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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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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 죽음이해교육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제445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2021년 7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시행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필요한 생명존중의 진정한 이유인 죽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주도교육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추진해 왔지만 교육계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껏 3번이나 연거푸 좌절되어 왔다고 했다. 4년 임기 마지막 해에 이제 다시 죽음이해 교육 조례를 통해 생명윤리와 생태윤리를 좀 더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 한다고 부탁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안 제2조), 사무의 위탁(안 제3조), 표창(안 제4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월다잉과는 다른 웰빙의 차원에서 학령기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생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신양 해안사구 훼손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2월 8일 오후 2시 한권 의원실에서 최근 논란이 된 신양 해안사구 데크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및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와의 현안 점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양 해안사구에 설치되는 데크형 산책로 시설은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2027년(6개년)까지 144억 4,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성산리, 고성리, 신양리 일대에 염생식물인 잘피, 순비기 등의 식재를 통해 염생식물 서식지 복원과 온실가스 흡수 제고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성산일출봉 쪽 수마포구, 광치기해변, 신양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해안에 자연 형성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던 소로(小路)에, 야자매트, 데크형 산책로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신양 해안사구를 가로지르는 데크형 산책로 시설이 설치되면서 도내 환경단체인 자연의벗 등이 신양 해안사구의 훼손을 우려하는 논평 등을 낸 바 있다. 2025년 9월 3일 시행된 '제주특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의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연동갑선거구)은 제445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유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표창(안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영식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국가유산에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연계,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 유산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의회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의 학교 아침밥 사업 축소 반대… 반드시 예산 복구해야”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까지 77개교로 확대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학교 아침밥(조식) 지원사업’을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크게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조식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학교 현장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고 있지만 인건비·운영비 부족 등 현실적 애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더니 교육청은 약 3억 원 규모의 예산 요구를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축소 편성해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13조 원이 넘는데, 그중에서도 ‘아이들 아침밥’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 미미한 몫에 불과하다”며 “그 적은 예산조차 스스로 깎아 놓은 것은 ‘정책 의지가 없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교육청은 ‘희망 학교가 적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2026년 수요조사에서 7개교가 신청했음에도 4개교만 편성했다”며, 이는 학교 책임으로 돌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AI 시대 일자리 위기 해법 모색,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서울시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의회 김용호 서울시의원,'2025년 제6회 서울 ESG 경영포럼'서 축사 및 싱크홀의 공포 예측, 대비, 신기술 기반 ESG 지하안전 생존 전략 발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20층 프레스클럽홀)에서 열린'2025년 제6회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이어 서울시의 ESG 기반 지하안전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ESG의원플로키움이 후원했으며, 올해 진행해 온 다섯 차례의 ESG 경영포럼 시리즈의 성과를 종합해 공유하는 자리로 김 의원을 비롯하여 오균 서울연구원장, 김영배 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 고윤환 전 부산시행정부시장,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학회 관계자, 시민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서는 먼저 사득환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과 성과지표 설계’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두 번째 발표자 나선 김 의원은 “싱크홀의 공포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서울시의 신기술 기반 ESG 지하안전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근 서울의 지반침하 위험 증가와 노후 인프라 문제를 설명하며 “지하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사회복지사 자문위원회 참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3일 개최된 사회복지사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복지사 자문위원 및 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해 경기도 사회복지 현장의 주요 이슈와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제시됐다. 김재훈 의원은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 필수 교과목 개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사 자격과정 개발 등 현장 중심의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자문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 정원 29인이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기준 정상화 논의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9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기준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방동식 천사재단 대표이사, 이정순 로뎀 대표이사, 전봉진 양평 아름다운 세상 대표이사, 방헌수 양평 천사의 집 시설장, 권대관 로뎀의집 시설장, 문성훈 양평 아름다운 세상 시설장 등 총 6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원 29인 이하 장애인 거주시설은 행정·전문 인력 지원이 배제되어 있는 현행 인력 기준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특히 동일한 법정 서비스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무국장, 사무원, 사회 재활 교사, 영양사 등 필수 전문 인력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 시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또한 잦은 인력 이직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장애인 서비스의 질이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업무환경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장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침수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확대·소방드론 보강 필요” 주문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9일 열린 제387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기후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침수 우려 하상도로의 자동차단시설과 