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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서희봉 도의원 대표발의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이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이 11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업무적 특성 때문에 직업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등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1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경상남도 소속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간 매년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도비로 지원한다. 다만,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또한 도지사는 진단 결과를 활용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과정에서 화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7:50
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상공계 건의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1일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건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산업 현장의 정책 수요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원회는 산업·경제·환경 분야의 제도 정비와 정책 추진을 위한 안건을 심의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25년 4월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실무회의와 2026년 2월 최종 정책회의를 거쳐 협의회가 제안한 4건의 안건을 조례안과 건의안으로 구체화해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는 도의회가 민간 경제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를 제도와 입법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민간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안된 과제를 실제 조례나 건의안으로 구체화한 것은 경상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사례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이외에도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7:50
의회 경상남도의회 주봉한 도의원, 미세먼지 대응 ‘실효성’ 강화...5년 관리 로드맵 및 시‧군 밀착 단속 도입

경상남도의회 주봉한(국민의힘, 김해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했다. 먼저 5년 단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여 미세먼지 저감 목표와 분야별 대책을 체계화했으며,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정비하여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 또한 명확히 했다. 도 단위 단속 체계를 보완해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권한을 시장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7:50
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원, 경남 산업기술 보호 제도화 첫걸음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상남도는 도내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 보호와 기술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최근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술자산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계·조선·방산·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경상남도에서도 산업기술 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도지사 책무 ▲산업기술 보호 정책의 수립·추진 ▲기술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 ▲기업 기술보호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와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 의원은 “경상남도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산업기술 보호는 기업 경쟁력은 물론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7:50
의회 “도민 경제이해력 높인다”…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025년 3월 11일 열린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금융·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경제교육은 학교나 일부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민 누구나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경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경상남도 차원의 경제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도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의 기본이념과 추진 방향을 규정 ▲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경제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제교육 활성화위원회 설치 ▲ 경제교육 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위탁 운영 근거 마련 ▲ 경제교육 사업 추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7:50
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영상콘텐츠 산업 거점 도시 도약”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착공식에 참석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총 1,69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만3,528㎡,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2029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에는 특수영상 제작기업 입주 공간 80실과 전문 스튜디오 5개, 교육시설 등이 갖춰지며, 스튜디오 큐브와 연계해 촬영부터 특수영상 제작·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완성형 영상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현이 핵심이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KAIST·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기술 역량과 영상·콘텐츠 산업이 결합하면 대전은 'K-콘텐츠 기술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오늘의 착공은 대전이 영상콘텐츠 산업의 심장으로 거듭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도 준공 그날까지 현장 안전을 살피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7:50
의회 충북도의회 임영은 의원,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남진천 나들목’반영 촉구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진천1)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 노선 계획에 ‘남진천 나들목(가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영동~진천 고속도로는 영동과 진천을 잇는 충북 내륙의 핵심축으로, 남북 5축과 7축 사이의 간선망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노선”이라며 “고속도로의 효과를 지역이 실제로 체감하려면 남진천 나들목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어 “영동~진천 고속도로는 총연장 70.3km, 사업비 1조 6,166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마무리 단계”라며 “곧 노선이 확정되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남진천 나들목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남진천 나들목은 신설 고속도로에서 진천군 초평면 일원으로 직접 드나들 수 있는 출입시설”이라며 “이를 통해 초평저수지와 농다리 등 지역 관광자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7:50
의회 충북도의회 이태훈 의원“어르신 돌봄의 시작은 마을에서부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괴산)은 제4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괴산군의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중심·주민 중심·생활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제정돼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이제 돌봄은 가족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괴산은 의료 인프라 부족, 교통 불편,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돌봄의 공백이 심각하다”며 “병원이 아닌 생활 중심으로 전환해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익숙한 마을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 마포구의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공동체 기반 모델이 세계 노인복지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충북도 역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충청북도는 전담팀 구성과 예산 확보, 조례 제정이 됐으니 이제 남은 과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7:50
의회 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 역사인물 발굴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충청북도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하고 그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충청북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역사인물의 체계적인 발굴과 선양을 위해 △역사인물 자료 발굴·연구 및 육성 사업 △역사인물 선양 관련 시설 및 기념물 제작·설치 사업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역사인물 선양과 관련된 문화사업 등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충북에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많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발굴과 선양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의 역사인물을 발굴하고 그 정신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7:50
의회 충북도의회 안치영 의원 충북문화재단 신청사 이전 강행 규탄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문화재단의 신청사 이전추진 과정에서의 절차 무시와 의회 경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우려해 도의회가 지난해 이전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충북문화재단이 최근 이사회 서면회의를 통해 재단 전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도의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사실상 무시한 채 이전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현재 재단 일부 부서는 충청북도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전이 추진될 경우 매월 약 1,200만 원, 연간 1억 원 이상의 임차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10년 기준 10억 원이 넘는 도민 세금이 단순한 공간 이전 비용으로 소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이사회 서면회의로 결정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견제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충북문화재단은 지금이라도 이전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7:50
의회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충청북특별자치도법’즉각 제정 촉구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즉각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균형발전은 헌법이 명시한 국가 운영의 핵심 원칙임에도 현재의 통합 논의에서 충북의 특수한 여건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며 “충청북도는 행정통합과 특별자치도 체제 어느 쪽에서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균형발전의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될 경우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이 예상되며,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현실에서 충북만 그 어떤 파트너도 없이 고립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충청북도가 지난 2월 민관정 대책회의를 통해 채택한 결의문을 언급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도민의 뜻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충청북도가 핫바지냐”면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행정통합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7:50
의회 충북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추경 예산안 등 45개 안건 심사

