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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현창 전남도의원, 청년기 자녀 부양 현실 반영한 인적공제 제도 개선 촉구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5월 8일 제390회 임시회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인적공제 연령 기준을 만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기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계에 대해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 연령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진학률이 74%를 넘어서고,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상당 기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의 생계를 여전히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현창 의원은 “자녀가 만 20세를 넘는 순간부터 부모의 부양책임이 세법상 부정되고, 조세 감면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는 현행 제도는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며, “이는 부양책임을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정책적 보호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를 24세까지 규
- 최인철 기자
- 2025-05-09 11:31
의회 전남도의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활성화 특별위원회’ 성과공유 간담회 갖어

전라남도의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5월 14일로 활동기간이 끝나는 ‘전라남도의회 2026여수세계박람회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을 돌아보고, 2026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등 섬박람회 관련 기관간 협력을 통해 섬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최무경 위원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지역에서 열리지만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전남이 가진 섬의 역사와 문화 등의 소중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도의회와 박람회조직위, 전라남도가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박람회장 주무대 공사 현장 점검 방문 및 현장간담회 개최하여 박람회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확충 및 안전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섬박람회조직위 및 전라남도에 편성된 각종 예산들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폈으며, 2026년을
- 최인철 기자
- 2025-05-09 11:31
의회 제천시의회, 제64회 충북도민체전 선수단 격려

제천시의회는 9일 충주시 일원에서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 제천시 선수단을 만나 격려했다. 이날 시의회는 김창규 제천시장, 안성국 제천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임원들과 함께 총 18개 종목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응원을 펼쳤으며, 격려물품으로 음료수를 전달했다. 또한, ‘여러분이 제천시의 자랑’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승패를 떠나 제천시를 대표해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한명의 부상도 없이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충주시 일원에서 도내 시군 5천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며, 제천시는 26개 종목에 총 481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5-09 11:31
의회 제천시의회,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

제천시의회가 장기간 이어지는 내수 부진과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진환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일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구역 내 점포 밀집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완화하기 위해 상위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 후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신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비상설 전환 등이다. 김진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부터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지역 내 상권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며, “개정된 조례안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제천시의 1호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5-09 11:31
의회 제천시의회, 충북 최초‘현수막 친환경화’제도화 시동

제천시의회는 9일 박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발맞춰, 제천시의회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대응책으로, 기존 석유기반 플라스틱 현수막 대신 생분해성 등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친환경 현수막 사용 ▲지정 게시대 우선 게첨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및 재활용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례 시행에 따라, 친환경 폐현수막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생산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윤 의원은 “환경오염 저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써,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오는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347회 제1차
- 최인철 기자
- 2025-05-09 11:31
의회 제천시의회, 저소득 암환자 가발구입 지원 근거 마련

제천시의회는 9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탈모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존감 회복과 치료 의지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 중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암환자로서 병원에서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가발 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최대 7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이정임 의원은 “항암치료 중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암환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존감 회복과 치료 의지 강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오는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5-09 11:31
의회 제천시의회,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강화

제천시의회는 9일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의 시설 이용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천시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 상시 점검체계 구축 ▲ 불법촬영 예방 장비 설치·운영 ▲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탐지장비 대여 ▲ 시민 신고체계 마련 및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며,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5-09 11:31
의회 제천시의회, 생활 밀착형 조례안 4건 입법예고