소방드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하상도로 침수 위험이 높은 만큼 신속 차단은 필수이며, 특히 시급한 구간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행안부 배분만 기다리면 시기적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구간은 도비와 기금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난 대응은 속도가 핵심이며 국비 확보에 소극적이면 위험 지역은 그대로 남는다”며 실제 위험도에 기반한 즉각적 설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덧붙여 김영기 의원은 “소방드론은 종류마다 역할이 달라 단순 대수만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재난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드론이 필요한데, 2026년 예산에 관련 항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수드론을 포함해 필요한 장비를 충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김포 지역 소방 인프라 확충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9일(화)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의에서 김포 지역의 소방 인프라 확충의 팔요성을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김포시 구래동 자율방범대가 야간 순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학생을 구조한 사례를 언급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 치안과 범죄 예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이번 구조 사례는 주민 참여 치안의 소중한 가치를 보여준 의미 있는 현장”이라고 평가하고 소방ㆍ경찰 관계자들에게도 “도민 안전을 위해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김포 산업단지 확대와 도시 개발로 인한 소방수요 증가를 지적하며 이에 대응할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특히, 2026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월곶 지역대 모듈러 사무공간 확보 예산과 관련해 “단순 모듈러 설치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축 방식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홍 의원은 “현재 지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광주 송정 119센터, ‘안전체험관’ 복합 설치 제안......“경기동부권 안전교육 거점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 동부권의 열악한 안전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건립 중인 ‘광주 송정 119안전센터’를 수직 증축해 안전체험관을 복합 설치하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9일(화)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15개 안전체험관이 남부와 북부,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어 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은 사실상 ‘안전 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는 인구 40만 명에 육박하고 송정·역동 지구 개발로 젊은 학령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규모 체험관 건립을 기다리기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동네 안전 배움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현재 설계 단계인 ‘송정 119안전센터’의 과감한 설계 변경이다. 당초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된 청사를 4층으로 수직 증축하여, 3~4층 공간에 안전체험관을 입주시키자는 것이다. 임 의원은 “별도의 부지를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경기도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계 개선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후위기 시대,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자율방재단과 의사결정 기구에 걸맞은 예산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재해 영향 관련 심의 회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 “연간 수십 건의 회의가 서면·대면으로 나뉘어 열리고 있는데, 회의 방식은 사업 규모와 영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라며 “수당 예산을 아끼기 위해 대면 회의를 줄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예산을 언급하며 “자율방재단은 호우·태풍·대설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와 함께 뛰는 파트너인데, 도 예산상 지원은 재해영향평가 수당, 소액 업무추진비, 연합회 운영비 등 최소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서 의용소방대 역할에 걸맞은 예산·처우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의용소방대는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지키는 준(準)공무원”이라며, 역할에 걸맞은 예산 지원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는 의용소방대 현원의 5% 이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조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과 인력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조례에 임명권자, 조직 운영, 부지 확보 등까지 상세히 규정돼 있는 점을 짚으면서 “도지사와 소방서장이 직접 임명하는 조직임에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소방재난본부가 예산 여건만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장학금과 활동지원, 경연대회·교육·견학 등 지원사업 전반을 재점검해 중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4.5일제 예산' 강력 비판... 표 달라는 매표 행위, 증액분 전액 삭감해야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이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층 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악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증액분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정책 타당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표팔이 공약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줄어든 노동시간에 대한 비용을 도민의 혈세로 직접 메워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김동연식 기업 기본소득"이자 세금을 퍼부어 환심을 사려는 "전형적인 혈세 퍼주기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도내 모든 기업의 인건비를 도비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한부 지원'일 뿐이라며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 지원을 받는 '운 좋은 소수 기업'과 '대다수 기업' 간의 심각한 형평성 위배 문제를 제기하며, "누구는 세금으로 월급 보전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공정한 경기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예산 집행 내역의 비정상적인 점을 지적하며 언론 홍보비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 '중앙지' 한 곳에만 통상 단가의 10배가 넘는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등과 매매 전문 자격제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경기도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김지호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장, 정 전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중고차 시장 실태조사 및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전달받고, 중고차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무자격 브로커, 허위·과장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체계적 교육 부재 등 중고차 판매 시장에 여러 구조적 문제가 불거져온 가운데 중고차 판매업에도 라이선스를 도입, 시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등록제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무자격자 난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처럼 중고차 분야에도 라이선스를 도입해야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제도 도입의 타당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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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교사 정치기본권,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우려 고려해야

문금주 의원, 농협 개혁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한 보육환경, 끝까지 지킬 것”

용산구의회, 관내 마을버스 기사‘월 30만원’처우개선비 지급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집행률 95% 사업이 ‘미흡’으로 일몰...사업평가기준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