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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산 도로 붕괴 수사, 형평성 논란 직시해야

오산시 서부로 도로 붕괴사고를 둘러싼 수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오산시의원들이 편파수사 의혹을 공개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적 맥락을 걷어내고 이 사안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수사의 형평성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오산시 공무원 30여 명을 상대로 60여 차례 수사를 벌이고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반면 시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LH,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 차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핵심 보강재인 지오그리드와 보강토가 설계와 다른 제품으로 시공됐고, 성토재에 건설 폐기물까지 혼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다. 부실시공의 정황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수사의 칼날이 오산시에만 집중된다면, 이는 수사 당국 스스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하는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민원 접수 후 긴급 보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도로 안전 관리에 구조적 허점이 없었는지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이 점에서 수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
추미애 의원 '희망자리' 북콘서트 성황리 개최…민주당 주요 인사 총출동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저서 『희망자리』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수십 명의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당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행사장을 다녀갔으며,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축사에 나선 정청래 대표는 "6선 국회의원으로 3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왜곡되지 않고 꼿꼿하게 정도의 길을 걸어줘서 고맙다"며 추 위원장에 대한 각별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에 대해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눴고 항상 생각이 같아서 외롭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추미애 대표님은 민주당의 정면에 있었다"며 "특히 검찰의 칼날이 살아있을 때도 주저함 없이 선두에서 싸우셨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추미애 장관님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가장 먼저 싸우신 분"이라며 "공만 있는 공직자"라고 추켜세웠고, 서영교 의원은 "끝내 윤석열이 아니라 추미애가 옳았다"며 열렬한 지지를 표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묵념으로 시작해 내빈 소
박종각 성남시의원, 성남시 아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결과로 증명하겠다"

박종각 성남시의원(국민의힘, 이매동·삼평동)이 2월 20일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성남시 아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말보다 실행, 약속보다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며 "행정은 책상 위에서가 아닌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완성된다는 신념으로 뛰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의정활동의 성과로 17년간 묵혀 있던 성남시 재정 52억 원을 발굴해 시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입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조례 제·개정, 시정질의, 예산 점검, 생활민원 해결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에 집중해왔다는 설명이다. 5대 핵심 공약 제시 박 의원은 향후 4년의 의정활동 방향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실행 가능한 2025 통합재건축과 2040 노후도시 정비 추진. 둘째, 성남역 중심지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광역교통 개선. 셋째, 야탑밸리 개발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기반 확장. 넷째, 생활민원 즉시 해결 시스템 구축. 다섯째, 재정 효율화 및 예산 책임 강화. 특히 성남역 복합환승센터와 성남버스터미널 기능 강화를 통해 판교와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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