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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에 관한 사항 ▲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단의 평가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예방·현장점검이 한 체계 안에서 운영되며, 시민의 전셋집 안전성을 높이는 실질적 보호장치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후 지원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8:1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화성 등 세계유산 자원과 첨단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재정지원과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브랜드 정책이 단발성 홍보가 아닌 중장기 전략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수원만의 고유한 가치와 경쟁력이 더욱 선명하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옥 의원은 “수원은 역사적 전통과 첨단 산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자산을 동시에 가진 도시로, 이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8:1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2월 5일, 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8:10
경기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시민의 수도계량기 검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주도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12월 4일 열린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은 수도계량기 이상 발생 시 시민이 감당해야 했던 검사 수수료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비용은 검사 수수료와 계량기 탈·부착 비용으로 나뉘어 부과됐는데, 군포시는 그중 탈·부착 비용만을 부담하고 검사 수수료는 시민이 직접 부담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계량기 이상 시 기존에 시민 부담이었던 ‘검사 수수료’를 모두 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확대하는 실질적 개선이다. 이로써 고령층, 취약계층 등 비용 부담에 민감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확한 계량기 관리를 통한 수도요금의 투명성 확보, 행정 신뢰도 제고 등 다양한 시민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의원은 “수도계량기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이라며 “수도계량기 계측에 이상 발생 시, 시민이 불필요한 비용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8:10
대전 대전시, 시민이 만든 정책 한자리에

대전시는 5일 시청 하늘마당(20층)에서 ‘2025 대전시소 성과공유회’를 열고, 시민제안가․우수 시민제안자․토론의제선정단․협업 기관 담당자 등 대전시소의 다양한 시민 파트너 그룹과 함께 한 해 동안 추진된 협업 성과를 공유했다. 대전시소는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대전의 대표 정책제안 플랫폼으로, 일상의 문제를 공공의 의제로 확장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 과정에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 성과공유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설계한 퍼블릭이즈(Public is) 3개 실행팀의 최종 결과 발표가 중심이 됐다. 실행팀은 ▲밀가루포대를 활용한 공공 돗자리 ▲운전자․보행자 대상 시각 넛지 캠페인 ▲기억 아카이브 상자 등을 선보이며 시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디자인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우수 시민제안 시상과 시민참여 유공 표창을 진행했으며, 시민주도로 발굴된 제안이 행정과 협력해 현장에서 실현되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퍼블릭이즈 구성원들은 “세대와 전문 분야가 다른 시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시민이 공공을 새롭게 정
- 정진철 기자
- 2025-12-05 18:10
대전 대전시 도전과 희망으로 함께하는 자활

대전시는 5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2025년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활센터 종사자와 자활사업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자활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2025년 자활사업의 주요 성과 공유가 이루어졌다. 대전시와 광역자활센터, 5개 구 지역자활센터는 청년자립도전사업의 취․창업지원, 꿈돌이호두과자 사업, 사례관리지원사업, 좋은케이터링, 덕구클리닝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 우수사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자활사업 운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현수 대전광역자활센터장은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자활참여자들의 자립 성과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전형 자활모델을 한층 고도화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5년은 자활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 자활사업을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활 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새로운 일자
- 정진철 기자
- 2025-12-05 18:10
의회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합천군의회는 지난 12월 5일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김윤철 합천군수로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2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7건 등 39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삼술 의원이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이한신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수립을 건의했다. 또한 정봉훈 의장은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면서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했으며, 아울러 2026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12월 17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회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과천미리매공유학교 활성화 관련 면담 가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일 열린 안양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정기회의에 운영위원으로 참석한 데 이어, 곧바로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학교 밖 지역사회 협력 기반 프로그램 확대 ▲학생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강화 ▲기관 간 MOU 및 거점공간 확보 전략 ▲학생 참여율 제고와 만족도 향상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는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으로, 올해 안양·과천 지역에서 총 38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약 7천 명 이상 학생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열어 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가 지역 특색을 살린 미래교육 모델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2025년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2025년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받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단순 실적 보고를 넘어 전년 대비 비교·분석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사업성과 판단과 확장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보고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이어 실적 증가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장애인 근로자 지원이 확대될수록 현장 인력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계획·목표·성과 기반의 인력 확충과 인건비 보완이 2026년 예산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을 포함한 운영위원들은 경기 북부 등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센터 기능 분산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출장소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지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남양주)’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 후 관계부서 실무 논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달 