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 그리고 국내외 탈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플라스틱은 이제 편리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이라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감량(Reduce)·재사용(Reuse)·대체(Replace)·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재사용 유리병이 줄어들고 일회용 페트병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 한다”며, “탄소중립을이루기 위해 자원순환, 플라스틱 원재료 감축은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집은 유엔환경총회(UNEA)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동향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등을 종합 분석하여, 국내 탈플라스틱 법·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내용]
1) “이제는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1950년 이후 230배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4억6천만 톤에 달한다. 그러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며 매년 1,700만 톤 이상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 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4R 전략: 감량·재사용·대체·업사이클링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감량(Reduce) – 재사용(Reuse) – 대체(Replace) – 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3R 전략에 ‘대체’를 더한 것으로,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 제품 확대, 종이·금속·바이오플라스틱 등 대체소재 전환, 고품질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 체계를 목표로 한다.
3) 국제사회 흐름과 국내 시사점
UN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추진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차량순환성 규정(ELVR) 사례를 통해 생산단계 감축과 재활용체계 강화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4)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
화석연료 사용이 줄면 부산물인 나프타가 플라스틱 원료로 전환되어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플라스틱 감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 향후 과제
1. 국가 탈플라스틱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화
2. 생산자책임(EPR) 강화 및 재활용 체계 혁신
3. 공공·지자체 선도 감축모델 구축
4. 대체소재 연구개발 지원
5. 국민참여형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추진
강득구 의원은 “지금의 플라스틱 위기는 기후위기의 한 축”이라며 “탈플라스틱 사회는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