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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 인사 발언 강력 비판 "착공 사업 이전 거론, 현실 인식 부재...국가 신뢰 훼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최근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두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을 지방선거용 도구로 삼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경진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발언으로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은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공 부대변인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국가 전략사업을 두고 이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현실 인식의 부재"라며 "산업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인재 수급,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년에 걸쳐 준비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공 부대변인은 "이러한 사업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드는 것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새만금 이전론'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다. 공 부대변인은 "산업 논리도, 경제 논리도 아닌 순수한 정치 계산의 산물"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논평] '갑질'과 '돈봉투'로 얼룩진 김병기 의혹... "민주당, 꼬리 자르기로 덮을 셈인가"

정치가 썩으면 그 악취는 숨길 수 없다.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처럼, 비리가 끝없이 쏟아지는 '화수분'처럼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부터 보좌관을 향한 비인격적 갑질까지, 드러나는 정황들은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비겁하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안을 통해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엄중히 지적한다. 첫째, '갑질'은 권력자의 가장 저열한 민낯이다김병기 의원이 보좌관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다는 갑질 의혹은 충격적이다. 보좌진은 개인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인격조차 존중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과연 국민을 섬길 자격이 있는가. 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경시하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위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둘째, 공천권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다구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돈으로 사고파는 매관매직 행위에 다름 아니다. 공천헌금 문제를 무마하려
우형찬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교원 부족, 학교 간 과목 격차, 학생·학부모의 제도 이해 부족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조례는 교육감에게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책무를 명시했다. 지원계획에는 예산 확보,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교원 연수·교육, 학생·보호자 대상 홍보·교육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제도 운영을 담당자의 의지가 아닌 행정의 의무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설명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한 점이 주목받았다. 제도 변화기에 정보 부족이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교육이 공식 안내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형찬 의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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