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5년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년 12월 24일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1,128쪽).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았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학생 중심 교육'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교육의 주체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과 환경이 학생의 성장과 미래 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위원회, 교육 인프라 구축 중추 역할경기도의회에는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 두 개의 교육위원회가 있다. 이 중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교육의 인프라 지원과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방향 설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과정이 메인이라면 교육행정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을 둘러싼 환경을 만들어가는 위원회"라며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요구와 고민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40년 이상 노후학교 리모델링, 늘봄교실 운영률 100% 달성교육행정위원회는 최근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0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한 학교 리모델링, 통학 순환버스 운영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특
서울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한 EM(Effective Microorganisms) 환경지도사 자격증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교육은 열린미래교육연구원이(070-8680-9457)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4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 과정에서는 EM을 활용한 다양한 실용적 제품 제작법을 배웠다. 참가자들은 EM을 이용한 친환경 비누 만들기, 천연 세제 제조, EM 활성액 제조 등의 실습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여 EM의 환경 보호 효과와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학습했다. EM은 유용한 미생물군으로, 환경 정화와 생활용품 제작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친환경 생활에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수강생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EM 환경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이 자격증을 통해 참가자들은 향후 환경 교육, 친환경 제품 제작, 지역사회 환경 보호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활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부산 대표 맥주 축제 ‘테라와 함께하는 2025 센텀맥주축제’에 특별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테라 브랜드가 공식 스폰서로 나서며, 다양한 브랜드 체험을 통해 브랜드 대세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부터 코로나로 축제가 열리지 못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센텀맥주축제를 공식 후원해왔다. 2025 센텀맥주축제’는 센텀맥주축제 조직위원회 주최로, 5월 29일(목)부터 6월 8일(일)까지 11일간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두레라움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8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켈리 생맥주 부스도 함께 운영해 맥주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진로골드 이벤트존 ▲테라네컷 ▲ 쏘맥자격증 발급 ▲ 타투 스티커 증정 ▲테라 및 두꺼비 포토존 등 참여형 이벤트존을 운영해 MZ세대를 포함한 방문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매일 선착순 2,000명에게는 테라 또는 켈리 브랜드 변온 알루컵을 증정해 현장 경험의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입장권은 현장 구매 및 예스24 통해 예매 가능하며, 28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매 시 10% 할인이 적용된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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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1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