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격납고 신축 사업의 예산 전액 반납과 본예산 편성 오류를 잇달아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사업 예산 전액이 뒤늦게 제3회 추경에서 반납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아주대병원의 사업 포기 공문은 9월 11일에 공식 접수됐으나 실무부서는 그 이전부터 포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9월 2차 추경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반납이 지연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수 부족으로 필수경비까지 줄이던 상황에서 21억 원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포기 사실을 알고도 반영을 미룬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본예산안에 동일 목적, 동일 위치의 사업이 국비와 자체사업으로 중복편성 된 오류를 지적했다. 상임위에서 자체사업비를 감액해 정리되긴 했지만,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는 문제이며,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025년에는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동 지역 대중교통 노선 조정과 관련해 운수업체 및 안양시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 여건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호계동 및 인근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인구 유입 등으로 환경 변화가 큰데도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주민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 개선안에 대해 “평촌센텀퍼스트아파트, 학원가, 금정역 등을 연결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서가 운수업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현안인 만큼 충분한 분석을 거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현황을 재검토하고, 불가피하게 기존 노선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관계자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지난 2개년 동안 추진된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 보장과 참여형 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함께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헌신이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이어 이번 사업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근무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2026년도 예산 심의과정도 언급하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에서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고충을 청취한 직후,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즉각 착수했다. 윤태길 의원은 지난 12월 5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돌봄 최일선에 있는 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활동지원사들은 신체 접촉이 잦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독감 등 감염병 예방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하며, “지원사의 감염은 곧 면역력이 취약한 장애인 이용자의 위험으로 직결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전격 수용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방접종 대상자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명문화하여,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내 장애인활동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전기차 화재는 이미 현실화된 위험인데 도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급증했고, 그중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는 38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와 수백 세대 단수·정전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사전에 AI 기반 감지기,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예방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었다면 청라 사고의 피해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 이후 대책이 아니라 발생 이전에 막아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예산이 크지는 않았지만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 등 선제적 화재 예방 장치는 필요성이 크다”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성과 기반 예산 편성의 실효성, 세출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였다. 먼저 문 의원은 "도에서 제시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29개 기금별로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증액·감액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했다. 또한 세출 구조와 관련해서는 "민생·복지·돌봄, 긴급복지, 성장 투자, 대형 SOC 가운데 어느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었는지, 감액된 복지사업으로 인한 서비스 축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도민 삶에 직결되는 핵심"이라며 "분야별 우선순위 없이 개별 사업만 놓고 증액·감액을 조정했다면 정책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업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A국에 있는 사업이 명칭만 바꿔 B국에도 편성되는 등 유사·중복 사업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추진 주체나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진 관련 예산이 90% 삭감된 것을 두고 강하게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내년 예산 편성 목록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긴급통신수단 운영,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등 지진·재난 대응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재난안전연구센터,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등 일부 신규·증액 사업은 유지·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지진조기경보와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구축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금 당장 큰 지진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90%까지 줄이는 건 '위험을 모른 척하는 편성'"이라며 "예방보다 복구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만드는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와 매칭 사업 영향으로 도의 지진 안전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진 안전 예산 감액 사유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진조기경보,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등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8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특례시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수영장으로 조성될 학교복합시설의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탄23초에 조성 중인 학교복합시설 수영장이 학생 생존수영 교육 공간이자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수영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 분담, 예산 부담 기준, 운영 방식 등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당초 2027년 3월로 예정됐던 개교일정이 2026년 9월로 앞당겨진 만큼, 학교 개교 시점과 수영장 운영 준비를 함께 맞춰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설에 필요한 비품·설치비 약 2억원과 연간 운영비 약 25억원의 분담 방식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신 의원은 “이번 학교복합시설은 기존의 학교 운동장·주차장 개방 수준을 넘어, 학교 안에 설치되는 수영장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시설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는 9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2025년 공무원 학습동아리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적극행정과 시정혁신을 목표로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한 정책연구 중 우수성과를 거둔 5개 학습동아리를 최종 선정해 시상했다. 공무원 학습동아리는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를 공직자 스스로 연구해 해결책을 찾는 학습 모임으로, 대전시는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도출해 왔다. 지난해 10개 정책 구상안이 도출된 데 이어, 올해도 총 9개 팀이 참여해 환경, 문화, 대민행정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3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로, 1차 서면심사와 내부 직원평가를 통과한 5개 팀이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특히 최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된‘취득세 전자신고방식 도입방안 연구’는 종이신고서 중심의 기존 지방세 처리 절차를 혁신하기 위해 전자신고 기반의 페이퍼리스 신고체계를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연구는 태블릿 기반의 신고·납부 원스톱 시스템과 지방세 신고 데이터의 빅데이터화
