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건설본부(본부장 이영민)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완)는 보상 지연 문제 해소와 행정 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토지 보상 업무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산에 돌입한다.
충청남도건설본부는 13일 2층 대회의실에서 LX와 건설본부 직원 및 15개 시군 도로와 하천 관련 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OC 건설사업 원스톱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LX가 업무 지원하는 지적측량의 종류와 내용을 참석자 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용지보상기간 단축을 통해 SOC사업의 신속한 준공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그간 설계과정에서 시행하는 ‘공공측량’과 용지보상 과정에서 수반되는 ‘지적측량’간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이 적용되어 경계선 불일치 등 보상 절차 장기화에 따른 착공 지연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충청남도건설본부는 이러한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LX와 협업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적중첩도 작성과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용지보상 기간을 9~10개월 정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SOC 용지보상 절차 최적화방안을 위한 측량협업지원 설명회”를 토대로 지방도 및 지방하천 사업을 대상으로 점차 개선 방안을 도출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군으로 확대 중에 있다.
이영민 건설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SOC 건설사업의 보상 및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적 중첩과 면적 불일치 등 현장의 문제점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단계별 측량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LX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병완 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SOC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저희 LX는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 담당 직원들의 업무과중 해소, 더불어 토지보상업무에서 주민의 편익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남도건설본부와 LX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이미 올해 3월부터 지적측량 패키지사업인 원스톱(One-Stop)협업체계를 구축해 온 바 있으며, 6월 25일에는 사업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 의지를 다져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