18일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사업 추진 현황과 조사 결과를 청취한 데 이어, 5일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별도 정책 협의를 진행하며 공공병원 설립 방안을 심층 검토했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와 중간보고회 자료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며 조사 내용과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했고, 설립 필요성 강조와 함께 남양주의 인구특성 등을 포함한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경기도-남양주시 간 협력 구조도 함께 점검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남양주시 등 관계 기관의 공조 속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정책 조정자이자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구조를 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실무진과 나눈 논의를 남양주시에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군이 남양주시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경기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왕숙신도시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도 383호선 등 선제적 확장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4일 건설국 도로정책과로부터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왕숙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도 383호선과 국지도 98호선의 확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도로건설계획을 보고받고 “경기도의 지방도 건설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시·군 의견수렴뿐 아니라 향후 인구와 차량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확·포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방도 자체의 통행량뿐 아니라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등 연결도로의 교통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왕숙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현재 왕복 2차로로 추진 중인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구간의 4차로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왕숙신도시가 완공되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강원도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지방도 383호선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2차로 계획으로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구간을 4차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경기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도의원들 한뜻...국지도82·지방도321 추진상황 공동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4일 경기도 도로정책과로부터 '용인시 도로건설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 구간과 지방도321호선 용인 구간(매산~일산, 완장~서리, 유운~매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 세 명의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상임위는 다르지만 용인 도로 현안을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예산·안전·산업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 2차로 신설·개량 계획으로 추진됐다. 이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교통대책이 확정되면서 전 구간 4차로 확장으로 방향이 정해졌으며, 최근 도로건설 사업주체 및 비용 분담을 둘러싼 LH–경기도 간 실시협약이 마무리되어 내년부터 행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방도321호선의 경우 매산~일산 구간(2.32km)은 이미 준공되어 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완장~서리 구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달달버스’와 함께 양근대교·양동 일반산업단지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장 투어 ‘달달버스’ 일정에 동행해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건설공사 주민설명회와 '양동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에 잇따라 참석해 양평 교통망과 지역산업 기반을 종합 점검했다. 먼저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양근대교 건설공사 현장주민설명회'에서는 양근대교 확장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공사 과정에서의 교통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양근대교는 양평읍과 강상면을 잇는 국지도 98호선 구간으로, 주말·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와 교통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구간이다. 양근대교 건설공사는 기존 2차로 교량 옆으로 2차로를 추가 신설해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587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2026년 2월 착공, 203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주–양평(10.4㎞), 강하–강상(6.32㎞) 등 국지도 98호선 연계구간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박명숙 의원은 “양근대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교통이 한꺼번에 몰리는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선감학원 국가폭력, 경기도는 가해자로서 기록진실치유 책임져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양정)이 12월 4일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선감학원 피해의 역사적 의미와 경기도가 짊어져여야 할 책임을 강조하며 “기록과 기억을 남기는 일이야말로 가해자로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재강, 이훈기 용혜인 국회의원실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가 공동주최하고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가해자로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역사 기록과 교육을 통해 국가폭력의 문제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 의원은 토론 발언에서 최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논의가 시작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문제 모두 국가폭력의 역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간과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후손에게 전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자신이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기지촌 여성 피해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도자공원 내 시설의 문턱은 낮추고, 지역 상권의 활력은 채워야 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침체된 광주 도자공원 일대를 되살리기 위해 ‘도자박물관 무료화’와 ‘경기동부 파크골프장 조성’이라는 과감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4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의 회의에서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도 활용도가 낮은 도자공원 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임 의원이 제시한 ‘광주 도자공원 활성화 3대 혁신안’은 ▲경기도자박물관 단계적 무료화 ▲팀업캠퍼스 유휴부지(축구장)의 파크골프장 전환 ▲지역 상권 연계 할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먼저 임 의원은 경기도자박물관의 관람객 증대를 위한 ‘무료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지난 2017년 경기도 내 5개 문화시설을 무료화했을 당시, 11개월 만에 관람객이 전년 대비 약 34만 명(26%)이나 급증했던 성공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입장료라는 진입장벽을 허물어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늘어난 방문객이 주변 상권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축제 기간 무료 개방을 시작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전면 무료화까지 단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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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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