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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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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하더라도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가능해진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4.5%에 불과한 것이다. 출산휴가 사용률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 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는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유·사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 유·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0:30
의회 주철현 의원, 여수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선정!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9일 여수시가 해수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해양‧문화적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접목해 놀거리(레저)‧볼거리(관광)‧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한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장, 돌산, 경도, 무술목 등 가만막 전역을 글로벌 복합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조 980억 원(국비 1,000억, 지방비 1,000억, 민간 8,980억)이 투입된다. 주요 재정사업으로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과 연계한 스마트 해양레저지원센터 ▴돌산 우두리(회타운 부지) 오션푸드스트릿 터미널 ▴경도 복합크루즈환승센터 ▴경도-무술목 해역 플로팅 웰니스파크 ▴무술목 해수욕장 아쿠아마린파크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는 지난달 11월, 신규 관광단지로 승인받은 무술목 관광단지와 기 조성 중인 경도 해양관광단지 등의 사업들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0:30
의회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용산 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 주변 주택가에 대한 유류오염 정밀조사 필요 예산 확보 추진할 것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2월 3일과 4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용산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및 주변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 확대 필요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서 3차례에 걸쳐 발견된 중금속, 유류오염은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 흐름을 통해 한강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늦추면 서울시 전체의 환경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 건설 중인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주거·호텔·문화시설·오피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만간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가 정화 필요 여부, 안전성 검증 절차,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등 향후 대응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되는 오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화 결과 공개, 오염방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0:30
의회 괴산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개최

괴산군의회는 12월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반영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운영된 의원연구단체는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 두 개 분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는 최근 급변하는 재정환경 속에서 괴산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회는 세출 구조 분석, 중기재정계획 검토, 주요 사업의 투자 대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은 인구감소, 생활권 변화, 도시경관 노후화 등 도심이 직면한 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의미가 크다. 연구결과는 괴산읍 시가지의 미래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0:30
의회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대신 취약계층 챙긴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구의원 전원이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않기로 합의, 관련 예산이 지역 취약 계층에게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제 구의회는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지 않고 관련 예산 4,990만 원을 구민 생활 안정 등 민생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왔다. 지난 한 해 경기 불황과 지역 경제 침체 등으로 대내외적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고려해 의원 전원이 초당적 합의를 본 것이다. 더불어 제9대 의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인 만큼 국외출장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마련한 조치이다. 이에 구의회는 관련 예산 4,990만 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통해 서대문구 취약계층 지원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적 처리를 마무리했다. 또, 국외공무출장 대신 공공 교육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받거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의정 역량 강화에도 소홀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올해 계속된 경기 불황과 여러 대내외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국외출장 추진 대신 민생 지원이 먼저라는 부분에
- 최인철 기자
- 2025-12-09 09:30
의회 박정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2월 9일 오후 2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박 의원이 내년까지 이어갈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 시리즈의 첫 번째 세션이자, 뉴스토마토 산하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기후·에너지 산업의 혁신과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금융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너지전환이라는 대전환기에 법정기금의 역할과 과제를 총체적으로 짚고, 내년부터 도입될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새로운 금융제도를 활용해 한국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성장 투자를 본격화할 전략을 논의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에너지고속도로(HVDC) 및 AI 산업 투자 재원 조성 계획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금융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성장펀드(가칭)’ 구상도 소개된다. 이는 경기도민의 참여를 통해 기후산업·AI·첨단제조·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전략
- 최인철 기자
- 2025-12-09 09:30
의회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8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7조 582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7394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3188억 1500만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 대비 4% 감소한 689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3억 9779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2)은 행사성 경비 증액에 대해 지적하며, 행사 사업 등은 가급적 통합 입찰을 하여 낙찰 차액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가 대내외 경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09:30
대전 대전 서구, 어린이집 종이 팩 재활용 사업 지원금 500만 원 기탁

