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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하원초, 상호존중 학교문화 지역거점으로 힘찬 출발

성남 하원초등학교 강당에서 4월 14일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하는 ‘2026 상호존중 약속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거점형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자율운영교로 선정된 하원초등학교가 교육공동체가 함께 정한 약속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가치를 공유하고,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하원초등학교 학생과 보호자, 교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행사는 개회 선언과 축하공연, 축사, 학교장 기념사에 이어 학생자치회의 상호존중 의미 카드 발표와 학생·학부모·교직원 대표의 선언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공동체가 함께 약속을 나누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과정은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전했다. 이어진 ‘존중의 나무 만들기’ 활동에서는 참석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직접 적어 공유했으며, 학교·교육지원청·본청이 함께한 소통 간담회에서는 상호존중 문화의 확산 방안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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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불리한 규제 과감히 없애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서울 동대문구가 실효성이 낮은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번 사례는 건축행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폐지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사업자와 구민의 부담을 동시에 줄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실제 운영이 미흡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구는 주민공동시설 운영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 부재, 공실 등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이후 규정 폐지를 적극 추진하며 건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제거했다. 이후 이를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했으며 중앙부처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규제혁신 사례 67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동대문구는 이 가운데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분야 우수사례 17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구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불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