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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복지는 민주주의의 심화"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토론회 성료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양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고양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지난 9월 회기에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어, 이번 자리가 조례의 제도적 근거를 실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은 ‘통합돌봄, 복지 시스템의 확장을 넘어 민주주의의 심화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통합돌봄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선 인권 운동임을 강조했다. 강 소장은 “내년 3월 법 시행은 아프거나 늙었다는 이유로 낯선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정든 집과 이웃 속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권리(Aging In Place)를 제도적으로 약속하는
- 최인철 기자
- 2025-12-12 14:53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한 정상화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심각한 지연 문제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용인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동천2지구 사업이 10년 넘게 진척 없이 지연되며, 주민 불신과 갈등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토지주 간 갈등, 조합 구성 적법성 논란, 위장 조합원 의혹 등 각종 문제로 “주민들은 이 사업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동천자이 1·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기반시설 미준공으로 인해 등기이전 및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사업 구조의 불확실성 ▲개발 계획 변경 ▲책임 주체 불명확 ▲기반시설 미완공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주민의 주거권과 행정 신뢰가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시의 기반시설 준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 계획과 가능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동천초등학교 뒤편의 장기간 방치
- 최인철 기자
- 2025-12-12 14:53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양지면 일반고 설립 로드맵 마련 촉구…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인한 교통·생활 대책 시급"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1월 2일 읍으로 승격하는 양지면의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인한 교통·생활 불편 해소 등 두 가지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양지 일대에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루 한두 시간을 통학에 쓰며 학습권과 안전권을 위협받고, 청소년들이 외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공동체와 경제 활력도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며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자신의 지역에서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시와 교육청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교육지원청은 ‘용인 관내 고등학교는 단일 학군으로 운영되고 신설 학교 설립은 관내 전체 학생 배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 설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양지 학생들의 장거
- 최인철 기자
- 2025-12-12 14:53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3일간의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류됐던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 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포함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고, 세출부분은 3조 5174억 4325만 8000원 중 방과후교실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총 4억 3000만 원을 감액했다. 한편,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416건, 건의사항 196건 등 총 612건을 지적했다. 또한, 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98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2 14:53
경기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 '2025년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 수상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의정 행정대상’시상식에서 '2025년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하며, 이천시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펼쳐온 활발한 의정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확고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기여한 우수 의원에게 수여된다.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현안 해결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과 조례에 적극 반영해 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복지 및 사회활동 보험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이천시 장애인의 실질적 권익 보호와 생활 향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회기마다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행정사무감
- 최인철 기자
- 2025-12-12 14:53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좌장, AI 진로교육 혁신 정책토론 성료

의왕시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진로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AI시대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교육 체계의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학부모·전문가·시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고, 의왕시의 미래성장 진로특구 모델 방향성을 모색하고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채훈 의원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승보 진로숲재단 대표는 “AI 시대의 진로교육은 단순한 체험 제공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전체를 교육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미래성장 진로특구 모델을 제시하며, 체험 프로그램 제공만이 아닌 학생의 성장 경로를 설계·지원하는 통합형 플랫폼 ‘진로센터 2.0’ 구축의 필요성, 상근 진로코디네이터 배치 및 ‘진로시민강사 인증제’ 도입 등 전문 인력 체계 재정비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윤여원 의왕시진로지원센터장은 3개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학생 만족도 증가를 주요 성과로 보고했고, AI 기반 프로
- 최인철 기자
- 2025-12-12 14:53
경기 성남시의회, 2025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회원대회 및 송년회 참석

성남시의회는 11일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회원대회 및 송년회에 참석해 건전한 시민정신 확립과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행사장은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봉사와 실천의 가치를 나누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핵심 가치인 진실·질서·화합을 되새기며 봉사자들의 역할을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활동 공유와 표창 수여 등을 통해 각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회원들의 공로를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를 위해 더욱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시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의 실천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며“성남시의회도 여러분의 뜻과 함께하며 시민이 신뢰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2 14:53
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도민 안전과 행정 책임성 강화 공로로 '행감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도민 안전 강화와 행정 책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확인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감사를 펼쳐, 도정 전반에서 놓치고 있던 구조적 문제들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미비와 소방학교 교육체계 노후화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적 개선을 촉구했고, 고령층 대상 생활안전교육이 실제 수요에 맞게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 정책 분야에서도 안 의원은 푸른미래관 입사 포기율이 급증하는 원인을 데이터로 분석해, 운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를 집어냈다. 단순한 시설 운영 지적을 넘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청년 삶의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도 전반의 점검을 요구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정책에서도 민간위탁 인권교육 사업이 장기간 동일 기관에 배정되며 사실상 경
- 최인철 기자
- 2025-12-12 14:52
