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는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오는 2월부터 서구 관내에 첫 도입한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가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심한 통증, 지각 이상, 피부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1961.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7만 원)를 1회 지원한다. 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관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30개소) 중 희망하는 곳에 방문(신분증,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구비)하여 예방접종 후 7만 원을 제외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의료기관마다 백신 가격·종류·보유량 등이 다르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보건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예방접종 지
부산 서구는 지난 26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기반을 조성하고자 ∆동아대학교대신병원(병원장 김기림), ∆바른병원(병원장 강정한), ∆선하요양병원(이사장 허방), ∆송도요양병원(이사장 정하용), ∆이의용밝은길요양병원(병원장 이의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5개 의료기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지역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퇴원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서구]
부산진구는 관내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 및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2026년 고등학생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일반고 학생들은 진로 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전공과 직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부족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실제 직업인과 전공 멘토를 통한 현장 중심의 진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AI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일반고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 내 정보 수업만으로는 최신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AI, 코딩, 드론 등 체험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추가로 지원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직업인 특강 ▲전공·직업 멘토링 ▲디지털 교육 등 3개 영역으로 운영되며, 학교 및 학년별 희망 과정을 신청받아 해당 학교로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사업비는 1천2백만 원이며, 참여 희망 학교는 2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nbs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 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은 27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 경제 거점인 인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천회생법원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회생법원은 오직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이 많은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 하는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아 일반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기에 이는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개인채무자 회생 접수 건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을 정도로 사건 수요가 매우 높다”며 “그런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부산시는 27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항만공사 중회의실에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와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을 비롯해, 김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김영득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항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부산항 항만연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항만공사의 제안으로 시를 포함한 5개 기관이 뜻을 모으면서 협약 체결이 성사됐다. 항만연관산업은 부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 특화산업으로, 전국 업체의 절반 이상이 부산에 등록돼 있다. 오늘 협약 체결에 따라, 협약기관은 앞으로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협약서에 명시된 기관별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육성·지원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경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이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포함하는 행정수도의 중심 공간인 국가상징구역 조성 사업 공감대를 확산했다. 시와 행복청은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최민호 시장, 최형욱 행복청 차장, 시의원, 관계기관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당선작 설명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모 당선사인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맹성호 부사장은 마스터플랜 당선작의 핵심 내용 등을 설명했다. 앞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선정했다. 당선작은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상징성과 함께 공공성, 개방성을 바탕으로 국가중추시설과 시민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간 구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의 자연 경관을 우리 고유 풍경인 ‘산수’로 해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풍경으로 구현하면서 행정수도 위상과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설득력 있게 반영했다는 평가다. 이날 설명회는 국가
부산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으로 새롭게 문을 연 이후,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공간 곳곳에 웃음과 활기가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개관한 ‘들락날락’은 체험·놀이·독서가 어우러진 복합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실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 겨울에 아이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나들이 장소로 부모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1층에 조성된 영어 특화 디지털 체험존과 2층의 가족 친화적인 어린이 독서공간은 아이들의 흥미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며,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가 먼저 가자고 하는 도서관”,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정적인 도서관 이미지를 벗어나 아이들이 자유롭게 웃고 움직일 수 있는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재개관 이후 방문객 수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 들락날락은 아이가 먼저 찾고,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가족 나들이형 문화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충북 괴산군은 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체계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방제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과수화상병 예방 중심 방제 전략 ▲예찰 및 조기 발견 체계 강화 ▲농가 교육 및 홍보 확대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 및 초동조치 ▲기관 간 협력 대응 등 현장 중심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과수화상병은 한 번 발생하면 확산이 빠르고 피해가 큰 만큼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정기적인 예찰을 체계화하고 방제 약제 지원과 현장 중심 기술지도 및 농가 교육을 지속 추진해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안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활동과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농가에서는 공급된 약제를 반드시 시기에 맞춰 살포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번 협의회에서 선정된 방제 약제를 오는 3월에 읍·면별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오늘(27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경찰청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수본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이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당시 참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정조사 마지막 발언에서 분명히 요구했던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국수본 산하에 설치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을 단장으로 총 48명의 인력이 투입돼 기존 전남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전 의원은 “그간 유가족과 국민 사이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속도, 책임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청 본청 차원의 특별수사단 구성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27일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춘천 지역의 주요 군 관련 현안과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권희영 춘천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춘천 신북항공대(12항공단) 이전 문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의 무상양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 협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신북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소음 피해와 개발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누적돼있는 만큼,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이전 검토와 협의체 구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소멸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해 주민 복지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사 공급 확대를 통한 군 인력 주거 안정과 함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인구 100만 명이 유입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27일 오전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100만 명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부처인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 특례법에 이를 반영하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이 설립되면, 행정통합을 넘어서 기능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 남해안권 거버넌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 금액을 법정교부금 형식으로 법에 명문화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7일,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대미 투자가 일방적 자금 이전이 아닌 국익 중심 구조로 설계되도록 했다. 또한,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수행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ㆍ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3,661명)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ㆍ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ㆍ장년으로 구분하여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
춘천시가 2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신북항공대 이전을 비롯한 지역 국방 현안의 장기 과제 해소를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건의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이날 허영 국회의원, 권주상‧권희영 시의원,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안규백 장관을 만나 신북읍 율문리 일원에 위치한 신북항공대(제12항공단)의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 안전과 군 작전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대안 검토를 요청했다. 신북항공대는 1955년 창설 이후 도심 인접 지역에서 운용돼 온 가운데 헬기 운항에 따른 소음과 분진, 개발 제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6년 군 헬기 추락 사고 이후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항공대 이전 요구가 본격화됐고 단순 보상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는 항공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국방부·2군단과의 협의를 지속해 온 만큼 항공대 이전 또는 권역별 통합 운용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국방부 차원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또 사북면 신포리 일원에 위치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 활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본부장 김장연)가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본부는 지난 1월 27일, 경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아동들과 함께 ‘슈링클스 열쇠고리 만들기’ 공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봉사 현장에서 김장연 본부장은 아이들의 일일 멘토가 되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열쇠고리를 완성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김장연 경기도본부장은 “1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오히려 큰 에너지를 얻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민통합시민연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는 이번 공예 봉사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기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준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화성특례시가 올해를 4개 구청 출범 원년으로 삼아 'AI 미래도시'와 '200만 초광역도시'로의 대도약을 선언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이 시정의 기준"이라는 원칙 아래 4대 전환을 통해 더 화성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화성은 인구 106만을 넘어 200만 초광역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평균연령 39.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연간 출생아 수 8,116명으로 성장이 멈추지 않는 특별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생활권 중심 '4개 구청 시대' 본격화이날 회견의 핵심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의 출범이다. 정 시장은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더 신속한 행정, 생활권 특성에 맞춘 정책이 4개 구청 시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만세구는 바이오·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융복합도시', 효행구는 7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정주도시', 병점구는 GTX-C와 1호선 연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도시',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동)은 27일, 어린이집 보육 수급 현안과 관련해 유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설치 문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어린이집 개소 수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현실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족정책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참석해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의 어려움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모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 부재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필로티 구조 아파트의 경우, 현행 어린이집 설치 기준으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입주민 민원과 보육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건축 심의 단계부터 관련 부서가 보육 수요를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간 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 수요를 일정 수준 이상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