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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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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김주웅 전라남도의원, 전남도 남성 난임 지원 촉구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월 2일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남성난임 지원 공백을 지적하며,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난임 진단자는 10만 8천여 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넘었으며, 과거 5~6년 전보다 약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남성 난임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전체 난임 정책의 소수에 불과해 많은 남성 난임 부부가 높은 시술비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정부형·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모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여성 중심 시술비만 지원하는 구조”라며 “난임 원인은 남성에게도 있는 만큼, 무정자증 정자 채취술 등 남성 난임 치료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진다면 난임부부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 난임 지원은 단순히 새로운 부담을 떠안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미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보완”이라며 “전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1:31
의회 박경미 전라남도의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전남도의 적극적 방안 마련 주문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도 차원의 대응체계 미흡을 강력히 지적하고, 실효적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정부도 우선 대응 과제로 규정하고 신속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그럼에도 전남도는 대응 역량과 정책 추진에 있어 소극적이고 분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도 내 신고·지원 사례의 70% 이상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접적 지원 수단과 보호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남도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제도 운영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담 운영이 주 3회로 편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틀 수준의 운영 효과에 그쳐 피해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법률·전문상담이 예약제 중심으로 이뤄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1:31
의회 박성재 전남도의원, 농어민 공익수당 70만 원 인상 견인… 예산 89억 원 증액 성과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 농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89억 원 증액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은 현행 연 60만 원이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6년째 동결됐던 공익수당을 처음으로 현실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2020년부터 전남 농어민에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동안 농자재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공익적 가치 유지비용은 늘었음에도 수당은 매년 제자리로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현장 농어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성재 의원은 “해남을 비롯한 전남 농어촌 현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급등이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6년째 제자리였던 공익수당을 한 걸음이라도 현실에 가깝게 올린 것은 농어민의 최소한의 삶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1:31
의회 신의준 전라남도의원,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 한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이 오는 12월 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 양식면허 제도의 구조적 문제인 공급 과잉과 환경 한계를 지적하며, 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전국 양식어업권의 약 55%를 보유한 국내 최대 양식수산 중심지이지만, 부실한 면허 관리로 공급 과잉이 반복되며 양식 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복·미역·김 등 전남의 주요 품목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산지 가격은 40~50% 가까이 하락했다. 이어, 신의준 의원은 "생산은 늘고 가격은 급락하는 현재 상황은 단순한 경기 문제를 넘어, 면허 관리 부재가 만든 구조적 실패"라며, "현행 면허 제도가 공공 해양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제는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1:31
의회 임형석 전남도의원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시군별 편차 커…통합 관리해야”

전남도가 운영 중인 전남 행복버스와 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 등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횟수에 시군 간 편차가 크고, 일부 중복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전남도에서 작년과 올해 9월까지 행복버스와 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 운영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행복버스가 함평군과 담양군을 40회 이상 찾아갔지만 곡성군과 고흥군은 10회 미만 방문하는 데 그쳤다. 마음안심버스도 보성군과 함평군은 단 한 차례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형석 의원은 지난 12월 3일, 2026년도 전남도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에게 “행복버스 운영 실적을 집계해 보니까 함평군은 42회를 갔는데 곡성군은 8회, 고흥군은 9회”라며 “지역 선정 기준이 있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건강버스는 작년에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을 찾아가다 올해 시 지역까지 확대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총 28회 찾아간 군이 있는가 하면 순천은 2회, 광양은 5회이다. 목포를 제외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1:31
대전 유성구, 도로·하수시설 담당 현장 실무 공무직 모집

대전 유성구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와 하수시설 보수·준설 업무를 담당할 현장 실무 공무직 2명을 모집한다. 채용 분야는 수로원과 준설원으로, 선발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서류 심사에서는 응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서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면접 심사에서는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예의·품행·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12월 2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 ▲공고일 전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기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일터 모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유성구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8 10:32
대전 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본공사 돌입

대전 유성구는 유성구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사업이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22년 9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난 11월 7일 착공했다. 별관은 총사업비 57억 5,700만 원을 투입해, 신성동 372-5번지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989.67㎡) 규모로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신축 건물에는 프로그램실·체력 단련실·강당·식당 등 다양한 복지 공간이 마련돼, 지역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지역 어르신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8 10:32
대전 유성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 ‘대상’

