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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박종원 전라남도의원, “은퇴자마을 특별법 시행 전 1년, 전남의 전략적 기회”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과거 은퇴도시 정책을 선도했던 전남이 다시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지난 3월 1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국회 통과와 관련해 전남도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12일 국회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국가적 결단”이라며, “대규모 국비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전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은 이미 10여 년 전 ‘새꿈도시’라는 이름으로 은퇴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선도 지역”이라며, “우리가 먼저 시도했던 정책이 이제 국가 법안으로 추진되는 만큼 그 결실을 전남이 먼저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특별법 공포 후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준비 기간을 “전남이 국가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 창녕군은 ‘웰니스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에 나섰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1
의회 손남일 전라남도의원, 경자유전 원칙 실현 위한 농지 관리ㆍ공급 제도 개선 촉구

전라남도의회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현실 속에서 실경작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 관리와 공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 관리·공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지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경작하느냐가 중요한 생산 기반”이라며 “최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거나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농지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정작 농민이 농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가 농업과 분리된 채 보유·거래되는 구조는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촌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공공 농지 공급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이 매입·공급하는 농지 가격이 감정평가액 중심으로 산정되면서 공공 농지조차 실경작 농민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자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n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1
의회 박선준 전남도의원,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완성,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 유치가 답”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한민국 우주정책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고흥은 단순한 ‘발사 기지’를 넘어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실질적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며,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반드시 고흥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곡점에서 진정한 행정통합의 성패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핵심 산업의 컨트롤타워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있다”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는 통합시가 지향하는 균형 발전의 가장 상징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가 발사 현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듯이, 우리 역시 발사 인프라를 중심으로 산업을 완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미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되고 나로우주센터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1
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정리하고, 제8조와 제11조, 제12조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자치법규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고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자치법규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 정책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1
의회 진주시의회 “인공지능 도입, 속도보다 기준 먼저”

인공지능(AI) 활용이 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 진주시의회가 AI 도입의 속도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272회 임시회에서 박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 도입에만 그치지 않고, 책임과 공공성을 분명히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민원 응대, 데이터 분석,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전 관리 등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AI 기술 활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윤리 기준, 책임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AI를 행정 보조 수단으로 규정하고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공공에 있음을 명확히 해 기술 의존으로 인한 책임 공백을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책무와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AI 활용의 확대와 함께 공공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능형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1
의회 강묘영 진주시의원, ‘노후 새마을 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노후 새마을 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안전사고 우려와 경관 훼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시설을 단순 철거가 아닌 ‘정비와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관내 일부 마을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창고시설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지붕 누수와 붕괴 위험, 화재 가능성 등 각종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마을 자체 예산만으로는 정비에 한계를 보인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약화로 관리 공백이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조례안은 노후 새마을 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단순 철거를 넘어 효율적으로 유휴 공간을 정비·활용하고,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강묘영 의원은 “노후 새마을 창고는 단순 노후 시설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해 공동체 공간으로 재생함으로써 주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1
의회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해빙기 맞아 관내 주요 사업 현장점검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해빙기를 맞아 중구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활동을 펼쳤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환)는 12일 중구 학성동에 위치한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845.8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2층은 베이커리 카페, 3층은 파티룸, 4층은 공유사무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6일 문을 연 뒤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20~30대 고객 유입을 유도해 인근 학성가구거리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관 한 달째를 맞이한 활력센터의 시설을 둘러보고 공간 활용과 상권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에는 태화자연재해위험지구 고지배수터널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이후 조치 상황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문을 연 입화산 아이뜰놀이공원을 찾아 시설물을 점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1
의회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조성 강조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지난 11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제13·14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이임하는 제13대 이상혁 회장의 공로를 기리고, 제14대 최경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연합회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감사패 전달, 연합회기 이양식, 취임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해권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의 미래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보육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제13대 이상혁 회장님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제14대 최경애 회장님이 이끌어갈 연합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육 교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데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0
경기 남양주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남양주시의회는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시정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함께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총 2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이수련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이상기 의원 외 외부 전문가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김동훈 의원과 정현미 의원, 김상수 의원이 나서 지역구 내 주요 민원과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진접선 배차 간격의 실질적인 개선과 모든 입출고 열차의 남양주 구간 정차 요청 △치유와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학문화공원’과 ‘용암치유마을’을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민·관·학 연계를 통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정현미 의원은 △양정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무궁화 심기 행사’ 및 의회 방문 행사 개최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의회 청사 정문 앞에서 '2026년 나라꽃 무궁화 심기 행사'를 개최해 무궁화특화도시 수원의 위상을 알리고 나라꽃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수원이 ‘무궁화특화도시’임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무궁화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청사 조경공간에 약 50주의 무궁화를 식재했으며, 의원 1인당 한 그루씩 직접 심으며 나라꽃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세계무궁화연합 총재 김우진 씨에게 무궁화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여했다. 이재식 의장은 기념사에서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상징적인 꽃”이라며 “오늘 심은 무궁화가 시민들에게 나라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13일 이재식 의장과 교류단이 의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갖고 의회 시설을 둘러보며 의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문단은 의회 견학과 차담을 진행한 뒤 수원화성 행궁을 방문해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0
의회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3월 12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위기학생 지원사업은 다각도로 추진돼 왔으나, 사업 및 부서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개별적·분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중복 지원이나 지원 공백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개별 상황에 기반한 통합적·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이 있다. 특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0
의회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손 의원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구조와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주기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진로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진로교육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돼 있던 사항을 본 조례에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0
의회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관광특구 지정 시설기준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 세부기준 중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구시 실정에 맞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관광특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제3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0
의회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행 조례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정책은 이 연령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은 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복무 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참여의 공백을 보완하고, 청년세대 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아울러 청년 연령 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 규정을 정비하는 등 청년정책 운영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0
의회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시 탄소중립 정책의‘싱크탱크’현장 방문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2일, 대구정책연구원 내 위치한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50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는 대구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 온실가스 통계 분석,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이행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2022년 7월에 설립된 기후·환경 부문 전문 연구기관으로, (재)대구정책연구원이 그 운영 업무를 수탁해 각종 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다. 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남광현 센터장으로부터 센터 추진 사업 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대구시 및 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재수탁 기간(‘26. 1. 1.~‘28. 12. 31.) 동안의 센터 운영 로드맵과 국·시비 예산(연간 4억 원)의 집행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폈다. 김재용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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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4일 0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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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의회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의회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의회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시 탄소중립 정책의‘싱크탱크’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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