받아 동참한 이재명 의장은 다음 주자로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장을 지목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7:11
의회 진천군의회,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장이 5월 2일,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의 지목을 받은 이재명 의장은 이날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이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재명 의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에 관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이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진천상공회의소 장수정 회장을 지목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7:11
의회 청주시의회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도시농업페스티벌 현장방문

청주시의회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는 5월 2일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유기농마케팅센터 일원에서 개막한 ‘2025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도시락(樂) 소풍’을 주제로, 도심 속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시민들에게 여유와 힐링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도시농업 분야 전시, 체험행사, 팜 콘서트(버스킹 공연, 마술쇼, 버블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소통하는 장이 펼쳐진다. 또한, 행사장 인근 무심천 수변에는 약 4만7천㎡ 규모의 유채꽃밭이 조성되어,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포토존을 즐길 수 있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곤충모양 잡곡 꾸미기, 어린이 원예교실 등 맞춤형 체험도 마련되어 큰 호응이 예상된다. 박근영 대표의원은 “도시농업은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여유로운 삶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청주시 도시농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청주시와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5:13
의회 청주시의회‘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은 5월 2일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 동아리 ‘라이브티어’와 공유협력을 위한 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라이브티어’는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내 독서문화 확산 및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활동을 실천하는 동아리로, 올해 청주대학교 공유협력형 C-PBL(Collaboration Problem-Based Learning)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청주시의회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과 함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자문간담회에서는 ‘라이브티어’가 2025년 1학기 동안 추진 중인 청소년 대상 도서관 이용 교육 및 독서지도 활동, 독서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의 활동 계획을 소개했으며, 이에 대해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소속 시의원들이 정책적 조언을 해주고, 향후 라이브티어의 활동에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병호 대표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도서관을 사랑하는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도서관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청년들의 관점이 도서관 정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의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5:13
의회 인천 중구의회, 영종국제도시 공공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 촉구

중구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영종국제도시 공공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1,0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되고, 2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오가는 세계 3위 규모의 동북아 대표 허브 공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항 인근에는 단 한 곳의 종합병원도 없어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해외 주요 공항들과 비교해 보아도, 인천국제공항의 응급 의료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하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 하네다공항 인근에는 11개, 싱가포르 창이공항에는 8개, 독일 뮌헨공항에는 5개, 홍콩 공항에는 4개의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 공항과 6~7km 거리 안에 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의 거리는 31km에 달해 대형 항공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은 국제 감염병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5:13
의회 제3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구의회는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2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동준 의원은 주민숙원사업인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재추진을 촉구했으며, 윤효화 의원은 인천대교 자살방지 대책 마련과 영구적인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김광호 의원은 심각한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크린넷’에 대한 심도 있는 재논의를 요구했으며, 한창한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의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을 위해 ‘영종구 복지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5:13
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대법원의 대선개입 강력 규탄’ 성명서 발표!

광주 남구의회는 2일 "대법원의 대선 개입 강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강력한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신종혁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단 9일만에 이루어진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인 검토를 넘어 명백한 정치적 개입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판결은 비상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이번 결정은 법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과이며,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며 국민의 고유한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국민의 민주적 의사 표현을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21만 남구민을 대표하여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을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5:12
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참전유공자 예우 격차 해소와 보훈제도 국가책임 강화 촉구’결의안 채택

광주 남구의회는 2일,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격차 해소와 보훈제도 국가책임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바로잡고, 국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참전수당 제도는 국가 기본수당에 더해 지자체가 추가 지급하는 구조로, 거주지의 재정여건 · 조례 ·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우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남구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월11만5천원, 80세 이상은 월15만5천원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국가의 책임을 지방이 떠안게 되면서 드러난 한계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보훈예우가 복지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는 단순한 수당 지원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중하는지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5:12
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제3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2일, 제3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출산ㆍ양육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료들이 대신 맡아야 하는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남구청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 수는 총 107명이며, 그 중 10명만이 주 5일 10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도입을 제안했다. 광산구의 특수업무수당 도입 사례를 들며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5:12
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2일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중년층의 일자리 참여 확대와 정책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신중년은 만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은퇴 전후 세대로, 오랜 사회경험과 숙련된 역량을 갖추었지만 퇴직 후 역할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올해 3월 ‘지게차 운전기능사 취득 지원사업’ 등 남구에서 신중년층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언급하며, 이에 신중년층의 사회참여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광주시가 추진 중인 ‘빛고을 50+ 일자리사업’에 남구 소재 참여기관 확대를 요청했다. 일례로 ‘운영지원 이음파트너’ 사업 분야에 올해 남구는 단 2개 기관만이 참여하고 있어,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위해 전체사업의 참여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당부했다. 둘째, 남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행 중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남구 소재 기관의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5:12
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현안과 문제점에 관한 구정질문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안, 조례안 · 일반안건 등을 심의 ·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영순 의원 ‘남구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도입 제언’, 노소영 의원 ‘5060 신중년 일자리 확대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용화 의원)▲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남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오영순의원)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은봉희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5:12
의회 이동업 경상북도의원,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 조성 등 지역성장동력 구축 및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에 앞장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해양레저관광 관련 특화지역 조성,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 등 추진 사업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전체 상권의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의 해양관광시장 매출비중은 연안지역 전체상권의 69.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매출규모는 2조869억원에 불과해 11개의 연안지역 중 10번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5:12
의회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특별위원회, LH 진주 본사 기관 방문 및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단지 벤치마킹 실시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를 기관방문하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단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오전에는 LH 진주 본사를 방문하여, 20여 년간 방치된 여유부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를 전달하고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LH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오후에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의료산업단지의 조성 배경과 운영 현황, 입주 기관 유치 전략,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어 의료산업단지 내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기관방문을 통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벤치마킹을 통해 정부-지자체 협력 사업과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략 등 다양한 우수 사례와 노하우를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의 효율적 개발과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설
- 최인철 기자
- 2025-05-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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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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