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헌재 최후변론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약 84일간의 공백 이후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용... 내란 의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말 내란 의도가 있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느냐"며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회의 해제 결의 요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국가 안보 위협 심각... 간첩 활동 대응 무력화 우려"

윤 대통령은 현 국가 상황이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의 활동을 지적했다. 그는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됐다"며 "간첩이 활개 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간첩 사건들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거대 야당,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 마비"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무위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다"며 "이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목격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헌과 정치개혁에 남은 임기 집중할 것"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개헌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며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이며, 최후변론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