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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특별기사 [칼럼] 국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한 실험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바라보면 깊은 한숨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국가 안보 체계의 핵심에 있던 간첩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오늘의 상황은 단순한 행정부 내의 사무분장 조정이나 제도 개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스스로 안보의 첫 관문을 해체하는 행위이며, 국가 생존의 기초를 뒤흔드는 참으로 위험한 실험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이 흐름이 이재명 정권 들어 방첩사령부 해체 논의와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민주당 정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 “간첩 검거는 고사하고, 규모나 유형조차 파악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간첩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어디에 잠복해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가. 그리고 정부는 그들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극적이다. 간첩 수사는 일반 범죄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 활동의 은밀성, 접근의 한계, 물증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의 극도로 강화된 인권 보장 기준, 피의자의 조직적 묵비권 행사는 수사 난도를 더욱 높인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2017
- 정진철 기자
- 2025-12-0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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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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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사 [칼럼] 국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한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