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희망과 연대의 뜻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사회복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에스라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동 신년사, 샌드아트 축하공연, 소통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새해를 여는 사회복지 가족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배정수 의장은“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돌봄과 연대, 책임을 실천해 오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르신의 하루를 지키며, 장애와 질병, 위기와 고립의 현장에서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왔다”며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돌봄은 선택이 아닌 도시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점포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골목 단위 공동체로 조직·육성하고 교육, 경영자문, 공동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별도의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성남시 역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이 추진됐다. 정연화 의원은 앞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명확히 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과 관련해, 판교를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님을 위해 테이블 하나 놓았다가 단속 걱정을 먼저 한다’는 하소연이었다”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영업 행위마저 불법이 되는 현실은 상권 활성화는커녕, 장사 의욕부터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사적 영업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단속과 민원이 되풀이됐으며, 실제로 2024~2025년 기준 전면공지 옥외영업 단속 건수는 총 738건에 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는 상인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은 규제를 집행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현장에서 같은 불편이 반복되
대전 유성구는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 학생들과 함께 개발한 ‘AI(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개선 프로그램’ 3종을 행정 현장에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한밭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과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행정 현장의 실제 업무를 분석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개발했으며, ㈜유클리드소프트가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 참여했다. 실제 행정 현장에는 행사 계획을 자동으로 취합하고 정렬해 부서·시간별 일정을 확인·출력할 수 있는 ‘주요 행사 취합’과 대상자 명단 입력·병합·검증 기능으로 오탈자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보훈수당 지급 효율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또한, 서류 스캔본을 엑셀 파일로 변환·작성하는 ‘행정 지류 엑셀 변환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행정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행정 현장의 실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한 지역 협업형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공동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역 협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전 유성구는 ‘제16기 유성구 기자단’이 지난 26일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성구 기자단은 대전에 거주하며 구정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일반인·주부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유성구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주요 시책과 행정 정보, 행사·축제, 지역 명소와 맛집 등을 주민의 시선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자단 30명 가운데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할 ‘유성이 키운 Z세대, 유키즈 기자단’ 9명을 별도로 운영한다. 유키즈 기자단은 평균연령 32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됐으며, 최신 유행 트렌드를 활용해 구정 관련 숏츠 영상 등을 기획·제작하게 된다. 또한, 주요 행사와 축제 기간에는 개인 SNS를 통해 현장 소식과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젊은 감각의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키즈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 권세현 기자는 “대학 생활을 하며 쌓은 유성의 추억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자단에 지원했다”라며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용래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유 의원은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전 5개 구 가운데 최초인 이 조례안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를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한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한 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약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구청장은 5년 단위의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상담과 정보 제공·주거환경 개선·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유승연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제2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인천 부평구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의,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인 1월 26일에는 안애경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의결했다. 이어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되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애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한 해 동안 병오년의 붉은 말처럼 오직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만을 바라보며 쉼 없이 현장을 발로 뛰겠다.”며 “제9대 부평구의회가 구민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 남짓 남았다. 저와 동료 의원 모두는 주어진 임기까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책무
대전시교육청은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초·중·고 교사 등 16명을 대상으로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대전시교육청의 대표 과학교육 브랜드인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과학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전 학생들의 탐구 역량을 높여 미래 과학 인재를 키우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연수단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UC 버클리대학 랜디 웨인 셰크먼(Randy Wayne Schekman) 교수를 만나 학생들을 미래 과학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스탠퍼드대학교 교육대학원 빅터 R. 리(Victor R. Lee) 교수의 강의를 통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과학 수업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샌프란시스코 지역 교육기관인 팔로알토 통합교육구를 방문해 지역 과학교육의 방향을 청취하고, 현지 초·중학교 2곳을 찾아 학습 환경 견학과 수업 참관을 통해 현지 교사들과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연수 기간 중에는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0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를 비
서울특별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5억 2,034만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6,421만원, 2024년 5,169만원, 2025년 1,527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울산 울주군의회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등 생활 밀착형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을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명칭도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로 변경해 공동주거시설 입주민 역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비용은 세대당 약 200만 원으로, 시비 50%, 군비 20%, 자부담 30% 비율로 분담되며 연간 약 45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미경 의원은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이와 함
