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기반 붕괴를 강력히 비판하고,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단절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언론사, 대형입시학원 일타강사, 제약회사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들을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 중 3.21점으로, 국세행정 관련 7개 항목 중 가장 낮다”며,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 정부의 국세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며, 국세청장 후보자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단절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받아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윤 정부 부자 감세로 세수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세수결손 최소화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17.4%) 수준으로 퇴행했다”며, “윤석열 정부 동안 발생한 10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은 저성장 장기화와 함께 지난 정부가 3년간 단행한 83조 7천억원(5년 임기 기준) 규모의 대규모 부자 감세의 후유증이 작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0.8%로 전망되고 있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정부 추경안에서 국세를 10.3조원 감액했지만, 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해보면 세수 결손액은 17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목표한 세수를 온전히 징수하기 위한 부정·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국세 체납분 환수 노력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