제천시의회는 총 4건의 생활 밀착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 구축 ▲불법촬영 예방 장비 설치·운영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탐지장비 대여 ▲시민 신고체계 마련 및 교육·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정임 의원은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해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최대 70만 원까지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박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기존 석유기반 플라스틱 현수막 대신 생분해성 등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진환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당 조례안들은 5월 9일부
- 최인철 기자
- 2025-05-09 11:31
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오늘은 여러분이 도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5월 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8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지역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안양시 호계중학교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총 36명의 학생과 지도교사가 참여했으며, 본회의체험관 및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의회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체험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채명 의원은 수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바람이 제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며, “오늘 이 체험이 지역과 사회에 관심을 갖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학생들의 사전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통해, 도의원의 역할과 하루 일과,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정책 사례 등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채명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 안전한 통학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모두 도의회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의제”라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미래 정책의
- 최인철 기자
- 2025-05-09 10:52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제2차 간담회 개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대표의원 황은화)가 지난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간담회를 갖고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사회적 통합 연구라는 과제 심화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의 황은화 대표 의원과 유재수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단체에 새로 합류한 송바우나 의원이 참여했으며, 시 외국인주민행정과 관계자들과 민간전문가 등도 배석해 연구 수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연구 주제가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선주민 및 이주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정책 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언어와 일자리, 문화, 여가 등 세부 분야를 정해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더욱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지역 내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의 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 별로 맞춤형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의원들은 이날 협의된 내용들을 연구용역 등에 반영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연구 수행에 성실히 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황은화 대표의원은 “안산시는
- 최인철 기자
- 2025-05-09 10:52
경기 의왕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의왕시의회는 8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제309회 임시회에서 노선희 의원(대표위원), 서창수 의원 등 시의원 2명과 재정 및 회계분야 전문가 4명(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공무원 2명) 등 총 6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20일간 진행되며,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에서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운용 현황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시의 재정 운영을 심도 깊게 검토한다. 김학기 의장은 “결산검사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세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의왕시의 재정운용이 한층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선희 대표위원은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가
- 최인철 기자
- 2025-05-09 10:52
의회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한국주택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개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주택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주택협회에서는 김재식 상근부회장, 이영규 전무 및 임원진들과 건설사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설경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핵심 산업이나,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지방 악성미분양,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등 건설사 도산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새 정부가 단기적 규제가 아닌, 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정책, 장기예측성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의 큰 틀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하며 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 ②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③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10대 핵심과제를 전달했다. 뒤이어 발언한 문진석 의원은 “건
- 최인철 기자
- 2025-05-09 10:51
의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디스커버서울패스에 CBDC 기능 도입 촉구”

4월 23일 제2차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관광재단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울 여행 패스인 ‘디스커버서울패스’에 새로운 결제 기능(CBDC)을 탑재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김경 의원은 “한국은행은 미래 디지털 시대 새로운 화폐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새로운 통화제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화폐는 더욱 전자화 디지털화되어 새로운 형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코인과 같은 형태로 진화될 것이기에 관광체육과 관광재단 역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김경 의원은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은 이용 비중은 2013년 34.8%에서 2021년 14.6%로 감소했고, 신용카드의 경우 2021년 약 50%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00페이와 같은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부상한 것을 봤을 때 CBDC 역시 도입 초기만 지나면 주요한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경 의원은 서울관광재단이 외국인 관광객 전용으로 발급하고 있는 ‘디스커버서울패스’에 대해서
- 최인철 기자
- 2025-05-09 10:51
의회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 참석… 인도주의 가치에 대한 공동체적 실천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5월 8일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앙리뒤낭홀에서 개최된 ‘제78회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세계적십자의 날’은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인 장 앙리 뒤낭의 생일(5월 8일)을 기념해 제정된 날로, 인종·국적·정치·종교를 초월한 인도주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다. 올해로 78주년을 맞은 이번 기념식은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과 함께 열려 더욱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및 메시지 낭독, 기념영상 상영,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서울사무소 바바라 리졸리(Barbara Rizzoli) 대표의 기념사 및 축사, 표창 수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3대에 걸쳐 57년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대구의 손수애 여사 가족이 ‘적십자 봉사명문가’로 선정됐고, 4만 시간이 넘는 봉사 경력을 지닌 충남 청룡봉사회 박말순 여사가 ‘2025 올해의 봉사원 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적십자(RCY) 활동을 19년간 이끌어온 성문고 강태호 교사는 지도자
- 최인철 기자
- 2025-05-09 10:51
의회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교육 발전을 위한 헌신에 감사”…교육상 전면 확대

4월 30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상의 시상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특별시교육상은 매년 서울 교육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서울시 교육행정 발전을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경 의원은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 구성원 하나하나가 교육 발전을 이끌어내는 주역임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기존의 6개 시상 부문에 ‘교육협력부문’을 신설함으로써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범사회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1명 또는 2명에 불과했던 각 부문별 수상자 수를 각각 4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총 시상 인원이 8명에서 28명으로 확대됐다. 김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 교육에 헌신하는 교직원과 여러 관계자 등에게 더
- 최인철 기자
- 2025-05-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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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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