대전 서구는 9일 대전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민간분과와 (사)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가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금은 ‘서구 어린이집 종이 팩 자원순환사업 협약’을 통해 발생한 지원금을 기탁하는 것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산타원정대’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서구 어린이집 종이 팩 자원순환사업은 협약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의 종이 팩 별도 배출부터 회수·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기관 관계자는 “종이 팩이 다시 돌아와 아이들에게 선물이 된다는 사실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자원순환과 아동 지원을 함께 추진한 사례”라며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한 협약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9 09:30
대전 대전 서구, 아동정책영향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대전 서구는 ‘2025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전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558건의 계획, 사업,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 권리 원칙과의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진행했다. 서구는 전국 6개 지자체만 포함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으며, 이는 대전 최초이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아동 권리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해 정책 과정에 아동 권리 검토 절차를 포함한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서 ‘제13회 아동정책포럼’을 개최했으며, 서구는 최우수 지자체 중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사례 발표에 참여했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 권리 관련 정책 운영과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9 09:30
대전 “최고품질, 믿고 마시는 수돗물, 대전의 자랑입니다”

“전국 최저요금, 최고수질의 수돗물 공급도시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대전시입니다! 대전시 수돗물은 ‘식용수 재난관리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수질분석 국제공인숙련도 8년 연속 우수’등 객관적인 성과로 최고 품질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얼굴로 다가선다. 표어 선정부터 ‘수돗물 마시는 꿈돌이’ 등 캐릭터 개발, 숏폼 영상 제작까지 핵심 콘텐츠를 활용한 소통 혁신으로 수돗물 시민 인식 제고에 나섰다. 우선 내부 직원 공모를 통해 대표 슬로건으로 ‘믿고 마시는 수돗물, 대전의 자랑입니다’를 선정했으며, 디자인을 개발하여 본부와 10개 사업소 간판을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이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불편은 잠깐, 더 깨끗한 수돗물로 보답드리겠습니다!’의 현수막 문구도 정했다. 이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공사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도로공사 현장에 걸릴 현수막에 통일된 문구로 활용될 계획이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9 08:10
의회 김경훈 서울시의원, 배움터지킴이 수당 8년째 동결…서울시교육청의 ‘봉사 강요식’ 편법 운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중·고등학교 내 배움터지킴이의 수당이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고 이들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범죄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 보안관이 정식 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 형태로 활동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배움터지킴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는 총 686교 내 1,247명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90%에 해당하는 1,112명은 하루 8시간 동안 학교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4만 8천 원이라는 낮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비 보상에 그치는 수준으로 배움터지킴이의 열악한 실상을 보여준다. 김경훈 의원은 “학교 보안관들은 4대 보험을 보장받으며 약 22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에 비해, 배움터지킴이들은 4
- 최인철 기자
- 2025-12-08 21:10
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n
- 최인철 기자
- 2025-12-08 21:10
의회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우)는 8일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청주시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조 2,471억 6,131만 2천원(일반회계 3조 7,799억 2,628만 8천원, 특별회계 4,672억 3,502만 4천원)으로, 기정액 4조 1,201억 5,368만 8천원 보다 1,270억 762만 4천원(일반회계 854억 2,400만원, 특별회계 415억 8,362만 4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억 5,476만 4천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억 8,852만 2천원을 감액했다. 한편, 특별회계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9일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8 21:10
경기 남양주시의회, ‘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송년의 밤’참석

남양주시의회는 8일 별내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활동한 사회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 및 별내면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기관사회단체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새마을금고 동아리, 고고장고의 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기관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는 별내면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해결하면서 지역을 지탱하고 움직여온 주역들”이라고 말하며, 이어“제9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한 해였으며, 내년에도 별내면의 주요 현안과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테니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모든 분들이 함께 힘
- 최인철 기자
- 2025-12-08 21:10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결특위, 도 교육청 2026년 예산안 심사 시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8일 오후, 전북자치도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로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도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관련 예산이 2026년 감액 편성된 점을 질의하며, 환기시설 미비로 폐암 등 직업성 질환 우려가 있는 만큼 감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속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교원 국외연수에 인솔자가 필요한 사유를 질의하고, 교직원 국외연수 비용이 상이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 기준을 확인하며 최소한의 편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학령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인 만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할 경우 통학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교 행정실장 배치와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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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2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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