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간기자단은 5일 경기도 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훈 부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위원회 설립 1주년 성과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총 43건의 조례 제정·개정과 1,686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견인하며 경기도가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핵심 추진 동력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혁신적 입법으로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 1년간 조례 제정 29건, 개정 14건 등 총 43건의 입법 활동을 통해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AI국이 25건으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미래성장산업국 15건, 국제협력국 3건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조례」,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등은 AI 기술의 공공정책 도입 시 윤리적·사회적 수용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또한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를 통해 도 행정 전반에 AI 및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프레임을 구축했으며,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 등으로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뒷받침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원발의 조례 입법은 단순한 법령 제정을 넘어 경기도 도정의 정책 방향을 선도하고 미래 산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며 "특히 신산업 분야의 거버넌스, 윤리,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입법 사례는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예산 확보로 미래 경쟁력 강화
위원회는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총 1,686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 AI국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GPT 기반 민원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해 전년 대비 242억원 증액된 789억원이 반영됐다.
국제협력국은 청년 글로벌 취·창업 지원과 해외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를 중심으로 434억원 증액된 730억원이 확정됐으며, 미래성장산업국은 반도체와 바이오 R&D,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 실증 등에 1,010억원이 증액된 6,465억원이 편성됐다.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중소기업 지원과 글로벌 통상마찰 대응을 위해 6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단순한 예산 심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행력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율했다"고 강조했다.
외부 재원 확보로 재정 효율성 제고
위원회는 한정된 도 재정 여건 속에서도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에도 힘썼다.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 이용 지원 사업에서는 총 451억원 규모의 사업비 중 국비 313억원을 확보했으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사업(RISE)에서는 국비 135억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정책 실효성 강화
위원회는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활발한 현장 방문을 통해 미래산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자율주행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기능 재정립을 제안한 것이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되어 센터 명칭 변경, 조직 개편, 예산 확충으로 이어진 것은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신뢰 제고
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 기준 총 27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각종 정책 추진 상황과 현장 활동, 입법 성과 등을 도민과 공유해 의정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에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에 주력하고, 경기도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 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4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정책 입법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위원회로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중장기적 정책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