대전 유성구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최한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성과대회’에서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 대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효율적 연계와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계획·수행·성과·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유성구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현한 ‘재입원 0% 도전!! 고위험 당뇨 어르신, 주거-영양-건강 문제를 한방에’ 사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선 유성구는 지난 1월 신체·정서·환경 등 복합 취약 요인이 있는 고위험 당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을 발굴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수립했다. 이어 지역 의원과 재가 장기 요양 기관은 ‘재택의료 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지역자활센터 등 민간기관은 영양식 제공·가스 안전차단기 설치·방역 서비스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전력량·조도 변화 모니터링으로 위기 신호를 감지하는 ‘돌봄
- 정진철 기자
- 2025-12-08 10:32
의회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교육시설 안전인증, 연중 관리체계 시급'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충남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추진 지연과 연말 쏠림 문제를 지적하며, 2주기 대비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50개 항목을 전문기관이 심사하는 학교 안전관리의 핵심 제도이다. 우수 등급은 5년, 최우수 등급은 10년의 효력이 유지된다. 2025년은 1주기가 종료되는 해로, 인증 실적이 교육행정의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도내 872개 학교 중 인증 완료는 551개교(63%)에 그쳤으며, 321개교가 여전히 미인증 상태다. 특히 8월 484개교에서 10월 551개교로 두 달간 67개교가 집중 인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 의원은 “인증이 연중 상시 추진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가을‧연말)에 편중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이 과정에서 학교는 짧은 기간에 막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전문기관 심사도 특정 시기에 몰려 인증의 질 관리가 어렵다”며 현행 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0:32
대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2026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및 안정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관내 각급학교의 모든 교육시설물에 대해 ‘2026년 교육시설공제 정기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공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복구하고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없도록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공·사립학교, 교육기관의 건물, 부속물, 물품 등으로, 보험 가입시 화재, 태풍, 호우, 강풍, 대설, 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거의 모든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6년도부터 전기위험특별담보 신규 도입으로 화재 및 낙뢰와 같은 재난을 동반하지 않는 전기 사고로 인한 교육재산 피해에도 보상이 가능하여 보상 사각지대를 더욱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수곤 재정지원과장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교육시설공제에 가입하여 재난 발생 시 각급학교의 피해 복구를 위한 공제비를 신속하게 보상받아
- 정진철 기자
- 2025-12-08 10:31
대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2025년 학교 시설관리 지원 사업’ 성공적 마무리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025년 학교 시설관리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설관리 지원 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검사, 배수로 정비, 교실 재배치, 운동장 관리, 장비 대여, 순회 시설관리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학교의 시설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지난 11월 관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시설 분야 평균 만족도는 94.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부 사업별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소독 96.5%, 배수로 정비 94.9%, 교실 재배치 지원 94.4% 등 시설관리 전 분야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전문 인력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학교별 맞춤형 지원 제공, 학교 업무 경감 효과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동부 학교지원센터는 2026년에도 시설관리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통합인력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수리 지원, 낙엽 수거 서비스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해 학교의 시설관리 편의를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8 10:31
대전 대전교육청, 미디어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전국 대상 수상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한 '제7회 학교 미디어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과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우수 교사연구회 선정 심사'에서 대전 지역 교원 6명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9월~11월이었으며, 12월 1일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번 수상은 대전 교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학교 미디어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델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한 우수 수업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교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공모전의 전국 입상자는 총 7명(팀)이다. 그 중에서 대전만년고 변은주 교사는 영어 교과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결합한 ‘NEO CITIZEN 프로젝트’로 대상(1위)을 수상했다. ‘NEO CITIZEN 프로젝트’는 AI와 뉴스 편향 분석, 편향을 바로 잡는 미디어 재구성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기술·윤리를 통합적으로 탐구하며 성찰적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 융합형 교육 사례로 주목받았다. 또한,'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우수 교사연
- 정진철 기자
- 2025-12-08 10:31
대전 대전교육청, 2025학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평정 업무 설명회 개최

대전시교육청은 12월 5일, 8일 양일간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중·고·각종·특수학교 교감과 교사,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평정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원평가제도와 각종 평정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원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중등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선정자료 작성 프로그램을 현장에 보급하여 인사업무의 효율성과 학교업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올해 추진된 다양한 인사 관련 설명회를 통해 교원인사 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지향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행정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했다. 대전시교육청 조진형 중등교육과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과 청렴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시기별 인사업무 홍보 강화와 예측 가능한 인사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교원이 체감하는 인사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학교 교육력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인사문화를 확실히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8 10:31
의회 박형대 전남도의원, 현실과 괴리된 전남형 통합돌봄 지적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2월 5일 장흥군 대덕읍사무소에서 ‘더 좋은 돌봄복지를 위한 방문요양보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흥군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실제 업무환경을 듣고, 지역 돌봄 공백과 처우 문제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명화 전남도 노인복지과장, 안경아 장흥군 노인아동과장, 대덕읍·회진면 방문요양보호사 20여 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요양보호사들은 ▲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동행서비스 현실 ▲ 근무시간 중 산재보험 미적용 ▲ 낮은 임금과 처우개선 수당 미도입 ▲ 농어촌의 특성을 무시한 농어업경영체 제외 등 현실적 어려움을 집중 제기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정부 건의내용으로 ▲ 가족요양 시간 동일 적용 ▲ 장기요양5등급(치매 5등급) 서비스 운영 개선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등이 제안됐다. 이어 전남도가 소개한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와 전남형 통합돌봄 계획에 대해 요양보호사들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농어촌지역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0:31
대전 대전 서구, 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대전 서구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구민 편의를 증진한 직원 6명을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8일 전했다. 구는 지난 10월부터 총 1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9명을 1차 선정한 뒤, 온라인 투표와 외부 평가단 발표 심사를 반영해 최종 6명을 확정했다. 최우수 공무원에는 김성원 주무관(녹지7급)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산불 피해를 본 장안저수지 일대를 장태산 휴양림과 수변 산책로로 연결하는 ‘장태산 물빛거닐길’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훼손지 복원과 휴식 공간 확충, 관광 활성화 등에 공헌했다는 평가다. 우수공무원에는 커피박 재활용 등 자원순환에 힘쓴 임이랑 주무관(환경7급)과 대규모점포 규제 해제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룬 최가림 주무관(행정6급)이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 공무원에는 △서구 최초 및 중부권 최대 규모 민간투자 무인 주차시스템을 구축한 박정규 팀장(행정6급) △관저보건지소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한 김혜영 주무관(간호조무6급) △치매 교육 프로그램 ‘기억이음학교’를 운영한 도수경 주무관(시간제마급)이 각
- 정진철 기자
- 2025-12-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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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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