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9일, 제386회 임시회를 열고 교통 및 사회복지 분야 재정분담 구조 개선과 재정책임 강화를 경기도, 정부에 각각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 건의안’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는 배차 정시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4년부터 추진, 전 노선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조 1천억 규모로, 이중 경기도는 30%, 시・군은 70%를 분담한다. 그러나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했을 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분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지자체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시내버스・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2025년 약 66억 원에서 올해 137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06% 수직 상승했다. 양주시는 137억 원 중 119억 원을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 운영비용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9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포항시와 소통간담회를 열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청취하고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시장 부재 상황 속에서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 과제와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일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의회는 이날 포항시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 ▲신속집행 추진 및 2027년도 국비확보 ▲K-스틸법 시행령 주요 추가지원사항 반영 ▲글로벌 헬스케어 의공학 연구소 개소 ▲AI 국제기구 APEC AI센터 포항 유치 ▲포항시 유네스코 창의도시(미식분야) 네트워크 가입 추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준비 상황에 관해 물으며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당부하고, 2027년 국비 확보 및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철강위기 극복을 위한
양천구의회는 3월 9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위촉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구 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임옥연 대표위원을 포함해 구의원 3명, 회계사 2명, 퇴직공무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활동하며 202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대한 결산 승인 절차는 오는 9월 열리는 제32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된다. 유영주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들께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nb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도내 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전면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ESG 경영 지원체계를 실행력 있고 지속성 있게 정비하고,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 규정의 명확성·구체성을 높여 ESG 경영 지원과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선언적 지원 수준을 넘어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전담기관, 협력체계, 포상까지 이어지는 정책 집행 프레임을 조례 체계 안에 분명히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명을 기존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에서 ‘충청북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해 ESG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했으며, ESG 경영의 개념과 기업 범위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기업의 협력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역할과 민간의 참여 기반을 함께 정비했다. 또한 ESG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가사근로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가족구성 변화 등으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가사근로자 권익보호를 뒷받침할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 내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기존 법률의 가사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직업소개 또는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일하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까지 폭넓게 포함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실적인 노동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또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훈련, 고충처리·상담,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 산업현장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충청북도가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일부개정 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해 11월에 진행한 토론회에서 도출된 산업현장의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조례의 정책 방향을 단순한 지원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의 강화·증진 중심으로 재정비했으며 목적 조항의 표현을 다듬고, 노동안전보건의 정의도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무재해 상태를 포괄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노동자 참여 확대, 취약 분야 실태조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5일,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CCTV 관리 업무를 지역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는 ‘원스톱 관리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전남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CCTV 업무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숙 의원은 “담당자 교육이나 단순히 공문을 보내는 수준의 역할 분담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고장난 CCTV 때문에 업체와 씨름하지 않도록 설치부터 폐기, 유지 보수까지 지원청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시설 관리 영역은 과감하게 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를 분담하다 보면 서로 떠맡기기식의 책임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박상길 노사안전과장은 “노후화된 CCTV 교체와 유지보수 업무를 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있으며 신규 구매보다는 용업 업체를 통한 임대 관리
서철모 서구청장은 9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 청장은 "정부와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이 안정적인 국가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해당 사업의 추진방식이 국가사업에 대한 불신과 지역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 청장은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이 단축되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여지가 있고, 사업대상지역을 결정할 때도 관련 지자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되다 보니 최적 또는 최단 노선에도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서 청장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3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국민통합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주요 안건 심의에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회(대통령직속 자문기관)가 개최한 본회의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장·차관, 지방4대 협의체장,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했다. 