순천시의회는 12월 9일 상임위원회별 강평을 끝으로 지난 1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순천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의원들은 철저한 자료 분석과 함께 핵심을 짚는 질의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은 엄정히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성과는 높이 평가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과 사전 추계 철저 ▲법에 근거한 의회 보고 준수 및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경순)는 주요 지적사항으로 ▲직원 보호 및 법적 지원 체계 강화 ▲육아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및 신규 임용자 적응 지원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상시 운영 검토 ▲출자·출연기관 심층 평가 ▲올텐가, 원츠 행사 성과 분석 및 원도심·아랫장 연계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확대 및 서부권 복지관 건립 중장기 계획 검토 ▲어린이집 급식비 및 부대비용 지원 확대 ▲마약류 취급·관리 감시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문화경제위원회(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농촌 지역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기계 보급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농업기계 보급 및 임대사업 활성화 △농작업 대행 서비스 운영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 등 농업기계화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성·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포함돼 농업 현장의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박경숙 의원은 “농촌의 인구 구조 변화로 기존의 노동 중심 농업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은 충북 농업이 스마트농업으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을)이 오는 12월 13일 오후 지역사무실에서 2025년 마지막 ‘경청의 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청의 날’은 김남희 국회의원의 정례 소통 프로그램으로 하안·소하·일직동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안–답변–실행의 과정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해왔다. 올해 총 5회 진행된 ‘경청의 날’에는 다양한 주민의견 9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47건(51.64%)이 해결됐고, 44건(48.35%)은 현재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접수된 의견은 생활불편 개선, 재개발·재건축, 복지정책, 도로·교통 등 지역 현안이 가장 많았다. 김남희 의원은 “올해 경청의 날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2025년 마지막 경청의 날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광명을 위한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경청의 날은 하안·소하·일직동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문의 전화로 방문 시간과 상담 내용을 전달하면 보다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다. ▣ 행사 개요 일시: 12월 13일(토)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롤링힐스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에 참석해 올 한 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한 우수 기부자 및 기관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했고, 주요 내빈과 기부자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어 금상 7개소·은상 7개소·동상 29개소 등 총 43개소의 유공 단체에 대한 포상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고액기부 기탁식,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기부자의 헌신적인 발걸음이 개인의 선행을 넘어, 화성의 행복을 키우는 길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은 전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디지털 기부 확산을 위해 시청 본관 로비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환경을 조성했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공동모금회를 통한 투명한 기부금 공개와 사업 성과 관리도 강화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이 9일 수원도시재단 더함사랑방에서 열린 ‘2025 수원시 도시재생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수원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찬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수원시가 경기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고 영화동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연무동과 세류2동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도시재생은 사업의 완료보다 그 성과를 이어가는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 주도 모델이 현장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일 의회 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희망 나눔 모금 캠페인’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위기가정과 취약계층 지원, 재난구호 급식소 운영 및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 적십자의 인도적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적십자 희망 나눔 캠페인은 어려운 이웃은 물론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희망을 나누는 과정”이라며, “세종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며 연말연시 지역사회에 온정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10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태백시, 태백농협 협동조합, 태백시 농공단지 연합회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울과 태백 간 지역경제 상생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우수제품의 판로 확대,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김 의원을 비롯해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과 연합회 임원, 이상호 태백시장, 김병두 태백농협 협동조합장, 최이호 태백시 농공단지 연합회장, 태백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본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울시 상점가·전통시장 활성화와 태백시 농축산물 및 농공단지 우수제품의 판로 확대 ▲직거래장터, 특별전, 팝업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공동 판촉행사 추진 ▲정기적인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26년 하반기 김장김치 대축전 시 태백시와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방 간 상권 상생협력의 기반을 넓히기 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학생·학부모의 불안 해소로 교육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11일,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주최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교사 정치기본권 긴급 토론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과 관련한 세부 쟁점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조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 추경호·강선영·서천호·이상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 취지를 같이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극단적 정치 대립 현실을 고려할 때,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완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 및 농업 현장 관계자·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비리 등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특히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하여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농협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