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습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의정활동 전반에 요구되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응함은 물론 입법·정책 분석, 의정자료 관리 등 의정 전 과정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신영희 의원을 비롯해 김종배·한민수· 조현영 의원과 AI·데이터 전문기업 밸류엔코어스의 나성수 대표, 이명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AI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AI를 활용한 문서 요약, 정책자료 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가능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특히, 지방의회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의정활동 모델과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활용 과정에서의 제도적·기술적 쟁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용인특례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전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회의는 대한민국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안건 토의를 통해 ▲제27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 ▲제29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들은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 필요성과 함께 특례시의 안정적인 행정·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향후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 이후에는 의회 시설 견학도 함께 진행됐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특례시는 행정·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월 27일 도시철도 양산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 확인하고 2026년 개통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확보 대책, 향후 운영 준비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원회는 양산선 차량기지 집결 및 건설현황 브리핑을 시작으로, 양산선 차량 시승, 양산중앙역 환승 정거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연결구간을 차례로 둘러보며, 공정 관리 실태와 시설의 안전성, 환승체계 구축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양산선은 본 구간 11.43km, 연결구간 551m,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 규모로 건설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95%로 2026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년 12월 부산시·양산시·부산교통공사 간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본 구간(경전철)은 ㈜우진메트로양산, 연결구간(중전철)은 부산교통공사가 맡는 방식으로 구분 운영될 예정이다. 개통을 앞두고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종합시험운행이 2026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실시되
강남구의회는 27일 논현2동 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 재향군인회 이·취임식 및 신년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 등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강남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김형곤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 재향군인회 회원들과 함께 안보 의식 강화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재향군인회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 나라와 지역을 지킬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안보 의식 고취와 애국심 함양, 튼튼한 공동체 구축을 위해 늘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 1·2·3·4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센터의 운영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박명순 의원은 “그동안 센터는 별도의 자체 조례 없이 관련 법률에만 근거해 운영돼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 종사자 처우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급식은 단순한 끼니 제공을 넘어 시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복지 서비스이며, 안전한 한 끼의 중심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경로당을 포함한 어르신들의 맞춤형 식단과 급식 안전 관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금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이 심사·의결된 것과 관련해 “초등학생의 등하굣길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초등학생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의결을 통해 관련 예산 편성과 사업 준비가 가능해져 성남시 차원의 안전 지원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 기회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 사업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재상정된 안건이다. 조례안에는 ▲안심물품 지원의 법적 근거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실태조사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등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과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은 1월 27일 오후 3시, 권선구 금곡동 전 크레파스어린이공원 부지에서 열린 금곡동 공공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도서관 건립의 첫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금곡동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공공도서관 건립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금곡동 주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었던 공공도서관이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주민들께서 서명운동부터 추진 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해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 기간 중 교통과 소음 등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관계 기관에서는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수원특례시의회도 도서관이 지역의 자랑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시삽 행사
수원특례시의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원칙이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혜숙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공식 일정에 참여하며, 공직자의 의전과 행사 진행 방식이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의전상의 불편을 넘어,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직사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을 대표하는 모든 의원을 동등하게 예우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행사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혜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자는 선출직이 아닌 만큼 정치적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1월 27일 열린 제3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수원시 차원의 공식 대응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발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가 수원시 경계에서 불과 35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입북동과 율천동 등 수원시 주거지역과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의 건강권과 생활환경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지구계획이 고시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포함한 지구계획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입지 선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행정구역은 의왕시이지만, 그 영향은 수원시민에게 직접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경계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구계획 고시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 SKC 수원공장 등 정자동 공업지역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시 구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경례 의원은 “SKC 수원공장, 지금의 SK마이크로웍스는 1978년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외곽의 농공단지에 위치해 있었지만, 지금은 대형 화학공장이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이게 되는 기이한 도시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반경 500미터 이내에 6개 아파트단지, 1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내년부터 4천2백여 세대가 입주하는 등 공장 주변 거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불합리한 도시 구조가 수원시 도시계획의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수원시는 왜 공장을 존치하면서 주변에 그 많은 아파트를 세운 것인지, 어떠한 계획으로 지금의 도시 구조를 만들어낸 것인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7년 수원시에서는 SK케미칼·SKC 등 정자동 공업지역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으나, 2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27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첫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책임은 더 무겁게 느끼고, 결정은 더 신중하게 내리겠다”며 “정쟁보다는 협치로, 말보다는 실천으로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그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는 수원특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 현장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시민 모두에게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에서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회는 27일 오후 3시 순천시의회 의장실에서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과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전남동부권(여수·순천·광양) 미래경제동맹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남동부권이 국가 산업·에너지·물류 거점으로서 수행해 온 역할과 향후 기능이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데 3개 시의회 의장이 뜻을 모으며 마련됐다. 3개 시의회 의장은 공동선언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하며,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산업·교통·에너지·물류·인재 정책을 연계하는 초광역 경제권 형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이후 정책과 재정, 대규모 국책사업이 광주권과 전남 서부권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남동부권의 산업적 위상과 기능이 통합 논의 전반에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수·순천·광양 3개 시의회 의장은 공동선언을 통해 ▲전남동부권의 국가산업 거점 기능과 잠재력을 반영한 행정통합
경상북도의회는 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 제3차 회의와 오후 2시 전체 의원총회 등을 잇달아 열고 경상북도 집행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주요 현황에 대한 열띤 토의와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 간의 논의가 가속화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하며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며, 통합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제고와 초광역 경제권 형성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통합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내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며, 북부권 등 소외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경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장은 마무리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 과정에서 본인을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인천시 집행부의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자의적 판단이자,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 성과는 집행부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속에서 함께 이뤄낸 결과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영종 특수학교 신설 ▲국제학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영종소각장 백지화 등
대전 서구는 2026년도 괴곡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괴곡경로당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 기술로 새롭게 조사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 대상 지역은 괴곡동 844-1번지 일원 245필지(면적 97만 9,888㎡)로, 마을 초입부터 대전추모공원까지를 포함하며 대부분 농경지로 구성돼 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 향후 일정, 조정금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주민 의견 청취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도 함께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경계 분쟁 해소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본부장 김장연)가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본부는 지난 1월 27일, 경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아동들과 함께 ‘슈링클스 열쇠고리 만들기’ 공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봉사 현장에서 김장연 본부장은 아이들의 일일 멘토가 되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열쇠고리를 완성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김장연 경기도본부장은 “1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오히려 큰 에너지를 얻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민통합시민연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는 이번 공예 봉사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기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준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화성특례시가 올해를 4개 구청 출범 원년으로 삼아 'AI 미래도시'와 '200만 초광역도시'로의 대도약을 선언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이 시정의 기준"이라는 원칙 아래 4대 전환을 통해 더 화성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화성은 인구 106만을 넘어 200만 초광역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평균연령 39.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연간 출생아 수 8,116명으로 성장이 멈추지 않는 특별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생활권 중심 '4개 구청 시대' 본격화이날 회견의 핵심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의 출범이다. 정 시장은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더 신속한 행정, 생활권 특성에 맞춘 정책이 4개 구청 시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만세구는 바이오·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융복합도시', 효행구는 7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정주도시', 병점구는 GTX-C와 1호선 연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도시',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동)은 27일, 어린이집 보육 수급 현안과 관련해 유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설치 문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어린이집 개소 수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현실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족정책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참석해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의 어려움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모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 부재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필로티 구조 아파트의 경우, 현행 어린이집 설치 기준으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입주민 민원과 보육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건축 심의 단계부터 관련 부서가 보육 수요를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간 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 수요를 일정 수준 이상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