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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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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김태균 전남도의장, 전국 최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조례’ 제정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김태균 도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과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공간 조성,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 및 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청소년 의견 청취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보장돼, 기존의 일방적·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여형 청소년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은 문화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주도 축제와 공연 등이 정기 개최되면 지역 방문객 증가와 함께 숙박·관광·외식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도 기대된다. 김태균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에서 문화를 만들고 주도할 수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의회 장수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장수군의회는 지난 12월 8일 열린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위는 장수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총 1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잦은 설계변경 지양 및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 ▲보조사업 관리·감독 체계화 ▲사업 지연 방지 및 책임 있는 소통 강화 ▲장수한우지방공사의 고강도 쇄신을 통한 경영 내실화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 추진 및 사후관리 ▲지역 상권 보호 및 농특산물 유통 체계 합리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확립 ▲소외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복지 강화 등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 문제와 행정의 소통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됐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1
대전 대전 대덕구, 영유아 놀이 확장사례 공모전 개최… 우수사례 16편 선정

대전 대덕구는 8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최한 ‘Play+ : 놀이 확장사례 이야기 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보육 현장의 놀이 확장 우수사례 16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영유아 놀이가 어떻게 확장·심화되는지를 다양한 시선으로 기록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부문과 영상 부문에서 각각 8편씩이 수상했다.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대상 동일스위트키즈어린이집 △최우수상 물사랑어린이집 △우수상 대덕구청직장어린이집·푸른숲어린이집 △장려상 대덕브라운스톤어린이집·법동e-편한바론어린이집·코레일대전어린이집·행복색채어린이집이 각각 선정됐다. 영상 부문에서는 △대상 샘사랑어린이집 △최우수상 서희누리어린이집 △우수상 브레인아이어린이집·하나몬테소리어린이집 △장려상 샬롬어린이집·아이캔어린이집·잼버리어린이집·해바라기어린이집이 수상했다. 수상작은 사례집으로 제작돼 지역 어린이집에 배포될 예정이다. 곽운숙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작은 놀이 순간도 확장될 수 있도록 아이 중심 보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놀이 사례가 보육 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9 11:30
대전 ‘중구 동행’, 상처받은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한 걸음

대전 중구는 지난 8일 ‘중구 동행’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을 위한 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중구 동행’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대피해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기부금은 쉼터 입소 아동들의 교육 및 생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기부가 아동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중구 동행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에서도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 동행’은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어르신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으며, 중구 드림스타트(취약계층아동 맞춤형지원사업) 아동(2명)에게 디딤씨앗통장 장기 후원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9 11:30
의회 화순군의회,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화순군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회’는 12월 8일 13시 30분,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7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연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폐광 이후 침체된 화순 지역의 현실적 과제와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구회 소속 의원 5명과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재생 전략 ▲지하 갱도를 활용한 몰입형 체험공간 조성 ▲친환경 스마트팜 및 데이터센터 구축 ▲광역 관광벨트 연계 방안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전략이 제시됐다. 또한, 강원랜드·삼탄아트마인·태백석탄박물관 등 선진 사례를 통해 ‘철거가 아닌 보존과 재해석’을 강조하며,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로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단순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주민 중심의 운영 주체 육성, 문화해설사 양성 등 주민 참여 기반의 순환형 지역재생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퇴직 광부들을 전문 해설사로 양성하여 ‘살아있는 박물관’으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1:30
경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환경보건국 예산 심사..환경행정은 계획이 아니라 시민 체감이 기준

