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최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학진출 일반화,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평균 첫 취업 연령이 19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크게 높아진 현실을 감안할 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길어지는 청년·가계의 부담을 세제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현 연령기준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세 부담)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며, 청년 부양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양육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사회 활력 저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어,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청년의 자립을 돕고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것이 곧 국가의 책무”라며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상향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세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출된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동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