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근 각 교육기관에 공문으로 통보되어 문제가 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으로 시비와 도비가 각각 5대 5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아이들의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고품질의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저품질의 일반급식 축산물과 G마크 우수축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G마크 축산물을 이용한 급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부천시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지원기한을 7월까지로 정하고 사업의 중지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이종문 의원은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연장 필요성을 지적하자, 관계부서에서는 추경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최근 들리는 이야기와 공문의 내용으로 비추어볼 때 부서에서 추경예산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만일 본사업의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이들의 양질의 먹거리 확보의 어려움도 문제이지만, 해당 사업은 경기도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해당 예산의 미확보는 경기도에서 지급되는 예산도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아이들이 시의 미흡한 정책 결정으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경기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이는 시가 예산 정책을 수립할 때 불필요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하다가 정작 필요한 정책을 소홀히 한 전형적인 형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는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받을 혜택에 영향을 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수정하여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고 추경을 통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한다, 추경 이전이더라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본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