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2027년에 개교 예정인 에코6초등학교(강서구 강동동 5120-5번지 일원)를 기존 계획대로 ‘스마트 학교로 설립’할 것을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2018년 1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실증·접목하고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미래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부산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84만평)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상세내용 : 아래)로 선정한 바 있다.”라며, “당초 수립된 계획에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설립될 에코6초등학교를 ‘스마트 학교로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 접속하여 게시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시행계획’을 확인해본 결과, ‘10대 혁신 서비스(시행계획 60페이지)’에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위한 ‘스마트 학교’와 ‘스마트 교육’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라며 “그리고 시행계획 86페이지와 87페이지를 살펴보면, AR·VR 체험교실 운영 등 창의적 교육이 가능한 스마트 학교를 조성하겠다고 두 페이지에 걸
기장군의회는 1월 15일 오후1시 세종시 소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문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1월 15일 오후2시에 열리는 KDI SOC 분과위원회 심의에 앞서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은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통과만이 정답!”이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기장군민과 기장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기장군의회는 이미 용역을 통해서 도시철도 정관선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심의 통과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 개최된 심의는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의 마지막 절차로 지역주민과 기장군의회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KDI까지 달려오게 됐다고 밝혔다. 박홍복 의장은 “군민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은 기장군의 교통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정답을 반드시 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1월 15일 14시 세종시 KDI에서 개최된 KDI SOC 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KDI, 국토교통부(대광위),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실질적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조속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류경완 의원은 지난 14일, 이상기후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경영비 상승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농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검증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실증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은 폭염 시 작물에 그늘을 제공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를 줄이고, 쌀 과잉 생산 시기에는 자연스러운 수급 조절 기제로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류 의원은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라는 임시방편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두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6년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의 시행 기간과 맞지 않아 정책 점검·평가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종합계획 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4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3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이 공공개발 이익을 도민의 삶으로 되돌리는 첫 번째 실질적 집행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그리고 정남훈·지영철·임달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연천군 범군민 주민추진단이 함께 참석해 연천군의 사업 적합성과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김성중 경기도 제1부지사와 전화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이은선 도시개발국장과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도민환원기금의 활용 방향과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우선적 환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도민환원기금은 조례 취지에 맞게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지원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오는 2월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직접 면담을 갖고, 경기 생활쏙(SOC)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4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로부터 2026년도 용인지역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사업별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2026년 용인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금어천·매산천·동막천·진위천 등 4개 하천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금어천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매산천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동막천은 설계 완료 후 보상 착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진위천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으로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며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용덕사천·송전천·경안천·진위천·양지천·완장천·한천·청미천 등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정비, 하상 정비,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영민 의원은 정하용 의원,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과장, 관리팀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하천 정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사업 단계별 관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성한 벤처펀드 일부가 당초 조성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가 이를 통제·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벤처펀드 운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고 홍보해 왔으며, 김관영 지사도 지난 1월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펀드 운용 실태를 보면 조성 규모에 걸맞은 관리·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제가 제기된 ‘전북 지역 AC세컨더리펀드(1호)’는 총 150억 원 규모를 목표로 조성 중인 펀드로, 전북자치도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5억 원을 출연해 도내 이차전지 관련 창업기업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 출연금은 10억 5천만 원에 달하지만, 도내 기업 투자 실적은 전무하며, 조성된 약 75억 원 중 66억 원 이상이 타 지역 기업에 투자됐다. 