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신현·능평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오포–판교(신현·능평) 도시철도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가 제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하 ‘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오포(신현·능평)–판교노선은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현·능평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구가 빠르게 늘었지만, 대중교통이 턱없이 부족한 대표적 교통취약지역이다. 특히 국지도 57호선의 출퇴근 정체는 주민 불편의 상징으로 지적돼 온 만큼, 오포(신현·능평)–판교노선은 그동안 지역 최대 현안이자 절실한 교통 개선 요구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2021년 9월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4년 7월 국토부에 12개 노선을 포함한 구축계획안을 전달했다. 이후 약 24개월 만에 최종 고시가 이뤄졌는데, 이는 제1차 계획보다 약 5개월 빠른 결과다. 이 과정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의 국토부 등에 대한 적극적 설득 노력, 경기도의 계획 관련 유기적 대응과 협력, 그리고 주민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10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태백시, 태백농협 협동조합, 태백시 농공단지 연합회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울과 태백 간 지역경제 상생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우수제품의 판로 확대,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김 의원을 비롯해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과 연합회 임원, 이상호 태백시장, 김병두 태백농협 협동조합장, 최이호 태백시 농공단지 연합회장, 태백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본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울시 상점가·전통시장 활성화와 태백시 농축산물 및 농공단지 우수제품의 판로 확대 ▲직거래장터, 특별전, 팝업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공동 판촉행사 추진 ▲정기적인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26년 하반기 김장김치 대축전 시 태백시와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방 간 상권 상생협력의 기반을 넓히기 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학생·학부모의 불안 해소로 교육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11일,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주최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교사 정치기본권 긴급 토론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과 관련한 세부 쟁점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조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 추경호·강선영·서천호·이상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 취지를 같이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극단적 정치 대립 현실을 고려할 때,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완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 및 농업 현장 관계자·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비리 등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특히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하여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농협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라도무스아트센터(유성구 원신흥동)에서 개최된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송년회에 참석해 보육 일선에서 헌신해온 보육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아이와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합회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후원금 기탁, 기념촬영, 만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특·광역시 중 17년 연속 1위로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기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했고, 이는 보육인들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이룬 값진 성과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가정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및 조리원 인건비 등을 인상, 전년 대비 2억여 원을 증액해 내년 예산을 심의·처리하는 등 보육 친화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보육인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는 12월 11일 개최된 제3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송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2026년도 관련 예산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재정난 해소와 운수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편성됐으며, 용산구의회는 이를 통해 총 2억 3,400만 원 규모의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을 확정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는 2억 1,6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용산구 관내 3개 업체 소속 운수종사자 60명은 2026년 1월부터 1인당 월 30만 원씩, 연간 36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타 지자체 및 시내버스 대비 열악한 임금 격차를 완화하여 기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이와 함께 적자 업체에 대한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운영 안정화를 돕는다. 서울시의 재정지원 기준액 인상 예정에 따라 전년 대비 480만 원이 증액된 규모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평가 체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집행부서는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사례로 보면 12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결산 집행률이 95%인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몰됐다”며 “집행률도 안맞고 미흡이라고 다 일몰된 것도 아니고 양호라고 해서 모두 존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평가란이 무슨 의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로 같은 ‘미흡’ 평가라도 집행률이 더 낮은 데다 도비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이어왔던 경기도의 대표 청년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한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에서 당일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 끝에 확정된 예산안이었지만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614억원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98억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까닭에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유일한 의원”이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한 수정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 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숙고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유 의원의 발언 뒤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이 삭감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의 우려 표명이 이어지자, 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제48차 (사)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많은 과일ㆍ견과류ㆍ채소는 꿀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크게 의존한다”라며 “양봉산업은 농업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봉농가가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 이상기온, 말벌 피해, 농약 노출, 밀원수 감소 등 복합적 위기가 양봉농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특히 생산비 급등과 꿀 생산량 감소는 농가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봉산업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이자 생태환경의 중심”이라며 “오늘 총회와 심포지엄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 경기도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한 해 동안 경기도 양봉산업을 지켜주신 모든 농가에 깊이 감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경기도 차원의 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최근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콘텐츠가 K-컬처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창작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에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전통융합콘텐츠’와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전국 최초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립, 지원계획, 전문인력양성, 판로개척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등장한 관련 분야의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직전 두 달과 비교하면, 세신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햇살하우징사업’ 예산이 15억 8천만 원에서 7억 6,500만 원으로 약 8억 원, 즉 약 60%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며 감액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햇살하우징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온 대표적 복지사업”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91%, 2024년 92.5%라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 토막 난 것은 합리적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 대상이 청년·중장년·독거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있고, 취약한 생활 기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이러한 사업을 이 정도 규모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다음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 보건의료와 복지가 완전하게 통합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의 취지가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통합형 서비스”임을 상기시키며, 회의 내내 두 국장을 향해 통합을 위한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김훈 복지국장에게 “내년부터 시작하는 통합돌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고 국비 내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시군별 배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국장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도비 62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42억 원은 공모를 거쳐 3개 시·군에, 20억 원은 경기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민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비사업 전체 예산은 64억 원(9개 시·군)에서 160억 원(31개 시·군)으로 최근 확대돼 확정 내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비 증액은 다행스럽고 지자체 입장에서 단비 같은 예산이지만 가장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창업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4개 사업이 모두 전면 미반영된 문제를 지적하며 “도(道)가 스스로 창업·벤처 생태계의 연결축을 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0월 벤처 행사에서 “제3벤처붐을 만들겠다”, “경기도를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겠다”라고 선언한 직후 제출된 예산안에서, 정작 창업지원 관련 주요 사업들이 빠진 점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미반영된 사업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재도전(재창업) 지원 ▲판교+20 클러스터 조성 ▲창업혁신공간 조성 등 4개로, 그간 기술창업 → 성장 → 재도전 → 클러스터 진입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창업정책의 핵심 구조를 형성해 온 사업들이다. 안 의원은 “단순 감액이 아니라 창업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기조와 예산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들은 2025년 재정사업평가에서도 ‘존치’ 판정을 받았고, 집행률과 창업기업의 매출·고용·지식재산권 등의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주거·환경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이자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업들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핵심 정책이라고 홍보해놓고 실제 예산안에서는 감액·삭감·일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감액·삭감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며 “내년 집행 실적을 보며 필요 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세 대출금 보증 및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로 지원 대상이 줄어
보령시는 올해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2억 원의 후원을 받아 ‘2025년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 보호와 저소득층 자립 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고독사 예방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시니어식당 ‘구쁘담’ 운영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고독사 예방사업은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AI 안부살핌 서비스, 생활환경 지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AI 반려로봇 스마트돌봄 지원, 고립노인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 저소득층 탈수급을 돕기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는 보령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의 다회용기 대여사업을 위한 차량 지원과 청년 카페 신규 자활사업단 창업 지원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구조 조성에 기여했다. 보령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니어식당 ‘구쁘담’에는 60세 이상 노인이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했다. 시는
보령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 소통 기구다. 이번 회의에는 노·사 양측 16명의 위원이 참석해 ▲2025년도 사업장 정기위험성평가 결과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업 성과 ▲2026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장진원 보령시 부시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지난 11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송주희 뜻모아장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세보령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뜻모아장학회는 보령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송주희 회장은 “올해도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기금을 기탁하는 뜻모아장학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지역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키우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데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