대전 대덕구 중리전통시장이 지역 문화와 관광이 만나는 공간을 지향하며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대덕구는 중리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전통시장 특성화(문화관광형)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1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화․체험․관광 요소를 접목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시장 유휴공간에 ‘금빛 도시락 카페’를 조성하고, 주차장 옥상과 시장 내 공간을 활용한 금빛 야시장 및 청년 벼룩시장 운영, 계족산 황톳길·동춘당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장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찬·떡·정육 등 중리전통시장의 강점을 살린 먹거리 특화와 상인 캐리커처 간판 제작, 상인 교육 및 동아리 운영, 가족·어린이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장의 서비스 품질과 공동체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중리전통시장은 오랜 기간 지역 주민의 생활을 지탱해 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문화관광형 사업을 계기로 전통시장을 단순
청양군의회는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군민이 정책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부터 현장 운영까지 전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각오로 1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과 감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양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 경험을 축적한 지역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양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둔 연천군 청산면을 찾아 운영 노하우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깊이 있게 공유받았다. 특히 청양군의회는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이 참여해 정책 추진 의지와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 현장에는 청양군의회 의원 7명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4명 등 총 19명이 동행했으며, 의회와 행정이 한 팀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 가능한 대안
대전 서구는 지난 2021년 4월 첫 문을 연 ‘서구 전자도서관’을 통해 스마트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서구 전자도서관은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서비스로, 서구도서관 이용자라면 기존 대전공공도서관 통합 계정으로 로그인해 즉시 이용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의 이용 지표는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5년 기준 사용자는 1만 6,492명, 대출 권수는 2만 3,082권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용자들의 독서 취향을 분석한 결과, 전자책은 문학 위주, 오디오북은 역사·철학 위주의 대출이 두드러졌다. 이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지식을 습득하는 스마트 독서 문화가 퍼진 결과로 풀이된다. 서구 관계자는 “시공간 제약을 허문 전자도서관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지식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역의 지식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는 현장 행정 ‘우리동네, 소통투어’의 일환으로 월평3동을 방문했다고 27일 전했다. 우리동네 소통투어는 24개 동 민생 현장을 찾아 구정 비전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날 서철모 서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자들은 월평3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은평근린공원, 다모아보도육교, 다모아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구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들은 먼저 자생단체장들을 만나 지역에 대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함을 전했으며, △성천초 학교 복합 시설 공모 사업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전 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은평근린공원에서는 환경 정화 활동 중인 자생단체 회원들과 만난 후, 작년 준공된 산책로 현장을 살폈다. 이후 다모아보도육교로 이동해 올해 상반기 진행 예정인 해당 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다모아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안부를 물었다. 서철모 청장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원동력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 덕분”이라며 “생활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본부장 김장연)가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본부는 지난 1월 27일, 경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아동들과 함께 ‘슈링클스 열쇠고리 만들기’ 공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봉사 현장에서 김장연 본부장은 아이들의 일일 멘토가 되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열쇠고리를 완성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김장연 경기도본부장은 “1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오히려 큰 에너지를 얻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민통합시민연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는 이번 공예 봉사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기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준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화성특례시가 올해를 4개 구청 출범 원년으로 삼아 'AI 미래도시'와 '200만 초광역도시'로의 대도약을 선언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이 시정의 기준"이라는 원칙 아래 4대 전환을 통해 더 화성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화성은 인구 106만을 넘어 200만 초광역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평균연령 39.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연간 출생아 수 8,116명으로 성장이 멈추지 않는 특별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생활권 중심 '4개 구청 시대' 본격화이날 회견의 핵심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의 출범이다. 정 시장은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더 신속한 행정, 생활권 특성에 맞춘 정책이 4개 구청 시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만세구는 바이오·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융복합도시', 효행구는 7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정주도시', 병점구는 GTX-C와 1호선 연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도시',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동)은 27일, 어린이집 보육 수급 현안과 관련해 유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설치 문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어린이집 개소 수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현실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족정책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참석해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의 어려움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모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 부재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필로티 구조 아파트의 경우, 현행 어린이집 설치 기준으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입주민 민원과 보육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건축 심의 단계부터 관련 부서가 보육 수요를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간 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 수요를 일정 수준 이상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