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들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성란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단순히 의료 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의 권리”라며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제도 확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어 “최근에는 호스피스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의료기관의 협조와 관심은 물론,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보다 세분화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제도 시행 7년 차인 현재 국민 인식은 확산됐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비율이 20%를 넘긴 것은 고무적인 성과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중장년층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인식 제고 캠페인과 등록기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등록기관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경기도 일부 시·군 보건소에는 아직 등록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제도 접근성이 낮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생활 밀착형 기관을 중심으로 등록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다”며 “죽음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준비라는 관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