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연도별 도박 중독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10대) 도박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도박 중독 상담 건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에서 2024년 15%로 뛰었고, 같은 기간 10대의 불법 온라인도박 카지노 상담 건수는 20년 112건에서 24년 2,459건으로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8월까지 기준으로는 1,566건으로 25년 10대 도박 중독 상담 비중이 86%까지 치솟았다.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설 토토 등 이른바 ‘손안의 카지노’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손쉽게 노출되면서 10·20세대가 빠르게 유입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는 해외 도메인 회전과 결제 우회가 워낙 빠른 탓에, 플랫폼 광고·검색·앱마켓 유통 단계에서 사전 필터링이 작동하지 않으면 청소년 접근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계원 의원은 “상담 데이터를 살펴보면, 위험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며 “‘보이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불법 온라인카지노 광고의 선제적 차단과 피해자 상담·치료, 조기예방 교육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경찰청과 연계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사전 차단 조치와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외 서버·대행 결제·호스팅을 함께 묶어 차단하는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학교–상담센터–예방치유원이 연계해 정기 예방교육과 위험군 조기 선별·연계, 24시간 채널(전화·채팅·메신저) 상담 확대를 관계 부처와 논의하여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