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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빗썸 오지급 사태가 드러낸 불편한 진실 , 당신의 비트코인, 진짜 있습니까?

지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치부하기 어렵다.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이 계좌 잔액에 표시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묻게 만든다.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진짜 UTXO(미사용 트랜잭션 출력값)는 없었다. 숫자만 있었다. 그 순간, 그 이용자의 계좌는 비트코인처럼 생긴 무언가를 가진 셈이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를 '거래소 내부 장부의 착오'라고 설명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설명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자아낸다. 거래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블록체인과 분리된 내부 장부로 자산을 운용해 왔다. 우리가 거래소에 보관한 비트코인은 엄밀히 말해 '비트코인에 대한 청구권'이지, 비트코인 그 자체가 아니다. 빗썸 사태는 그 균열을 잠깐 밖으로 드러냈을 뿐이다. 2,100만 개라는 약속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 박아 넣은 가장 강력한 규칙은 총 발행량 2,100만 개의 상한선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파라미터가 아니다. "어떤 중앙 권력도 화폐를 무한히 찍어낼 수 없다"는 선언이자,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안민석, 임태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민석이 25일 '교복 제도 개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현직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교복 한 벌에 50만 원, 많게는 60만 원 가까이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하다"며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4학년도 교복 상한가는 동복과 하복을 포함해 평균 34만 4,530원이지만, 체육복·생활복·외투·여벌 구매 비용까지 더해지면 실제 가정 부담은 5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그는 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했으나, 오히려 학교가 계약·검수·민원 대응까지 떠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교사는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행정으로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안 예비후보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임태희 현 교육감의 무대응이다. 그는 "임태희 교육감은 임기 동안 교복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난 20일에야 '교복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며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
[사설] 오산 도로 붕괴 수사, 형평성 논란 직시해야

오산시 서부로 도로 붕괴사고를 둘러싼 수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오산시의원들이 편파수사 의혹을 공개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적 맥락을 걷어내고 이 사안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수사의 형평성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오산시 공무원 30여 명을 상대로 60여 차례 수사를 벌이고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반면 시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LH,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 차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핵심 보강재인 지오그리드와 보강토가 설계와 다른 제품으로 시공됐고, 성토재에 건설 폐기물까지 혼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다. 부실시공의 정황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수사의 칼날이 오산시에만 집중된다면, 이는 수사 당국 스스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하는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민원 접수 후 긴급 보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도로 안전 관리에 구조적 허점이 없었는지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이 점에서 수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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