김현기 대표회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통합은 중앙중심의 정책 추진이 아닌, 지역과 주민들이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향후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국민통합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통합실현과 지역균형발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10일 오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일대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 예타 결과는 김포시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김포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골드라인’은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해, 정원 대비 2배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등 ‘지옥철’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들의 압사 사고 우려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김포에는 현재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경우 최대 2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일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농업기업 금수레 영농조합을 방문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농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주 국회의원실 김석환 수석비서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배소영 과장, 금수레 영농조합 이호성 명장 등이 참석해 지역 농식품 산업 현안과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경기미 차액 지원사업 등 도비 매칭 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미를 사용하는 떡집과 식당 등 관련 업소들이 사업 홍보와 신청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매칭 구조 특성상 지자체의 참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장에서 실제 경기미를 사용하는 업체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농수산 가공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수출 판로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국내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국내 유류 가격 구조에서 세금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피넷 공시자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775.06원 수준인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리터당 약 840원으로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 1,897.65원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30%까지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을 리터당 약 200원 가까이 낮출 수 있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영주시의회 김화숙 의원(국민의힘, 휴천2동·휴천3동)은 3월 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수막이 관공서와 민간, 정당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홍보 수단이지만 대부분 사용 후 폐기되는 대표적인 일회용 폐기물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이며 이 가운데 재활용률은 3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영주시에서 지정 게시대 외에 불법 현수막 등이 2만 1,836개가 수거됐는데, 무게로 환산하면 약 43.7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확대 및 점진적 의무화 검토 ▲지역자활센터 및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사업 추진 ▲선거철 현수막 감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끝으로 ▲'영주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
영주시의회 김주영 의원(국민의힘, 바선거구, 풍기읍·안정면·봉현면)은 3월 9일 열린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으로 높아진 단종·복위운동·충절 역사 관심을 영주의 체류관광과 지역소비로 연결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봉 한 달여 만에 관객 1,000만 명을 넘긴 흥행 흐름을 영주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단종 유배지인 영월과 엄흥도 유적이 있는 문경 등으로 이미 관광 동선이 움직이고 있지만, 영주는 그 흐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영주 순흥에 위치한 금성대군 신단 등 역사자원을 이야기로 엮어 ‘충절의 고장 영주’ 이미지를 선명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주가 ‘단종–금성대군–복위운동–충절과 희생’이라는 서사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로 역사 자원을 연결하고, ‘충절의 고장’ 이미지를 확립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영월·문경 관광 흐름에 ‘영주 편입’ 광역 동선 구축 △(가칭) ‘단종·금성대군 충절의 길’(영영단금 테마길) 기
영주시의회는 3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4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1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이 발의되어 있다. 김병기 의장은 “2026년에도 영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회기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서시장 노점 정비 문제를 둘러싸고 단속·철거 위주의 행정 대신 '포용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공개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행 불편과 점포 상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해한다"면서도 "노점은 누군가에게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생계 수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속과 철거만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되물으며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김미경 의원 3대 제안 거리가게 운영 규정 제정 — 서울 동대문구 방식처럼 시민·전문가 참여형 관리 체계 도입 상생 모델 구축 — 점포 상인과 노점의 질서 있는 공존으로 전통시장 특색 강화 자연 감소 원칙 적용 — 불법 전전대·권리 승계 제한 후 영업 종료 시 순차적 공간 정비 상인회 "시장 현대화 당시 합의로 형성된 상권"화서시장 상인 측은 현재 문제가 된 노점이 최근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 이전부터 존재하던 상권임을 강조한다. 상인 관계자는 "당시 상인들과 노점이 협의해 공사를 진행했고
성남시의회 차선거구(서현1·2동) 출마를 선언한 김건우 예비후보의 '깨끗한 시작, 김건우 펀드'가 개설 5시간 50분 만에 3,976만 원을 돌파하며 목표액 3,500만 원을 조기 초과 달성했다.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이 1호 참여자로 이름을 올리고, 2030 세대가 참여자의 46%를 차지하는 등 이례적인 흥행을 기록했다. 김 예비후보를 직접 만나 펀드 성공의 배경과 서현의 미래를 향한 구상을 들었다. Q. 개설 5시간 만에 목표액을 넘겼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하루도 빠짐없이 출퇴근길과 골목골목에서 주민들께 인사를 드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시던 분들도 조금씩 저를 알아봐 주시고 반겨주시는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펀드를 열었을 때 주민분들께서 단톡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유하며 응원해 주셨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이토록 빠른 달성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Q. 참여자 구성이 눈길을 끕니다. 2030 세대가 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까지 넓히면 전체 참여자의 약 68%에 달합니다. 참여 금액도 최소 1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평소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 도전을 접고 경기도의원 재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9일 공식화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랜 고민 끝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의원 재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며 "안양시장 도전은 이번에는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정 배경에 대해 "새로운 자리에 도전하기보다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도의원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이 먼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중간에 자리를 떠나기보다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성과로 증명하는 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안양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스마트도시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 안양은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며 "특히 평촌은 교통·안전·주거·돌봄을 연결하는 '업그레이드 시티'의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제도, 현장에서의 꾸준한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며 "민생 현장에서 더 많이 듣고 더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능한 도시행정 전문가로서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며 "여러분이 보내주신 믿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