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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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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강정일 전라남도의원,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12월 9일 제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 시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 ▲부지 가액 산정 방법 ▲산정기준은 건축허가 신청일로 정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에는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정일 의원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시, 그 기준이 되는 비용 산정 방식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행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도시계획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0
의회 신의준 전라남도의원, 완도 미역 폐사... 전남도는 총력대응하라!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12월 9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완도 일대에서 발생한 미역 집단 폐사 사태와 관련하여 조속한 전수조사 마무리, 철저한 원인 규명, 그리고 책임 있는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완도는 전국 최대 미역 생산지로, 지난해 35만 4천 톤의 미역을 생산하며 479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며, 대한민국 수산 1번지로서의 위상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완도 일대 양식장에서 가공용 미역뿐만 아니라 전복 먹이용 미역까지 대규모로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수산업의 근간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완도에서는 3,212어가에서 총 29만 2,572줄의 미역을 양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원인으로는 고수온, 해양환경 변화, 질병 등이 거론되고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0
의회 정길수 전라남도의원, 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보 촉구, 도민 안전 최우선 강조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게릴라성 집중 폭우로 인한 지방하천 범람 피해와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올해 여름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를 언급하며, 지방하천의 관리 부실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방 하천 피해액이 2023년 42억 원에서 2024년 84억 원, 올해 190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사전 정비만 충분했어도 피해 규모는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56개소, 약 2,900km의 지방하천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비율은 38.4%로 전국 평균(48%)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어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예산 문제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해마다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준설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10억 원 수준에 그친 것은 도민 안전을 외면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0
대전 대전 중구, 골목까지 안전한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

대전 중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석교동 뉴딜사업(석교동 12-4번지) 일원 ‘골목까지 안전한 스마트 라이프존, 석교동’이 최종 선정돼 국비 6억 원(총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 주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기술을 추가로 구축해 구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제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11월 공모를 신청했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석교동 일원을 포함한 전국 7곳이 신규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중구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6억 확보하고 2026년 12월까지 구비 6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석교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구축과 주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그늘막(3개소), 도로 열선(2구간) 및 표지병(140개) 설치’와 ‘AI 보행 안전 시스템(10식)’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그늘막(3개소) 및 도로 열선(2구간), 표지병(140개) 설치’는 도시재생 거점 공간인 ‘석교동
- 정진철 기자
- 2025-12-09 12:30
의회 최무경 전남도의원, “전통시장 방치 안 돼”… 화재 취약 구조 정조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8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전기설비, 협소한 점포 구조 등으로 화재 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예방 설비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2024년 사이 전국 전통시장에서 총 318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7건의 화재가 확인됐다. 대부분 노후 전기설비와 부주의가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전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크차단기 및 화재 안전시설 등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도지사의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화재 피해 예방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0
의회 강한솔 광산구의원, ‘종량제봉투 판매소’ 및 ‘수의계약’ 신뢰도 제고 시급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8일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회 본회의에서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사안으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체계적 관리·감독’과 ‘수의계약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강한솔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단순한 시장 상품이 아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적 행정수단으로서 지자체가 확보·관리해야 할 공공재”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 말 기준 광산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는 926곳인데, 이 중 200여 곳이 폐업 또는 판매불가 상태였다”며 “광산구가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수년간 방치된 상태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소 지정과정에서 판매장이 없거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인 곳도 다수였다”며 “지정 기준도 상식을 벗어날 뿐 아니라, 광산구가 필요에 의해 구입한 종량제봉투도 지정판매소가 아닌 곳인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정판매소의 무분별한 지정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초래해 유통 질서와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0
의회 김은정 광산구의원, 첨단둘레길·시민광장 사업 ‘송곳 질문’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첨단둘레길 조성사업’과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실태를 짚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첨단둘레길 조성사업’은 첨단 1·2동 일대를 연결해 약 13.2km에 달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김은정 의원은 먼저 첨단둘레길의 전체 노선 계획과 구간별 조성 현황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청하며, 사업 추진이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 집행과 공정률에 대한 진척도를 점검했다. 특히, “예산 승인 당시 추진 부서였던 ‘명품길추진단’이 조직개편으로 해체되면서 업무 공백과 혼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13.2km에 달하는 대규모 구간을 연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 콘텐츠 개발 등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의와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따져 묻고, 사업의 완성을 위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0
의회 김태완 광산구의원, 핵심 현안 속 광산구 역할 작심 질의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송산근린공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문제를 놓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광산구의 대표 사업인 지속가능일자리특구에 대해 “세계 최초 상향식 사회적 대화라는 구호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일자리 변화”라며 “3년여의 과정을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참여 실적과 투자 및 신규 고용 연계 등 실질적 민간 참여 수준, 기존 국가·광역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구조, 특구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3년간 예산·목표 인원 설정 기준과 핵심 성과지표도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 수 늘리기’가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 성과와 책임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송산근린공원이 Y-프로젝트·황룡강 에코랜드의 핵심 공간임에도 체감 변화가 미미하고, 광산구의 역할이 공원 관리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태·역사·문화·관광을 결합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2:30
의회 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제445회 임시회’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 제445회 임시회를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 간 운영한다. 제4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개의를 시작으로, 12월 16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12월 17일과 12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에 개의한다. 제445회 임시회에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은 총 7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3건, 도지사 제출 41건, 교육감 제출 3건 이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45회 임시회를 끝으로 올 한 해 11회, 129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 한다. 그리고,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026년 1월 10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의회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저출생 시대 교육정책 전환 위한 담론의 장’ 개최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서울교육 담론의 장 –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개최하며,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서울교육 정책 전환의 방향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공론의 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협력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박상혁 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대담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특히 대담 프로그램 중에 박 위원장은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과 소신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 환경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의회 이재태 전남도의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

