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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사 [기자수첩] 법이 쥐여준 합법적 스토킹 도구, '주소보정명령'

국가의 사법 제도가 오히려 가해자의 범죄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소송 절차가 그렇다. 민사소송의 '주소보정명령'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수법은 소름 돋을 정도로 간단하고 또 완벽하게 합법적이다. 소액의 허위 채권이나 억지스러운 사유를 꾸며내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고의로 주소를 잘못 기재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내는 식이다. 이 종이 한 장만 있으면 가해자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든 단돈 몇백 원에 피해자의 상세 거주지가 적힌 주민등록초본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제한 제도'가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해 사전에 신청해야만 작동하는 반쪽짜리 방패에 불과하다. 미처 제도를 신청하기도 전에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국 가해자를 피
- 관리자 기자
- 2026-09-07 10:25
특별기사 [기자수첩] 법이 쥐여준 합법적 스토킹 도구, '주소보정명령'

국가의 사법 제도가 오히려 가해자의 범죄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소송 절차가 그렇다. 민사소송의 '주소보정명령'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수법은 소름 돋을 정도로 간단하고 또 완벽하게 합법적이다. 소액의 허위 채권이나 억지스러운 사유를 꾸며내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고의로 주소를 잘못 기재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내는 식이다. 이 종이 한 장만 있으면 가해자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든 단돈 몇백 원에 피해자의 상세 거주지가 적힌 주민등록초본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제한 제도'가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해 사전에 신청해야만 작동하는 반쪽짜리 방패에 불과하다. 미처 제도를 신청하기도 전에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국 가해자를 피해 연락을
- 관리자 기자
- 2026-09-07 10:22
경기 오감 만족으로 관광객 사로잡은 '제12회 화성송산포도축제' 대단원 막 내려

화성특례시는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포도인 ‘화성송산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2026년 제12회 화성송산포도축제’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화성에코팜테마파크와 동탄호수공원 등에서 열려 시민과 관광객 12만여 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한 송이의 여정, 화성송산포도 팜투페스타(Farm Tour Festa)’를 주제로 화성송산포도가 농장에서 자라 수확되고 소비자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다양한 콘텐츠로 풀어냈다. 기존 관람·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과 수확, 체험, 먹거리, 판매를 연계해 방문객이 화성송산포도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 행사장인 화성에코팜테마파크에서는 포도 밟기와 포도 수확·농원 체험, 화성송산포도 생애주기 전시, 포도 시식·품종 전시 등이 진행됐다. ‘황금포도를 찾아라’, 포도 아이스크림·인절미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화성송산포도 판매장에서는 품질관리를 거친 지역 농가의 포도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했다. 시는 축제에 앞서 판매 농가 결의대회를 열
- 관리자 기자
- 2026-09-07 08:12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2026년 팔탄면 효 경로잔치’ 참석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팔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팔탄면 효 경로잔치'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김정주, 송현미 의원이 참석했으며 팔탄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김홍길 회장과 관계자, 팔탄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 회원, 시민 등이 함께했다. 팔탄면 효 경로잔치는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효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팔탄면 새마을지도자 남·여협의회가 주관하고 팔탄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가 후원한 행사다. 팔탄면 소재 75세 이상 어르신 400여 명을 비롯해 내빈과 관계자 등 5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카네이션 부착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표창, 축하공연 및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장수상 1명, 효부상 1명, 모범어르신 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이어 화성팔탄민요 공연과 초청가수 공연, 각설이·장구 공연, 어르신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이 펼쳐져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다. 이계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날 장수상을 받
- 관리자 기자
- 2026-09-06 19:11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봉담읍 옹벽 붕괴 현장 긴급 점검