충북도의회는 11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운영한다. 이양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한 부담이 도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6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박지헌 의원은 ‘충청북도가 핫바지냐!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라!’를, △노금식 의원 ‘재난의 시간: 공동체의 힘으로 다시 세우는 안전’ △임영은 의원 ‘고속도로의 완성은 나들목입니다’ △이태훈 의원 ‘마을 중심 통합돌봄, 이제는 실행입니다’ △안치영 의원 ‘충북문화재단 신청사 이전 강행에 대한 규탄’ △김현문 의원 ‘초고령사회, 충북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를 각각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모두 45건으로 조례안 28건(충청북도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 및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7:50
의회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재난의 시간 공동체 힘으로 다시 세우는 안전”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의원(음성2)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음성군 맹동면 하이베러 공장 화재를 언급하며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과 소방 대응 인프라 강화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먼저 1월 30일 발생한 공장 화재로 목숨을 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화재는 공장 여러 동으로 확산돼 진압과 실종자 수색이 15일간 이어졌고 2,314명의 인력과 614대의 장비가 투입된 대규모 재난이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역 주민은 물론 민간사회단체와 개인·단체 후원자들이 생수와 간식을 지원하고 꽃동네에서는 진압 기간 매일 빵을 구워 현장에 전달했다”면서 “연대와 헌신의 공동체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어 “재난은 불길이 꺼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진과 잔재물, 유해 가능 물질 등 2차 피해 요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인 현장 정리와 폐기물 처리는 상당 부분 마무리됐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김영환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7:50
의회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초고령 사회 충북형 통합 돌봄 체계 갖춰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 돌봄은 새로운 의제가 아니라 곧 시행될 제도”라며 “정부가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을 예고한 만큼, 충북도가 제도의 빈틈을 채우고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통합 돌봄 준비율은 90.9%로 전국 평균 81.7%를 웃돌지만, 2025년 기준 고령인구비율이 23.1%로 초고령사회 기준을 이미 넘어섰고 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수치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가장 큰 불편은 서비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몰라서 생긴다”며 “돌봄은 비용이 늘어난 뒤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북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군 단위 ‘충북형 통합 돌봄 지원센터’ 설치 △도농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7:50
의회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 방치된 새마을창고 공동체 공간으로 전환 요구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은 11일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방치된 노후 새마을창고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과도 맥을 같이 하는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는 약 80동의 새마을창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1970~80년대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위험도 ‘상’ 등급이 6동, ‘중’ 등급이 49동에 달하는 등 상당수가 관리와 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강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창고는 붕괴 위험과 안전사고 우려를 안고 있어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노후 창고시설 관리가 개별 민원 대응이나 단편적인 조치에 머무르며 체계적인 정비가 부족하다는 정책적 한계도 같이 언급됐다. 강 의원은 “노후 새마을창고를 전수 조사해 위험 시설은 정비하거나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재생해야 한다”며 “방치된 공간을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마을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는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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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4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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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이태훈 의원“어르신 돌봄의 시작은 마을에서부터”

의회 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 역사인물 발굴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의회 충북도의회 안치영 의원 충북문화재단 신청사 이전 강행 규탄

의회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충청북특별자치도법’즉각 제정 촉구

의회 충북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추경 예산안 등 45개 안건 심사

의회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재난의 시간 공동체 힘으로 다시 세우는 안전”

의회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초고령 사회 충북형 통합 돌봄 체계 갖춰야”

의회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 방치된 새마을창고 공동체 공간으로 전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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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시장 대신 도의원 재선 도전 공식화…"맡은 책임 끝까지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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