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민석이 25일 '교복 제도 개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현직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교복 한 벌에 50만 원, 많게는 60만 원 가까이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하다"며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4학년도 교복 상한가는 동복과 하복을 포함해 평균 34만 4,530원이지만, 체육복·생활복·외투·여벌 구매 비용까지 더해지면 실제 가정 부담은 5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그는 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했으나, 오히려 학교가 계약·검수·민원 대응까지 떠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교사는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행정으로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안 예비후보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임태희 현 교육감의 무대응이다. 그는 "임태희 교육감은 임기 동안 교복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난 20일에야 '교복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며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
오산시 서부로 도로 붕괴사고를 둘러싼 수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오산시의원들이 편파수사 의혹을 공개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적 맥락을 걷어내고 이 사안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수사의 형평성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오산시 공무원 30여 명을 상대로 60여 차례 수사를 벌이고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반면 시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LH,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 차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핵심 보강재인 지오그리드와 보강토가 설계와 다른 제품으로 시공됐고, 성토재에 건설 폐기물까지 혼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다. 부실시공의 정황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수사의 칼날이 오산시에만 집중된다면, 이는 수사 당국 스스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하는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민원 접수 후 긴급 보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도로 안전 관리에 구조적 허점이 없었는지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이 점에서 수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저서 『희망자리』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수십 명의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당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행사장을 다녀갔으며,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축사에 나선 정청래 대표는 "6선 국회의원으로 3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왜곡되지 않고 꼿꼿하게 정도의 길을 걸어줘서 고맙다"며 추 위원장에 대한 각별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에 대해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눴고 항상 생각이 같아서 외롭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추미애 대표님은 민주당의 정면에 있었다"며 "특히 검찰의 칼날이 살아있을 때도 주저함 없이 선두에서 싸우셨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추미애 장관님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가장 먼저 싸우신 분"이라며 "공만 있는 공직자"라고 추켜세웠고, 서영교 의원은 "끝내 윤석열이 아니라 추미애가 옳았다"며 열렬한 지지를 표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묵념으로 시작해 내빈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