김 의원은 “펀드 규약에는 이차전지 분야 터프테크 보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전략광물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배 의원은 한-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3박 7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 (가칭)'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제정을 위한 현장 입법 점검과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한인 이민 60주년을 계기로 한 의회 교류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경제부 광업차관보 마리오 티엠(Mario Thiem)과 면담을 갖고 투자 안정성, 송금, 인허가, 환경, 지역사회 협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국의 관심과 점검을 요청했다. 이어 마르틴 예사(Martín Yeza) 아르헨티나-한국 의원친선협회장과의 면담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및 KOTRA 등으로부터 투자·광업 제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살타(Salta) 주에 위치한 포스코 리튬 염호 현장을 시찰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인허가 진행 절차, 환경 기준 적용, 지역사회 협의 방식 등을 현장에서 직
최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인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가운데,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이전 검토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15일(목) 10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를 직접 찾아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김교흥 의원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와 인천 유치의 정책적 의미를 훼손하는 이전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김교흥 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는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750만 동포들이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하게 일처리를 할수 있도록 인천에 본청을 두고, 외교부·대사관 업무를 위해서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두도록 한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 편의나 관료적 발상으로 이를 흔드는 것은 재외동포 사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장애물’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하며, 장애물의 설치 등의 제한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공항시설법'에 정의되어 있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제14호) 이어 ‘장애물 제한표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근거하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으로 구분되며,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즉, 장애물 제한표면에 설치된 지형·지물은 장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진숙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전이표면’에 설치되어 있어,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 안경광학과 임현성 교수가 한국 안경광학 교육계를 이끌 새 수장으로 선출됐다. 을지대학교는 임 교수가 지난 15일 대구보건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제1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임현성 신임 회장은 현재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시 안경사협회 정책개발위원장 ▲대한시과학회 학술부회장 ▲대한안경사협회 교육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교육·정책·임상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력을 갖추고 있다. 임 회장은 “이번 선출은 안경광학 교육계가 AI 전환과 법적 업무범위 확대라는 중대한 변화에 대해 통합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라며 “안경사라는 국가면허 소지자로서의 ‘국민 시력 보호 전문가’ 정신을 교육 전반에 투영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향후 임 회장은 ▲안경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교육과정 고도화 ▲‘안경사 대국민 홍보’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AI 기반 실습·평가 모델 개발을 가속화해 국내 안경광학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한안경사
이순신(李舜臣) 장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은 1545.4.28 이고 순국일은 1598.12.16 이다. 이순신 장군은 놀랍게도 일제시대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만이 고려조 3명 (박병묵, 최필달, 지용수) 조선조 9명 (조영무, 이준, 남이, 구인후, 정충신, 이순신, 김시민, 이수일, 김응하)의 忠武公(충무공)중 1인 정도로 알았을 뿐이다. 조선인들도 존재 자체를 모르고 땅속에 묻혀있던 이순신 장군을 살려낸 사람은 아이러니 하게도 일본인이다. 110여년전 일본은 대마도 해협에서 세계 최강인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궤멸시켰다. 러일전쟁은 동양의 대국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완전히 넘어간 전쟁으로 평가됩니다. 러일전쟁을 승리하고 일본은 동경에서 승전파티를 크게 열었다. 러일전을 승전으로 이끈 해군제독 "도고 헤이하치로"가 그 파티의 주인공이었다. 천황도 잠시 다녀간 축하연이니 뻑적지근했을 파티였다. 도고는 우리의 이순신처럼 일본 제1의 전쟁 영웅으로 일본에선 지금도 軍神(군신)으로 추앙받는 유명한 장군이다. 그 파티에서 도고에게 헌사가 이어졌는데, 어느 참의원이 “도고제독은 가히 영국의 넬슨 제독이고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분출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번복’ 주장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미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기업들이 운명을 건 투자를 집행 중인 국책 사업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손실’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법적·경제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하는 정치는 ‘행정적 폭거’입니다. 우리 법 체계의 근간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 국민이나 기업이 신뢰를 가졌다면 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수백조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정치적 이유로 부지를 옮기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투자 불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둘째, 발에 맞춰 신발을 깎는 ‘절족적리(截足適履)’의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좁은 신발에 국가 미래 산업인 반도체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가는 산업의 근간인 발가락이 잘려 나갈 것입니다. 반도체는 ‘속도전’입니다. 부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만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을 다시 원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