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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실종자 수색 총력 대응 필요”... 이포보 현장 찾아 대응 점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3월 11일 여주시 금사면 이포보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실종자 수색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색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체계와 현장 지원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3월 9일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이포보 인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이후 진행 중인 수색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에서 수색 상황과 장비 운용 현황을 보고받고 구조 인력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수색 체계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실종자 수색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수색 상황을 공유했다. 수색은 이포보 하류 구간을 중심으로 보트를 활용한 수면 수색과 열화상 드론을 활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1
대전 대전 대덕구, 중증 장애인 의료·돌봄 수요 전수조사

대전 대덕구가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만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643세대이며 조사 기간은 오는 4월 17일까지다. 이번 조사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통합돌봄 서비스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직접 찾아 의료와 돌봄 서비스 수요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덕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발굴·개발할 예정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핵심”이라며 “대상자를 직접 찾아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역 돌봄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그동안 노인을 중심으로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보건복지부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1
의회 서울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 배달 라이더와 머리 맞댄 현장 목소리 듣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2·8동)은 3월 10일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정책 마련을 위해 이동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나상윤 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강서구노조 및 노동단체대표자 모임 박복환 의장, 라이더 유니온 서부분회 조해근 분회장, 배민플랫폼 강서양천지회 임호성 지회장, 그리고 실제 관내에서 라이더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간담회인 만큼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과 휴식 공간에 대한 필요성, 안전교육의 정례화 필요성 등 직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찬양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최세진 의원이 발의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3월 16일부터 열리는 강서구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고찬양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1
의회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체계 확립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지자체가 나서 각종 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동주거시설 내 층간소음 분쟁은 단순히 갈등을 넘어 때로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자치구 차원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층간소음 실태조사 실시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층간소음 갈등 조정 및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서 설립한 유관기관 연계 협력 △우수 단지 표창 등 세부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무엇보다도 기존 ‘공동주택’을 넘어 ‘공동주거시설’로 범위를 확대,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층간소음 갈등이 빈번한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하도록 했다. 또, 층간소음 신고에 대해 자율조정기구에서 우선적으로 현안을 논의·중재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간 소통과 자율적 갈등 조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분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1
의회 대전 동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대전 동구의회가 11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6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마지막 회기인 만큼 제9대 의회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기 중 주요 일정으로는 ▲12일 제1차 상임위원회 ▲16일 제2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본회의 영상은 동구의회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0
의회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11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철용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 환경오염과 산불 위험 등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모든 추진 단계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환경‧사회적 피해를 면밀히 검토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지역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방소멸이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책사업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0
의회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 생활임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 필요성 제기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생활임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 설정을 촉구했다. 강정규 의원은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지자체가 지역 물가와 주거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이라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대전시 내 자치구 간 생활임금 격차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광역시의 생활임금은 12,043원, 동구를 제외한 다른 4개 자치구는 12,050원인 데 반해, 우리 구는 11,799원을 적용하고 있다”며, “동일 광역시 내에서 약 25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구의 실제 데이터를 반영한 생활임금 산정 기준의 객관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제안했다. 특히 “우리 구의 생활임금이 타 자치구보다 낮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금액 비교를 넘어 재정과 정책의 균형을 고민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0
의회 이승우 부산시의원, “북극항로 시대 해양전략의 엔진은 기장” 해수부 산하기관·해양 연구기관 배치 전략 필요성 제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3월 11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추진될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전략적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력 인프라가 집적된 기장이 해양 연구·기술 기능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승우 의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결정되면서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이 부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언론 등을 통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며 해양수산기관 집적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 부산은 단순히 중앙부처 이전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해양 행정과 산업, 연구·기술 기능이 함께 집적될 때 비로소 해양수도 부산의 경쟁력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중요한 질문은 해수부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아니라, 해수부 산하기관과 해양 연구기관을 부산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라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숙박시설 낮은 창문, 안전 사각지대” 부산시 제도개선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1, 국민의힘)은 11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한 청년이 호텔 객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숙박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 건축물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호텔 등 숙박시설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호텔 객실 창문 높이가 성인의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추락을 방지할 별도의 안전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설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숙박시설의 낮은 창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에 적용되는 난간 높이 기준 등을 참고하여 숙박시설에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0
의회 배영숙 부산시의원, 부산 은둔형 외톨이 정책 실행력 강화 촉구 은둔 청년 최대 4만명... 발굴 넘어 ‘재은둔 차단 정책’ 필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정책의 실행력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영숙 의원은 “2022년 부산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청년 은둔형 외톨이는 최소 7,511명에서 최대 22,507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이후 정책 추계 과정에서는 31,708명, 최근 시행계획에서는 약 41,903명으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 은둔 인구가 시간이 지나 중장년 히키코모리로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부산 역시 장기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둔의 주요 원인은 ‘직업 문제’ 39% 이상, ‘대인관계 문제’ 26%로 나타났으며 은둔 기간은 1~3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문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0
의회 임말숙 부산시의원, 53사단 이전 압축재배치사업 조속한 수립 촉구

