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을 비롯해 교권 침해, 등하굣길 사고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안전 관리를 위해 학교 CCTV 통합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자체가 학교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CCTV 13만 1,119대 중 19.7%에 해당하는 2만 5,872대를 통합관제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10만 5,925대 중 3,280대로 3.1%, 고등학교는 12만 2,139대 중 776대로 0.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학교는 6,692대 중 293대로 4.4%였다.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학교 CCTV를 통합관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내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관제요원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데,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원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소개하며 “남북합의의 법적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법적‧정책적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대북 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에서 ‘평화와 공존 지향’의 틀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합의가 무력화되어 왔다”며 “정부가 체결한 합의가 제도적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는 말이 아닌 약속의 이행에서 자라나고, 평화는 그렇게 쌓인 신뢰 위에 찾아온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는 것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은 교육부의 2025년도 제3차 및 2026년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을 통해 남양주시 관내 교육 현안 사업에 총 2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에는 ▲와부고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 11억4천6백만 원 ▲다산한강유치원 옥상 방수 1억7천9백만 원 ▲다산가람초등학교 옥상 방수 3억8천5백만 원 ▲다산새봄초등학교 옥상 방수 3억8천만 원 ▲남양주다산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2억8천8백만 원 ▲도심초등학교 복도 중창 교체 4억2천2백만 원 등이 포함됐다. 와부고등학교 체육관은 바닥 들뜸, 누수, 구조 전반의 노후 문제로 학생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예산은 부분 수리가 아닌 ‘전면보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체육 수업과 각종 학교 활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초는 복도 중창(창호) 교체를 통해 단열·환기 성능과 학생 이동 시 안전성이 개선된다. 남양주다산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은 우천 후 미끄럼과 먼지 발생을 줄이고 사계절 체육활동 여건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번 교부금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30 일 , 국정과제이면서 AI 3 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 에너지고속도로 ’ 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 ' 전기사업법 ' , ' 전원개발촉진법 ' 등 3 개 패키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AI 국가컴퓨터센터 , AI 데이터센터 , RE100 산단 조성 등을 위해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를 위한 대규모 해상풍력 , 태양광 단지의 발전원과 에너지 수요처를 잇는 ‘ 에너지고속도로 ’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 안도걸 의원은 “ 이번 법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온 것으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학계 , 연구계 전문가들과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이해관계자와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 ” 이라고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 이어 , “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대동맥 ” 이라며 , “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29 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충남의 핵심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며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상대로 ▲ 2 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 추진 ▲ GTX-C 노선 조기 착수 ▲ 충남 서북권 3 대 광역도로 ( 아산 ~ 천안 , 세종 ~ 아산 , 당진 ~ 아산 ) 건설 등 충남 발전의 핵심 과제를 집중 점검하며 , 김윤덕 장관으로부터 “ 적극 검토하겠다 ” 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 복 의원은 “ 충남은 2020 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돼 도민의 답답함이 크다 ” 며 “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때 ” 라고 강조했다 . 이에 김윤덕 장관은 “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 고 답했다 . GTX-C 노선과 관련해서는 “ 수도권과 충남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혁신의 관문이 될 사업 ” 이라며 “2026 년 안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김 장관은 “2026 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결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