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지난 8월 5일 강서구의회 다목적실에서 ‘강서구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적용을 앞두고, 강서구 실정에 맞는 돌봄통합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고, 민간 돌봄 기관, 보건 의료단체, 복지 기관, 주민자치회 등 총 20여 개에 이르는 민간단체와 강서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 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강서구 실정에 맞춘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안을 빠른 시일 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되도록 하겠다”라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오늘 제안된 민·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례안에 꼼꼼히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제정의 핵심 쟁점인 ▲ 통합 돌봄 대상 확대 ▲ 지원 사업의 구체적 명시 여부 ▲ 통합지원협의체 별도 운영 ▲ 실태조사 ▲ 구청의 전담조직 설치 등을 놓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함께 다양한 방안이 도출됐다.
한상욱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강서구의 노인·장애인 등 돌봄의 대상자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요양 등의 돌봄 지원을 합리적·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모범적인 모델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민·관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제도 운용이 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최종 정비한 뒤, 제정안 발의 및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