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미군 반환공여구역, 단순 개발을 넘어 경기형 RE100-데이터 클러스터로 조성” 주문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으나 반환 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미군 공여구역에 대해, ‘경기형 RE100-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2일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국가 총력전으로 완료되어 ‘캠프 험프리스’라는 거대한 도시가 생겼지만, 정작 경기 북부 등 반환공여구역은 환경 오염과 중첩 규제에 묶여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개발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규제’와 ‘비용’을 지목했다. 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대학이나 대기업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고층 건물도 짓지 못하는 ‘이중 족쇄’를 차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전면 배제 ▲기업 유치를 위한 최대 50년 장기 저리 임대 도입 ▲공공 활용 시 국방부 토지 무상 양여 법제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에너지 자립형 데이터
- 최인철 기자
- 2025-12-12 14:52
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보훈단체 연합회 지원 필요...근거 조례·행정체계부터 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일 열린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 검토 보고 자리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근거와 보훈행정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수) 2026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 심의에서 윤 의원이 보훈 예산 감액 및 행정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윤 의원은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을 상대로 “보훈을 복지 예산과 동일한 체계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오류”라며 도의 대응 미흡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검토된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보훈단체 연합회장에게 월 30만 원씩, 연 12개월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1억 1,520만 원 규모다. 윤종영 의원의 제안에 의해 도 집행부 검토가 시작된 사업으로, 보훈단체장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민원 대응·회원 지원·안보·예우 관련 업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사업 추진 근거가 문제가 됐다. 김주천 경기도 보훈지원팀장은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됐거나
- 최인철 기자
- 2025-12-12 14:52
경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국비 의존·저집행 사업 방치... 복지는 줄이고 빚만 늘리는 예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관련해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그대로 두고 예산만 늘리는 것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성”이라며 기획조정실 예산 구조와 국비 의존, 지방채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도정 운영 활성화, 기획 전략 발굴, 제안 제도 활성화, 인구 정책 개발, 저출생 대응 인식 개선 사업 등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사업들의 2025년도 집행률이 대체로 50~60%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내년도 예산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증액한 것은 성과를 점검하지 않은 채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은 도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정작 스스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다른 실·국에는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3년 평균 집행률이 80%를 밑도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재설계 대상으로 자동 분류하는 등 성
- 최인철 기자
- 2025-12-12 14:52
경기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2월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열린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 시상식'에서, 도정 전반의 문제를 면밀히 짚어내고 건설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병길 의원은 올해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ESG 추진 미흡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경기복지재단의 사회적 가치구매 실적 저조 ▲경기도의료원의 임금 체불·퇴직연금 미적립 등 관리 부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집행률 및 검사 실적 저조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과 책임성을 확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가 확정되기까지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역 숙원사업을 현실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치 결정 이후에는 “75만 시민과의 약속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조기 착공을 위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러한 행보는 남양주 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도정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아울러 이병길 의원은 2026년
- 최인철 기자
- 2025-12-12 14:52
경기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청년·여성·아동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의 미래가 벼랑 끝에 섰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작금의 현실을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청년기본소득 605억 원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 원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과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질타했다. “청년기본소득 폐지는 사회 진입 앞둔 청년들의 사다리 걷어차는 것” 전 의원은 먼저 사실상 폐지 위기에 놓인 ‘청년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했다. 전 의원은 “만 24세 청년들은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낀 세대’”라며, “지난 2019년부터 1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희망이 되어온 경기도 대표 정책을 예산 605억 원 전액 삭감으로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 의원은 “도민
- 최인철 기자
- 2025-12-12 14:52
경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에너지 인프라와 출연기관 구조 등은 도민 삶과 노동 존중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에너지 인프라와 출연기관 구조는 결국 도민이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가의 문제”라며 에너지 복지 축소와 출연기관 인건비 감액을 함께 짚었다. 먼저 도시가스·LPG 인프라 예산을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민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배관 설치비를 지원해 에너지 비용 격차를 줄이고, 에너지 기본권을 보완하는 인프라 사업”이라며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도권 내에서 가장 낮고, 일부 시·군은 50%에도 못 미치는데 2026년도 배관망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인 것은 정책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책으로 추진해온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까지 50% 넘게 감액하면서 에너지 복지 확대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양평·여주·이천·안성·파주 등과 함께 광주처럼 도농복합 지역에는 여전히 가스통을 들고 다니며 난방과 조리를 해결하는 가구들이 있는
- 최인철 기자
- 2025-12-12 14:52
경기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따뜻한 동행'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전면 확대 요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어르신과 교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확대를 촉구하며, 따뜻하고 기특한 마음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유형진 의원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 사업의 따뜻한 취지에 공감했다. 유 의원은 이 시범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약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강조하며, 어르신 복지 향상이라는 사업의 목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었다. 현재 이 사업은 3개 시에서 10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도비 30%, 시군비 70%로 비용이 분담되는 구조이다. 유 의원은 인구가 많은 시군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많았고, 이미 16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비가 지원된다면 시군이 사업을 진행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유 의원은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이 중요한 사업의 예산이 4개월치만 반영된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유 의원은 "이 사업 취지가 경제적으로 어려
- 최인철 기자
- 2025-12-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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