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최근 광역단체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통합을 이행한 도시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를 보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선(先) 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진 의원은 창원시 통합 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는 마산지역은 ‘통합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통합 전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했던 시(市) 간 연결도로는 통합 후 내부 간선도로라는 이유로 도로망 구축 비용이 창원시 재정에 전가됐다. 진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행정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정부가 창원시와 같은 ‘선통합도시’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후 보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제적 통합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통합의 역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 의원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최근(19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 주최·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다. 이번 수상은 공약을 조례로 구체화해 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성과와 우수 조례 사례를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매니페스토본부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수상 배경에는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9.25. 제정) 제정이 핵심 근거로 꼽힌다. 해당 조례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을 부산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적 평가(환류) ▲실태조사 ▲기업 육성·R&D·시제품·상품화 및 기반시설 조성 ▲재정지원 및 사무 위탁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 전주기 지원 장치를 법제화했다. 특히 이 조례는 공약을 ‘선언’이 아닌 ‘계획과 사업, 예산
구리시의회는 1월 26일 국토교통부에 지난 356차 임시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구리시의회에서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결의안을 전달하며 GTX-B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차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리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이 1.45로 높게 나온 점, GTX-B가 지나는 지역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반대 급부 없이 갈매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을 주요 논지로 GTX-B의 갈매역 정차를 요구했으며, 이에 더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합쳐 2만여 가구, 5만여 명의 주민이 통합된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철도교통은 대중교통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월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금정구 금사동의 윤산늘봄전용학교를 모델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청 유휴 공간의 미래형 재구조화 전략’을 강력히 제안했다. 강주택 의원은 “금사동 일대는 부산 내에서도 학령인구 감소가 매우 두드러지는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진단하며,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윤산늘봄전용학교의 성과를 발판 삼아, 이제는 교내 유휴 공간을 지역 교육 수요에 맞춘 ‘특화 공간’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유휴 공간을 단순한 방치가 아닌 미래형 교육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전용 학습·적응 공간’의 확대다. 강 의원은 기초 한국어 교육과 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결합된 맞춤형 공간 조성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는 교육청의 선제적 책무를 강조했다. 둘째, ‘학부모 교육 및 소통 공간’으로의 기능 확장이다. 아이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7월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경기도는 양자인공지능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추진되며, 수행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이다. 경기도는 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융합을 위한 정책·산업 거점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양자AI융합기술센터는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유치·운영,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포럼, ‘퀀텀코리아’ 경기도관 운영, ▲정기 뉴스레터 및 기술사업화 소식지 발간, ▲체험형 홍보관 구축 ▲팹 기반 공정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운영, ▲융합 산업화 모델 및 정책 발굴, ▲팹 융합 활용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양자–반도체 융합 R&D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후속 행정 절차를 통해 센터 설립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산업 기반
의정부시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41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2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선영 의원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공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제언’, ▲김현채 의원이 ‘의정부는 왜 머무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김지호 의원이 ‘업체 기부 투명한 절차에 대한 제언’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해 첫 임시회는 한 해 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해답을 찾는 열린 의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서는
성남시의회는 26일 도촌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촌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새해인사회는 도촌동 주요 현안 공유와 함께 주민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으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함께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개선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해인사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도촌동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가 사용 후 배터리에 한정해 지원하던 범위를 배터리 산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배터리 산업 환경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서 ‘사용 후’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이차전지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제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기업의 상용화 지원을 포함해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개정은 배터리의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배터리 산업 전 주기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정책 기조에 맞춰 충남이 미래 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핵심 산업으로, 이번 조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교육청 14개 직속기관으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교육위는 기초학력 지원, 교원 연수, 학생 진로·인성·예술교육 등 직속기관의 중점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 계획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질의와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예체능 교육의 다양화 흐름에 발맞춰 학생 예술교육 과목과 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발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속기관의 사업이 신설·확대되며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니어,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까지 확대해 직속기관이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2026년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
화성시의회에서 8년간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장을 역임한 김경희 전 의장이 화성특례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화성특례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6만 특례시 화성은 이제 도시의 성장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완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저는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으로 8년간 의정활동을 해왔고, 의장을 역임한 김경희입니다. 제가 오늘 서 있는 이곳은 화성특례시 의회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곳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화성시민과 더불어 화성시의 미래와 비전을 책임질 화성특례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청하여 왔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아왔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도시의 목표가 달라진 지금, 화성특례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효율성과 실행력을 갖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군포시 재활운동치료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장애인과 어르신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재활 인프라 강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재활운동치료센터는 군포시보건소 3층에 조성됐으며, 총면적 93평 규모로 기존 시설 대비 약 2.6배 확장됐다. 해당 센터는 김미숙 의원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4천만 원을 확보하면서 추진 동력을 마련한 사업으로, 예산 확보 이후 단계적인 준비를 거쳐 확장·이전이 완료됐다. 김미숙 의원은 “재활운동치료센터 확장 이전은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재활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기반 구축의 성과”라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이번 재활운동치료센터 확장 이전을 포함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건, 78억 3천 5백만 원 규모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며 군포시 생활 인프라와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보건·복지, 안전, 생활환경
광주시가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수억 원의 세금 회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행정 감시 역할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가 재활용품을 시중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 세외수입 손실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광주시는 손해배상금 5억9,998만 원과 지연손해금 9,112만 원 등 총 6억9,110만 원을 최종 회수했으며, 해당 금액은 지난해 12월 16일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 해당 소송은 재활용품 판매금액 손해배상과 회수·선별지원금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진행됐다. 법원은 재활용품 판매금액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하는 한편, 회수·선별지원금 중 기본지원금은 광주시 손해로 인정했다. 이주훈 의원은 임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재활용선별장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과 세외수입 누수 문제에 대해 시에 강도 높은 개선과 법적 대응을 요구해 온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