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및 경기푸른미래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푸른미래관의 성적관리 재도입 문제, 운영기관의 장기 독점 구조, 청년기숙사 운영체계의 부처 간 불일치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2017~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폐지했던 성적 위주의 선발 기준이 최근 경기푸른미래관에 다시 적용된 사실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 의원은 “경기푸른미래관의 설립 목적은 경기도 대학생에게 안정적인 숙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왜 다시 성적을 선발 기준에 포함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청년 주거복지 사업을 마치 장학사업처럼 운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명백히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대학생·청년 기숙사 3곳(경기도 기숙사, 송파학사, 경기푸른미래관)이 사실상 동일한 정책 목적과 기능을 수행함에도, 푸른미래관만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별도 운영되는 구조적 불일치를 지적했다.
국 의원은 “청년 주거안정과 교육 접근성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시설인데도 운영 부서가 다르게 설정된 것은 정책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경기푸른미래관이 30여 년간 동일 기관(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에 의해 위탁 운영되어 온 점을 언급하며, “장기간 특정 기관에 운영이 고착화된 구조는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 의원은 “성적관리 기준 재도입, 운영 부처의 분절성, 위탁 운영의 장기 독점 문제는 결국 경기푸른미래관의 설립 취지와 청년 주거복지의 철학을 훼손하는 요소들”이라며, “도는 즉시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