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현장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은 12일 건설기술정책관·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최근 3년간 도기본 발주공사 사고 현황과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설계 검증 사례를 들어 관리 체계 전반 문제를 짚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 김동욱 의원은 “3년간 132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고가 나면 원인 분석보다 행정 처리로 끝나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는 예방이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고 발생이 정체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하고, 위험행동 사전 인지를 위한 CCTV 기반 관리 확대 등 보완책을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기술심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230명 위원 중 일부가 반복적으로 심의에 참여하고, 출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원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운영 방식으로는 공정성과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출석 현황의 투명 공개와 참여 횟수 기준 정비를 요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전문 분야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출석 관리 강화와 위원 구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동욱 의원은 “혜화동 성곽 복원공사에서는 구조안전 검토가 늦었고, 강동 자원순환센터 공사에서는 안전검토 없이 수지계 포장이 적용됐다”고 지적하면서 “설계 단계의 검증 미흡이 시공 단계의 하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법 등 근본적인 변경은 재심의 대상이며, 혜화동 성곽 복원공사 공법 변경은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며 “실내·야외 조건 차이를 고려해 공법 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정보고 절차가 남용되는 경우가 많고, 검증 기준도 불명확하다”며 “공정 단계별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