화성특례시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9월 4일 오전, 효행구 봉담읍 동화리 일원에서 발생한 보강토 옹벽 일부 붕괴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상황과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상균 위원장과 최청환 부위원장, 오문섭 의원, 송현미 의원, 최태양 의원 등 도시건설위원 5명이 참석했다. □ 봉담읍 옹벽 붕괴 현장 긴급 점검 도시건설위원들은 지난 3일 오후 8시경 일부가 붕괴한 높이 약 10m 규모의 보강토 옹벽 현장을 살펴봤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들은 현장 접근 통제와 응급 안전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붕괴 가능성과 인접 상가·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관계 부서에 구조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조속히 실시하고, 옹벽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이력과 배수시설 상태, 지반침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붕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민 안내와 위험구간 통제를 강화하고,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과 함께 보수·보강 또는
- 관리자 기자
- 2026-09-06 19:11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제12회 화성송산포도축제서 농업인 응원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화성에코팜테마파크에서 열린 '제12회 화성송산포도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제 개최를 축하하고, 한 해 동안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애써 온 지역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부의장, 정순영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수 경제환경위원장,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 고병태, 권영학, 김정주, 김창겸, 박진희, 송현미, 위영란, 유상희, 이은진, 정명희, 조정옥, 최태양이 참석했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송옥주 국회의원, 오산시 김종욱 의장 과 화성송산포도축제추진위원회 김시권 위원장, 포도 재배 농업인, 시민과 관광객 등이 함께했다. 올해 축제는 ‘한 송이의 여정, 화성송산포도 팜투페스타!’를 주제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특히 포도 판매와 공연 중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포도밟기·포도수확 등 체험 프로그램과 포도 생애주기 및 품종 전시, 농·축·수산 먹거리 체험·판매, 지역 예술인 공연, 가족 단위 휴식공간 등 농업과 먹거리, 체험과 문화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축제 현장에는 화성송산포도를 직접
- 관리자 기자
- 2026-09-06 19:11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오산시의회와 서해안관광벨트 현장 살펴...전곡항·제부도 관광자원 점검

화성특례시의회는 4일 전곡항과 제부도 일원에서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미경), 오산시의회(의장 김종욱)와 함께 ‘서해안 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화성 서부권의 주요 관광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살펴봤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이계철 의장과 정순영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화성특례시의회 관계자와 수원특례시의회, 오산시의회 관계자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 서해안이 보유한 관광자원과 주요 관광시설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서해안 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전곡마리나, 유스호스텔, 황금해안길, 제부도 등 서해안 관광벨트 주요 사업과 관광자원에 대한 현황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어 서해랑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해 제부도로 이동한 뒤 순환버스를 타고 제부도 일대를 둘러보며 관광객 이동 동선과 관광시설 운영 현황 등을 직접 살폈다. 특히 전곡항과 제부도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를 직접 체험하고 제부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해양·레저·체류형 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연계해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 관리자 기자
- 2026-09-06 19:10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서인하 의원, 첫 5분 자유발언…"경기도는 재정 해설자가 아닌 '해결자' 돼야"

경기도의회 서인하 의원이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첫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소신과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첫 발언대에 오른 서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만큼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려울 때의 부채, '방만재정'으로 매도해선 안 돼" 서 의원은 최근의 재정 상황을 진단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과 전 정권의 긴축 기조 속에서 위축된 내수 경제를 짚어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경기도 역시 부채를 감수하며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탱해 왔다"라며, "당시의 불가피했던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늘어난 부채를 현재의 재정난과 묶어 '방만재정'으로 폄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단순히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해설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법을 만들어가는 '해결자'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 지원과 인공지능(AI) 혁신 등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집행부와 의회의 초당적 협력 다짐 서
- 관리자 기자
- 2026-09-04 17:00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화성특례시장배 전국장애인어울림 슐런대회 응원

화성특례시의회는 3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화성특례시장배 전국장애인어울림 슐런대회'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 권영학 의원이 참석했으며 화성시장애인체육회 및 화성시장애인슐런협회 관계자, 선수, 시민 등이 함께했다. 화성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화성시장애인슐런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에는 약 450명이 참가했으며 학생부, 장애인부, 비장애인 어울림부로 나눠 개인전과 단체전이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장애인 슐런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대회사, 축사, 선수대표 선서 등이 진행됐다. 화성시장애인슐런협회는 2023년 설립돼 슐런을 통한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확대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계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2년 제216회 임시회 당시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슐런 종목을 포함할 것을 시의회가 적극 요구했고, 이후
- 관리자 기자
- 2026-09-03 14:30
특별기사 장철규 화성시의원, 화성특례시의회 개청식 맞아 "신뢰는 실천으로, 변화는 의정으로" 다짐

장철규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화성특례시의회 개청식을 맞아 초심을 잃지 않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약속했다. 장 의원은 가을의 문턱인 9월 1일 열린 화성특례시의회 개청식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 번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되새긴다"며 새로운 출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신뢰는 실천으로, 변화는 의정으로"라는 다짐을 강조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시민 곁에서 더 가까이 듣고, 더 꼼꼼히 살피며, 더 책임 있게 일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초지일관', '처음처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의정 활동의 첫 마음을 잊지 않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9-02 17:02
특별기사 [기자수첩] 김승원, ‘송구합니다’ 문자가 쏘아 올린 법무부 장관의 자격

