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5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9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 단체, 기업 등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기업활동 ▲취업·일자리 등으로 민생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 사항이나 단순 건의, 진정, 민원, 규제강화 내용,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생각함이나 전자우편, 우편 및 방문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서류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규제개혁 알림·소개)이나 국민생각함(생각참여 ⇒ 생각모음 ⇒ ‘김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적정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완성도 등 심사기준에 따라 관련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우수 1건(100만 원), 우수 2건(각 50만 원), 장려 3건(각 20만 원), 노력상 6건(각 10만 원) 등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 및 시상하고, 선정되지 못한 제안 중 고득점순 8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의 참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제안 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관련부서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 소관 규제는 소관 부처 건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용 정책기획과장은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