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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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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빗썸 오지급 사태가 드러낸 불편한 진실 , 당신의 비트코인, 진짜 있습니까?

지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치부하기 어렵다.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이 계좌 잔액에 표시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묻게 만든다.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진짜 UTXO(미사용 트랜잭션 출력값)는 없었다. 숫자만 있었다. 그 순간, 그 이용자의 계좌는 비트코인처럼 생긴 무언가를 가진 셈이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를 '거래소 내부 장부의 착오'라고 설명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설명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자아낸다. 거래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블록체인과 분리된 내부 장부로 자산을 운용해 왔다. 우리가 거래소에 보관한 비트코인은 엄밀히 말해 '비트코인에 대한 청구권'이지, 비트코인 그 자체가 아니다. 빗썸 사태는 그 균열을 잠깐 밖으로 드러냈을 뿐이다. 2,100만 개라는 약속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 박아 넣은 가장 강력한 규칙은 총 발행량 2,100만 개의 상한선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파라미터가 아니다. "어떤 중앙 권력도 화폐를 무한히 찍어낼 수 없다"는 선언이자,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안민석, 임태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민석, 교복 제도 개선 기자회견 열어… 현 교육감 임기 내 무대응 강하게 비판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민석이 25일 '교복 제도 개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현직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교복 한 벌에 50만 원, 많게는 60만 원 가까이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하다"며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4학년도 교복 상한가는 동복과 하복을 포함해 평균 34만 4,530원이지만, 체육복·생활복·외투·여벌 구매 비용까지 더해지면 실제 가정 부담은 5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그는 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했으나, 오히려 학교가 계약·검수·민원 대응까지 떠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교사는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행정으로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안 예비후보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임태희 현 교육감의 무대응이다. 그는 "임태희 교육감은 임기 동안 교복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난 20일에야 '교복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며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
[사설] 오산 도로 붕괴 수사, 형평성 논란 직시해야

오산시 서부로 도로 붕괴사고를 둘러싼 수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오산시의원들이 편파수사 의혹을 공개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적 맥락을 걷어내고 이 사안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수사의 형평성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오산시 공무원 30여 명을 상대로 60여 차례 수사를 벌이고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반면 시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LH,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 차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핵심 보강재인 지오그리드와 보강토가 설계와 다른 제품으로 시공됐고, 성토재에 건설 폐기물까지 혼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다. 부실시공의 정황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수사의 칼날이 오산시에만 집중된다면, 이는 수사 당국 스스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하는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민원 접수 후 긴급 보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도로 안전 관리에 구조적 허점이 없었는지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이 점에서 수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
추미애 의원 '희망자리' 북콘서트 성황리 개최…민주당 주요 인사 총출동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저서 『희망자리』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수십 명의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당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행사장을 다녀갔으며,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축사에 나선 정청래 대표는 "6선 국회의원으로 3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왜곡되지 않고 꼿꼿하게 정도의 길을 걸어줘서 고맙다"며 추 위원장에 대한 각별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에 대해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눴고 항상 생각이 같아서 외롭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추미애 대표님은 민주당의 정면에 있었다"며 "특히 검찰의 칼날이 살아있을 때도 주저함 없이 선두에서 싸우셨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추미애 장관님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가장 먼저 싸우신 분"이라며 "공만 있는 공직자"라고 추켜세웠고, 서영교 의원은 "끝내 윤석열이 아니라 추미애가 옳았다"며 열렬한 지지를 표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묵념으로 시작해 내빈 소
박종각 성남시의원, 성남시 아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결과로 증명하겠다"

"재정은 꼼꼼하게, 민생은 촘촘하게, 미래산업은 과감하게" 5대 핵심 공약 제시

박종각 성남시의원(국민의힘, 이매동·삼평동)이 2월 20일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성남시 아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말보다 실행, 약속보다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며 "행정은 책상 위에서가 아닌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완성된다는 신념으로 뛰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의정활동의 성과로 17년간 묵혀 있던 성남시 재정 52억 원을 발굴해 시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입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조례 제·개정, 시정질의, 예산 점검, 생활민원 해결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에 집중해왔다는 설명이다. 5대 핵심 공약 제시 박 의원은 향후 4년의 의정활동 방향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실행 가능한 2025 통합재건축과 2040 노후도시 정비 추진. 둘째, 성남역 중심지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광역교통 개선. 셋째, 야탑밸리 개발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기반 확장. 넷째, 생활민원 즉시 해결 시스템 구축. 다섯째, 재정 효율화 및 예산 책임 강화. 특히 성남역 복합환승센터와 성남버스터미널 기능 강화를 통해 판교와 연결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관내 홀몸 어르신을 초청해 ‘행복한 생일파티’를 진행했다. ‘취약계층 행복한 생일파티’는 호매실동 협의체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으로, 중증 장애인이나 홀몸 어르신 등 생일을 챙기기 어려운 이웃을 선정해 가족이나 지인을 함께 초대해 특별한 식사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정서적 지지와 이웃의 온정을 나누고 있다. 이날 열린 2월 생일파티의 주인공은 관내 홀몸 어르신으로 선정됐다. 행사를 위해 호매실동 소재 음식점 ‘훈장골’에서 정성스러운 점심 식사를 대접했으며, ‘윤쉐프 정직한 제빵소’에서 생일 케이크를 후원해 풍성함을 더했다. 한재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소소하지만 정성껏 마련한 생일상이 어르신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특화사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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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상반기 정신응급대응협의체 회의 개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점검 및 기관 간 협력 강화

홍천군보건소(소장 원은숙)는 2월 24일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정신 응급 대응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신 응급 대응협의체는 지역 내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협력 체계다. 이날 회의에는 홍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홍천경찰서, 홍천소방서, 홍천아산병원, 국립춘천병원, 춘천 서인병원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응급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역 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정신건강 응급상황 대응 방안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응급 대응 과정에서의 병상 부족 문제와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 기관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족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사후 관리 활성화를 위해 경찰과 소방 간 정보제공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원은숙 홍천군보건소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