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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체육의 뿌리를 살리는 예산 절실, 추경은 동족방뇨(凍足放尿)이자 미봉책(彌縫策)일 뿐 본 예산 반영이 절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을 위한 예산 반영을 환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체육회 발전 예산은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및 특별보조비 지원 1억 5천9백만원과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특별활동비 지원 2억 5천만원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두 가지 사업은 서울시 체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예산”이라며, “이번 확대 편성을 통해 2024년에 지원했던 수준으로 맞출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서울특별시체육회 산하 20여 개 회원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회원종목단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서울시체육회에서 교부되는 행정지원비가 작년보다 삭감되어 사무국장 인건비 등 필수 인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만을 간신히 맞추는 등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체육계의 현실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방체육회의 고질적인 재정 부족과 그로 인한 자율성 훼손과 체육회 직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의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1:32
의회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대표발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시형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교육‧홍보 및 기술지도 등 예방사업의 추진,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 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경영체에 대한 안전지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체계적이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1:32
의회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발의한『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20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가 본격 제정되는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0월 16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8개월여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의결됐으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별도 정의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1:32
의회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 현장 방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7일 오전 11시 10분, 은평구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서 실시된 '붉은등우단털파리 친환경 포집 시범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사업 추진 경과와 포집기 설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도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곤충 피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근 가결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동 조례는 친환경적으로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을 관리하고, 비화학적 방법으로 생활불쾌곤충 발생 개체수를 조절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 ‘러브버그’라고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는 짝짓기 상태로 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지 않으며 전염성 질환을 매개하지 않고, 유충은 토양 내 유기물을 분해하며 성충은 꽃가루의 수분을 돕는 등 생태계에 기여하는 익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기온이 높고 습한 일정 기간에 대량으로 출몰하며,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1:31
의회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 2월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별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의 중복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해당 조례 발안을 주도한 단체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서울시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1:31
의회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의식’ 강화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징계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간 징계기준 부재로 인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법'상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 공개사과 → 출석정지 → 제명’까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1:31
의회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폐의약품 처리에 뒷짐 안 돼, 광역 차원 지원 위해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머지않아 미래 세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 뒤에 숨어 있기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가 폐의약품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했으며, 2016년 영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적절한 항생제 관리가 미치는 악영향과 그 심각성에 대해 각계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이를 안전하고 적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1:31
의회 서울시의회,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 막는다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에 힘써왔다는 측면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이들의 놀이공간 또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청정구역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식, 사용자 이용 양태 등이 자동차 및 오토바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PM 운행이나 주·정차에 있어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1:31
전국 익산시,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소통간담회 개최

익산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노인 돌봄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30일 노인복지시설 내 어르신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한 인권지킴이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익산시 노인인권지킴이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존중받는 돌봄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학대 발생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한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는 시설 종사자들의 꾸준한 인권 교육 참여와 인권지킴이단의 자율적인 교차점검 활동 등 현장에서의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지난 1월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역 시설장과 종사자 30명으로 구성된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출범했다. 월 1회 이상 시설 상호 교차점검을 진행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살피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1:31
전국 익산시 평생학습관, '하하하 여름특강' 수강생 모집

익산시는 시민의 자기계발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에서 '하하하 여름특강'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여름특강은 7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4주간 운영되며,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교육 △야간 일일강좌 등 총 5개 분야, 12개 강좌로 구성됐다.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주제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직업능력 분야에서 '강점ON! 나를담는 취업준비 클래스' 등 2개 강좌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페인팅 캘리그라피', '미싱으로 완성하는 패브릭소품' 등 5개 강좌가 열린다. 인문교양 분야는 '웃음으로 소통하고 힐링하라' 등 2개 강좌, 시민교육 분야는 '챗GPT와 AI활용 특강'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직장인 등 평일 낮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저녁에는 일일강좌도 운영된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익산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익산시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더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1:31
전국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 3일간 열전 마무리

여성친화도시 익산에서 전국 여성 야구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달구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익산시는 6월 21일, 22일, 29일까지 3일간 열린 '제14회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자야구연맹과 익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익산시야구국가대표훈련장과 보조구장, 리틀야구장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당초 6월 14일 개막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일주일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33개 팀, 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는 2011년 '여성친화도시 익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된 대회로, 해마다 여성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며 성장해왔다. 올해 대회는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챔프리그와 퓨처리그로 나뉘어 수준 높은 경기가 이어졌다. 대회 첫날 열린 개회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가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선수단을 환영했다. 특히 개회식에서 정헌율 시장은 시타자로, 김경진 의장은 시구자로 나서 대회 시작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1:31
전국 익산 치킨로드, 무더위 날릴 시원한 할인 이벤트

익산시 중앙동 치킨로드에서 맛과 혜택,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름이 시작된다. 익산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치킨로드 여름맞이 할인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중앙동 치킨로드에 입점한 연품닭(1호점), BBQ문화점(2호점), 삼남극장(3호점) 등 총 3곳에서 동시에 열린다. 점포별 할인과 함께 지역화폐 '다이로움' 결제 시 10% 추가 지급 혜택이 더해져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연품닭은 식사 메뉴 10%, 주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BBQ문화점에서는 전화 방문 포장 시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 치킨'을 4,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삼남극장은 전 메뉴 10% 할인을 제공하고, '공연이 있는 식당'이라는 특색을 살려 매주 금요일에는 식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시는 이번 이벤트가 시민들의 더위를 식히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치킨로드는 단순한 먹거리 거리를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골목상권 재생의 거점"이라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1:31
전국 익산시, '100원 버스'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확대

익산시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까지 시내버스 요금 지원 대상을 넓힌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청소년(13~18세)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 요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어린이(6~12세) 대상 '100원 버스' 정책을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100원 버스'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익산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또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요금(어린이 750원, 청소년 1,250원) 중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제도는 기존 어린이 대상 정책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일반 교통카드로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확대 시행부터는 반드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 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어린이도 전용 카드로 전환해야 하며, 미전환 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용 교통카드는 '행복더하기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1:31
전국 대전 서구, 장애 인식 개선 인형극으로 유아기부터 포용 교육

대전 서구는 지난 27일 구청 구봉산홀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뮤지컬 인형극 ‘친구들이 힘을 모아’를 2회에 걸쳐 공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 인형극 형식으로 즐겁고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연을 관람한 원아들은 장애가 있어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교훈과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의미 있는 무대였다”며 “어린이집에서도 유아기 인성교육과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낙철 부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1:31
전국 “부당 청구 OUT”대전 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대전 서구는 지난 27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서구는 2022년부터 매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부당 청구 예방과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시행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정 갱신제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절차, 부당 청구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실무 중심의 강의와 현장 사례 공유를 통해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종사자는 “운영과 비용 청구 관련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며, 매우 유익한 강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철모 청장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습한 날씨에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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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회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의식’ 강화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회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폐의약품 처리에 뒷짐 안 돼, 광역 차원 지원 위해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의회 서울시의회,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 막는다

전국 익산시,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소통간담회 개최

전국 익산시 평생학습관, '하하하 여름특강' 수강생 모집

전국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 3일간 열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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