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 부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경상남도교육청 관련 조례가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구매 실적은 법정 기준인 0.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실적은 ▲2023년 총구매액 6,870억 원 중 40억 원(0.58%) ▲2024년 7,790억 원 중 24억 원(0.31%) ▲2025년 6월 기준 0.64%로, 오히려 하락하거나 개선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교육지원청의 경우 0.01%라는 충격적인 수치도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자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며, 현장에서 제도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지원청·학교 단위의 구체적인 구매계획 수립 ▲구매 실적의 성과평가 연계 ▲다양한 품목의 우수업체 발굴과 공급망 확충 ▲교직원·행정 담당자 인식개선 교육 ▲기관별 실적 정보공개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진현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계약”이라며 “아이들에게 배려와 공존을 가르치려면 교육행정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