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환경보건국 본예산 심사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악취·폐기물·전기차 충전시설 등 시민 생활환경 핵심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증액된 악취·소음 대응 예산은 설치 위치를 조속히 확정해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이수진 국회의원이 신청한 특별교부세 약 5억 원 역시 현장 개선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주형 측정장비의 타 시·군 검증 자료 검토와 시민악취 조사단의 시간대·지점별 상시 모니터링 및 즉시 조치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전수조사와 화재예방 보조사업의 실효성 점검, 공공시설 외 공동주택 등 개인 충전시설까지의 단계적 지원 확대, 조달 구매 시 불량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이어 건설폐기물 행정소송 결과 지자체 책임이 확인된 만큼 시가 책임지고 부담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역시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주민 만족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태양광 보급사업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0:31
경기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나라가 빚을 내 지방에 예산 내려보내...“지방정부는 심부름꾼 전락 위기”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민생·안전 중심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세입 672조 원, 세출 728조 원으로 56조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등 빚을 통해 충당되는 예산이다”며,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12% 이상 증가해 자체사업은 줄이고, 중앙의 지침을 이행하는 ‘심부름 행정’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도 도민에게 돈을 먼저 빌려 쓰는 것인데,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은 도민이 부담하는 빚이라며, 지방채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2025년도 11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부족하여, 올해 지방세 세입은 15조 원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지방세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0:31
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취약노동자 예산 대폭 감액 질타 “노동 정책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이 취약·위험 노동자를 위한 핵심 예산을 대폭 감액하거나 일몰 처리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중대재해 대응, 플랫폼 노동자 보호, 시·군 노동상담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사업들이 일제히 축소·중단됐다”라며 “경기도 노동정책의 근본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경기도는 제조업·물류·공사현장 등 산업재해 위험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소방 출동 건수 역시 전국 1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단 1년 만에 전액 미편성한 데 대해 안 의원은 “그동안 도가 강조해온 ‘노동 안전 최우선’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가장 위험한 노동자의 안전망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감액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노동자 등 산재 위험도가 높은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에는 목표 대비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0:31
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성과 검증된 사업 예산 대폭 삭감... “연착륙 없는 감액은 행정 신뢰 저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홍보체계 운영 방식과 노동·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 방향을 지적하며 정책 취지에 맞는 예산 배분과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홍보대사 운영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장애인기회소득 홍보와 복합건물 건축 공사장 펜스 외벽 홍보물에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 이미지가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홍보에 장애인 홍보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홍보는 당사자의 메시지 참여와 이미지 반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책의 진정성과 효과가 확보된다”며 당사자 중심 홍보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정책지원관 교육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회기 일정과 교육 일정이 중복되어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0:31
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노동시간 단축은 비용 아닌 투자...청년 떠난 제조업, 워라밸로 다시 채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4.5일제 노동 정책을 두고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청년 인재 유입과 제조업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산업 대전환의 핵심 키(Key)’”라고 규정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8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 심사에서, 정부의 정책보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 혁신적인 노동 환경 조성에 나선 경기도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보다 과감한 ‘경기도형 실증’…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 임창휘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경기도가 고용노동부의 공식 사업에 앞서 과감하게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호평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 첨단 서비스업이 혼재된 경기도의 산업적 특성은 대한민국 노동 정책의 최적의 ‘테스트 베드(Test Bed)’”라며, 획일적인 정부 기준을 넘어선 ‘경기도형 현장 실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기피’ 제조업, ‘워라밸’로 뚫는다 임창휘 의원은 노동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0:31
경기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사업 왜 줄었나” 마을공동체 예산 대폭 삭감 강력 지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8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예산심의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 전반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홍원길 의원은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마을종합지원사업 등 주민 주도형 지역문제 해결 사업의 예산이 일제히 크게 줄었다”며 “도 재정 부족 외에 도민 참여ㆍ지역변화를 직접 이끄는 핵심사업을 삭감한 별도 사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문했다. 특히, 홍 의원은 ‘마을종합지원사업’의 성과와 구조적 장점을 강조하며 “3년간 약 1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가는 사업으로 주민 만족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다”며 “실제 지역에서 정책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동체들은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지역에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공공의 힘만으로 모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주도 사업은 지자체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0:31
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GTX-C 조속 착공 촉구 시민 결의대회 참석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월 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모둠홀)에서 열린 ‘GTX-C 조속 착공 촉구 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GTX-C 노선의 신속한 착공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함께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영봉 도의원,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9명,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GTX-C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을 통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GTX-C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조속한 본공사 착공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는 경기북부와 의정부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국가철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착공기념식 이후 실제 공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며, “오늘의 시민 결의는 GTX-C 조속 착공을 원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0:31
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혈세 낭비 ‘경기GTV’ 전액 삭감 칼 빼들었다... 공식 채널로 통합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8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변인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경기GTV’의 중복 투자를 질타하며, 예산 전액 삭감과 채널 통합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경기GTV(대변인실)’와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홍보기획관)’를 별도 운영하며 예산과 행정력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다”며 “비슷한 성격의 채널 난립은 도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GTV’의 저조한 효율성을 꼬집으며 “지난 6년간 3,900여 개의 영상을 쏟아냈지만, 평균 조회수는 2천 회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도민이 보지 않는 영상을 양산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긴축 기조 속에서 효율성 없는 홍보 채널에 수억 원을 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채널을 ‘경기도청 공식 채널’로 단일화한다면 구독자 24만 명 규모의 파급력 있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정책 홍보의 집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0:31
의회 송옥주 의원, 2026년 화성서부 발전 예산 4,034억 9,500만원 확정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회 본회의에서'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도 화성시 발전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034억 9,5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 교통 인프라 개선 예산 3,594억원 6,600만원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의 교통 불편 해소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 인프라 예산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먼저 향남~남양~송산 구간의 연장이 추진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예산 2,349억 6,8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 도심과 화성 서남부권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광역철도로, 완공시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60분대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의 교통 예산으로 ▲인천발 KTX 직결사업 1,142억 9,800만원,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사업 50억원, ▲국지도 82호선 우정~향남 도로건설사업 45억원, ▲시도 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남양읍 원천리~송림리) 7억원 등이 반영됨에 따라 화성서부 지역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 개선 예산 128억 8,800만원 송 의원은 맑고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0:30
의회 ‘상담원인 줄 알았더니 AI?’...김승원 의원, AI 금융상품 판매 투명화법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AI가 아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가 있다. 소비자가 AI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인공지능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도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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