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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의는 계산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 트롤리 딜레마 앞에 선 시의원의 고뇌

정치는 종종 숫자의 언어로 말한다. 몇 명이 혜택을 받는지, 예산 효율은 얼마나 되는지, 다수의 동의가 있는지. 그러나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민생의 현장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숫자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과 마주하게 된다. 도덕철학에는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라는 유명한 사고실험이 있다. 폭주하는 트롤리가 다섯 명을 향해 달려오는 상황에서, 레버를 당기면 선로가 바뀌어 다른 곳에 있는 한 명이 희생된다. 다섯을 살리기 위해 하나를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은 강의실 안의 이론에 머물지 않는다. 정책 결정의 현장에서,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순간마다, 도시 개발과 복지의 갈림길에서 나는 매번 이 무거운 레버 앞에 서게 된다. 누군가에겐 숙원 사업인 도로가 다른 누군가에겐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지금 당장 한 끼가 급한 이들의 지원금 삭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정치는 습관처럼 이렇게 말한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전체를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트롤리 딜레마에는 하나의 잔인한 추가 질문이 있다. "만
경기 3개 시의회 의장, 양평군의회 방문... 의정 협력 강화 나서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이 13일 양평군의회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과 3개 시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에 참석한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 시·군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 역삼1동 743번지 일대, 서울 강남권 첫 ‘주민제안 모아타운’ 본격화

서울 강남권 최초로 주민제안 방식과 신탁시행자 방식을 결합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남구 역삼1동 7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안)’을 강남구청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도 추진 속도가 빠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주민 동의서 모집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만에 기준 동의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행정절차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도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3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특히 반경 2km 이내에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GTX-A·C 노선 복합환승센터,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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