2026년 9월 1일 국회 개회식 본회의장,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이 정국을 뒤흔들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휴대전화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된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예비 장관이 자신을 검증할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몸을 한껏 낮춘 이 사적인 메시지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후보자 본인의 자격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해명에 급급했던 ‘신약 로비’ 의혹의 꼬리표 김승원 후보자가 황급히 서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이유는 이른바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청탁(신약 로비) 의혹’ 때문이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돼 수사한 사안”이라며,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서 위원장에게 직접 장문의 해명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해명 문자는 오히려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을 다시 건드리는 꼴이 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 후보자에게 내린 처분은 무혐
- 관리자 기자
- 2026-09-02 09:38
경기 화성특례시,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개최... 지역 맞춤형 대책 논의

화성특례시는 지난 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26년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열고 지역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경찰·소방·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18명과 화성시 4개 구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도 화성시 자살사망 현황과 자살예방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안건은 ▲2025년 잠정 자살사망통계 ▲농촌형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자살 다빈도지역 현황 및 사후 대응 추진 결과 등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자살예방사업의 추진 방향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과 자문 내용을 향후 자살예방사업에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자살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 관리자 기자
- 2026-09-02 08:12
특별기사 [기자수첩] 유지혜 의원의 뼈있는 지적… “청소년 공간, 거창함보다 ‘생활권’이 먼저다”

화성시가 특례시로 도약하며 눈부신 외형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행정의 속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이들이 있다. 바로 화성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다. 지난 1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러한 화성시의 현주소를 꼬집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지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이날 유 의원이 짚어낸 지표는 화성시 청소년 인프라의 척박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2025년 12월 기준 화성시 청소년 인구는 17만 4,035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고 소통할 수 있는 수련시설은 수련관 1개소, 유스호스텔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청소년놀터 7개소에 불과하다. 29개 읍·면·동이라는 방대한 행정구역과 '특례시'라는 타이틀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지역 간 격차 문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눈여겨볼 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이 꺼내든 해법의 핵심은 ‘생활권’과 ‘참여’다. 우선 인구 밀집 지역인 동탄2지구뿐만 아니라 비봉면, 송산면, 정남면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까지 아우르는 ‘균형 있
- 관리자 기자
- 2026-09-01 18:28
특별기사 [기자수첩] 최청환 화성특례시의원 5분 발언, 향남에 필요한 것은 ‘간판 교체’가 아닌 ‘내실’이다

화성시가 검토 중인 향남읍의 ‘동(洞) 전환’ 및 분동 추진을 두고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화성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청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던진 일침은 명확했다. “행정구역 명칭을 바꾼다고 인구가 늘어나거나 정주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숫자가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향남읍의 내국인 인구는 2,889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4,649명 늘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향남의 정주 경쟁력 약화를 알리는 경고등이다.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읍이라는 명칭 때문이 아니라, 교통·교육·의료·문화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다. 오히려 동 전환이 주민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당장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절실한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읍 단위에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과 건강보험료 경감도 축소될 위기에 처한다. 2001년 시 승격과 함께 남양동으로 전환됐다가, 실익을 잃은 주민들의 요구로 2014년 다시 남양읍으로 회귀했던 뼈아픈 선례를 잊어선 안 된다. 행정수요가 증가해 개편이 필요하다면, 섣부른 동 전환보다는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기
- 관리자 기자
- 2026-09-01 18:25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신청사 개청식 개최 "35년 만에 독립청사 시대 열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1일 화성특례시의회 신청사 1층 로비에서 개청식을 열고 1991년 초대 화성군의회로부터 35년 만에 새로운 청사 시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전원과 역대 의장단, 화성특례시의회 의정회 회원이 참석했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진석범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장, 경기도의회 금종례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장,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부의장,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장, 오산시의회 김종욱 의장,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장과 용주사 성효 주지스님, 원불교 김선지 교무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신청사 개청을 함께 축하했다. 개청식은 신청사 건립 경과보고와 기념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 유공자 및 지역발전 모범시민에 대한 감사패·표창장 수여, 의정슬로건 공표, 이계철 의장 기념사와 정명근 시장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현판 제막과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청사 라운딩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화성특례시의회는 제10대 의회의 새로운 의정 방향을 담은 슬로건 ‘신뢰는 실천으로, 변화는 의정으로’를 공식 공표했다. 지난 8월 시민
- 관리자 기자
- 2026-09-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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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창작마당극 ‘장흥삼합난리부르스’ 10월 1일 공연

해운대구, 우체국과 손잡고 ‘치매안심 등기우편서비스’ 시행

부산 금정구, '2026년 로컬 F&B 브랜드 육성 사업' 본격 추진

부산 금정구, 구민 염원과 지역 역량 모아 금정산국립공원 주사무소 유치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