전라남도 내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ㆍ문화 차이로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청소년 비율은 2000년 전체 인구의 27.5%에서 2025년 13.7%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전체 아동ㆍ청소년 중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비율은 2017년 3.0%에서 2025년 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 ▲시책 마련 의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사업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심리ㆍ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의 사업을 추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의회 진호건 전라남도의원, 전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종합 지원 근거 마련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전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를 창출하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다. 전남은 풍부한 농생명자원과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그린바이오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5년마다 도지사는 중장기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규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기술·기업 생태계 조성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성지구 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등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 체계를 규정해 판로 확대와 시장 형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이 강화된다. 진호건 의원은 “‘그린바이오’는 단순 유행이 아니라, 전남 농업과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농업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의회 광양청ㆍ순천시 논란 키우는 동안… 서동욱 전라남도의원, ‘공정환원’ 기준 세웠다

전라남도의회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도민에게 공정하게 환원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이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순천 신대지구를 비롯한 공공 개발사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개발이익 편중과 환수 부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지역에서 불거진 여러 현안이 제정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했다. 순천 신대지구의 경우 당초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식적인 개발계획 변경 없이 ‘내년 상반기로 준공을 연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이 먼저 나오면서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 출석을 회피하며 책임있는 설명을 외면했고, 순천시가 내세운 ‘개발이익 50% 환원’ 약속 역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에서 “개발이익 환수 구조가 갈팡질팡하고 난맥상을 보인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nbs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의회 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사업’ 중단 촉구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2월 8일 장흥군 농어촌공사 장흥지사 회의실에서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송경근 부장, 전종덕 국회의원실 박성철 보좌관, 문연안 전남도 여성농업인지원팀장, 농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1996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 시 농지소유자와 농민 간 직접 임대차 계약을 금지함에 따라 공사가 중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이 과정에서 ▲임대료 선납 강요 ▲농지소유자와의 이중계약 문제 ▲절차 지연과 행정 번거로움 등 구조적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강광석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농지은행은 2024년에만 74억 원의 임대수수료를 가져갔으며, 농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까지 농민이 떠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12월 9일 열린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헌법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헌법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원 연수 ▲교육자료 개발 등 교육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폭넓게 담았다. 아울러 헌법교육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와 전문기관 위탁 운영 조항도 마련해, 교육청의 추진 체계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헌정질서 회복과 법치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전라남도교육청은 ‘민주적 가치 질서 회복 기념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초·중등용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헌법·계엄 역사 교육자료'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가능한 제도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장치로 의미가 있다. 김정희 의원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일상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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