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9월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관련 질의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미흡한 추진현황과 예산 계획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배경과 관련해 "당초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41.6km의 열수송관을 교체하겠다고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교체된 구간은 13.5km에 불과하며, 남은 14.9km는 출자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 축소의 명확한 사유와 향후 계획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 어디에도 2026년 이후 잔여 구간에 대한 예산 계획이나 교체 로드맵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024년 목동 공동구 열수송관 누수로 5만8천 세대가 온수·난방 중단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열수송관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시민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선"이라며, 현재처럼 사고 이후에야 수습하는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장기적 정비 전략과 구체적인 예산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성 적자인 서울에너지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정비를 감당하라는 건 사실상 방치나 다름없다”며, 서울시의 정책적 책임 이행과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출자 동의안에 명시된 ‘2026년 5.2km 구간 교체 및 60억 원 예산’에 대해서도 "어떤 구간을 어떤 근거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산출 기준, 지역 맵, 공사 일정 등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조례상 요구되는 출자기관의 사업 개요 및 산출근거 명시 의무조차 충실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단기적인 목표 달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5년·10년 단위의 종합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