부산시의회 임말숙의원(해운대구 제2선거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은 제33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6.3.11)을 통해 53사단 이전 압축재배치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임말숙의원은 53사단 부지가 그동안 강력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었으나,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5년 2월 국토부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토대가 마련 됐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다고 밝히며, 53사단 이전 압축재개발사업에 대해 부산시에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했다. 먼저 임말숙의원은 조속한 개발을 위해 국토부ㆍ국방부와 초밀착 소통을 통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광역도시계획 승인 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까다로와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국토부와 적극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와 해결할 많은 행정절차가 있기에 속도를 내어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0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나서 “지키지 못할 약속 ‘퐁피두 분관’ 말고, 우리 아이들과 약속한 ‘동물원’ 지켜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퐁피두 센터 부산분관’ 건립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실태를 질타하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삼정더파크 공립 동물원’의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퐁피두 부산 분관 사업이 1,100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시의회 비공개 심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철저히 시민의 눈을 가린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면제 사유가 이미 소멸됐음에도, 부산시가‘비상경제장관회의’ 결정을 빌미로 의무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기대 공원 내 입지 선정 역시 ‘밀어붙이기’ 식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퐁피두 측과의 기본계약 체결이 별다른 설명 없이 2026년 3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0
의회 강주택 부산시의원, "경부선 철도지하화 상부 입체복합시설 공간에 생활체육시설 조성해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의 핵심 추진 구간인 부산역 일원 상부 공간에 원도심 시민들의 건강 및 여가활동을 위한 대규모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원도심 지역은 지형적 한계로 인해 생활체육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은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부산역 사업지구 내 입체복합구역은 총 4만4,927㎡(약 1만3,600평) 규모로, 입체공원 2만2,701㎡와 입체공공주택 2만2,226㎡로 구성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해당 공간을 단순한 공원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고려한 ‘부산형 건강 복지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철도 선로 상부라는 특수한 공간적 조건을 고려해 거대 관람석을 갖춘 경기장보다는 조기축구회 등 생활체육 동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축구장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공간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0
의회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 상임위 가결

군산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의 민간 개발이 지역의 공공성 확보와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군산화물역 부지는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공간인 동시에, 향후 시민을 위한 공공 활용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핵심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철도유휴부지가 단순한 민간 개발 대상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 도시구조와 생활 인프라, 공공 활용 계획 전반과 맞물린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 방향이 단기적 수익성에 치우칠 경우 시민 편익과 공공성,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안설명에서 옛 군산화물역 부지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전략 속에서 활용 방향이 모색돼야 할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민간 개발을 일방적으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0
의회 세종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개회…23일까지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제1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흐름을 되찾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이번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열린다. 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또한
- 관리자 기자
- 2026-03-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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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숙박시설 낮은 창문, 안전 사각지대” 부산시 제도개선 촉구

의회 배영숙 부산시의원, 부산 은둔형 외톨이 정책 실행력 강화 촉구 은둔 청년 최대 4만명... 발굴 넘어 ‘재은둔 차단 정책’ 필요

의회 임말숙 부산시의원, 53사단 이전 압축재배치사업 조속한 수립 촉구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나서 “지키지 못할 약속 ‘퐁피두 분관’ 말고, 우리 아이들과 약속한 ‘동물원’ 지켜야”

의회 강주택 부산시의원, "경부선 철도지하화 상부 입체복합시설 공간에 생활체육시설 조성해야"

의회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 상임위 가결

의회 세종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개회…23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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