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제282회 정례회에서 못 받는 세금 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확대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예산 잔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군포시에 주문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며, 긴축재정 운영 시기에 시의 예산 관리․집행 분야에서 이어져 온 소극행정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시의원들은 “지난해 징수 결정된 임시적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비중이 40% 수준으로 무척 높아 시의 재정에 악영향이 큰데 체납액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조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미수납액 발생 사유의 50% 정도가 납세태만으로 조사되고 있으니 담당 부서가 독촉, 자산 조사 및 압류 등 조세 채권 보전을 성실히 이행하면 시 재정 운영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예결특위에서 시의원들은 각종 사업 수행 및 계약 시 잔액이 상당수 발생하는데, 이를 단순히 보유하지만 말고 활용 가능한 예산은 사업비가 필요한 곳에 재투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예결특위 위원들은 시의 부서별로 성과 목표와 지표를 사전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성과목표관리제도의 관리 부실 문제도 공통으로 지목했다.
예결위원들은 “시의 성과목표관리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여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라며 “지표 선정 및 관리를 더욱 꼼꼼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표적 문제들은 전년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역시 초과 달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의 성과 목표치를 낮게 잡는 사례, 예산만 투입하면 자동으로 목표가 달성되는 사업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사례 등이다.
이런 발언들과 관련해 김귀근 의장은 “시는 예산 마련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세입․세출 행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라며 “세입․세출 기록 분석을 더 확실히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합한 예산이 사용되게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