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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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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금정구의회 양달막 의원, “금정구 생활 안전 사각지대인 ‘공중선 난립해소’를 위한 제안” 5분발언

양달막 의원은 최근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정구 전역의 공중선이 법정 기준(4.5m)을 지키지 않은 채 4.1~4.2m로 처져 있어 대형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실제로 부곡시장 사거리(2018.2.19), 부곡2동사 인근(2025.11.3)에서 전신주 전복 사고가 반복됐다”고 지적 하며, 이는 우연이 아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구조적 결함의 결과”라 말했다. 양 의원은 “정비가 완료됐다고 보고된 현장을 직접 실측한 결과, 여전히 기준 이하 높이(4.1m)로 방치돼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안전불감증이자 구조적 행정 한계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정비 후에도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지자체에 점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제안(고민정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의원은 “높이가 4m가 넘는 공사·화물·이삿짐 차량이 빈번히 지나는 도로에서 처진 통신선은 차량에 걸려 전신주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심 속 시한폭탄과 같다”고 지적했다. 양달막 의원은 “금정구가 더 이상 관리 주체 부재를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통신선 지중화,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최근 곤충산업은 먹거리·의약·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새로운 농촌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수원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곤충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곤충산업 육성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둘째, 관상용·애완용·축제용 곤충 수요 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근거도 포함했다. 셋째, 전문가 자문위원 및 재정지원 근거를 담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현수 의원은 “곤충산업은 미래 식량·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신산업 창출 측면에서도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가 곤충산업 육성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8일 개최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려견 순찰대가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임을 분명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순찰대의 활동 범위를 ▲범죄·안전사고 예방 순찰 ▲시설물 파손 등 위해요소 발견·신고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신고 등으로 규정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방범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치안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례 의원은 “안전한 우리 동네,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행정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시민께서 참여하는 반려견 순찰대와 같은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 더 활발히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르신에게 한정됐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교통비 지원 대상을 청년과 장애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교통비 지원대상을 ‘어르신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 ‘어르신’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 어르신, 19~23세 청년, 장애인을 포함하는 ‘어르신 등’으로 재정의했다. 아울러, 신규조항으로 병역이행 청년 대상 연령 상한을 ‘최대 21개월’ 연장했다. 이는 병역 의무를 수행한 청년의 상황을 반영해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21개월까지 교통비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병역으로 인해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대선 의원은 “이번 개정은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8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0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 5분발언, “성립전 예산 남용 지양하고 재정 투명성 강화해야“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8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행적인 '성립전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은 재난 구호나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경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남용될 경우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 3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 둘째,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는 만큼 결과 보고와 감사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 셋째, 편성 초기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자료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편리함이 재정 운용의 본질적 가치인 신중함과 책임성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위임한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존중받는 투명한 재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0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김미영 의원, 시정질문 “화성특례시 ‘1년 미만 전보’ 민선8기 들어 2배 급증...행정 전문성 위기”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의원(진안, 병점1·병점2동)은 8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 미만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 전문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인사관리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이전 연평균 97명이던 1년 미만 전보자가 민선 8기 이후 19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올해만 230명이 전보돼 2021년 전체의 2.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이전 17개월간 1년 미만 전보자는 138명이었던 반면 민선 8기 이후 40개월간 1년 미만 전보자는 65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공무원 인사 교류의 법적 허용 범위인 10% 한도도 9.7~9.9%까지 올라 법적 상한선에 근접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32명 증원에 85명이 전보되어, 증원 인원의 2.6배가 넘는 인사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단순 조직 개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사 이동”이라며 “향후 구청 출범을 앞두고 수백 명의 추가 전보자가 발생할 수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2월 8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관내 소규모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 ▲경사로 설치 지원 범위와 신청 및 결정사항 관련 규정 ▲경사로 설치 및 정산과 설치비용의 반환에 대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수원시 내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진 의원은 “일상에서 겪는 이동 불편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경사로 설치 지원이 보행약자의 접근권 보장과 생활 편의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 12월 8일에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원시 군 전우회의 공익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와 지원 대상 정의 ▲군 전우회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군 전우회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 ▲군 전우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 군 전우회의 자원봉사와 공익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희 의원은 “군 전우회는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공동체를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8일,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했으며,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은 심사보류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월 8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주민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수원시 군 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원아 충원율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입소자격 중 지역개방 비율과 입소자격을 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외에도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이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됐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시민보고회’참석

수원특례시의회는 8일,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시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김소진 의원, 유재광 의원, 이대선 의원, 지역 주민 등이 함께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보고회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이번 보고회가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지역을 바꿔 갈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 수원특례시의회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 듣고, 필요한 개선과 조치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은 권선구 입북동 일대에 최첨단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서수원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12년 만에 본격 추진되고 있다. 조성이 완료되면 수원시 미래산업을 이끄는 첨단 직주근접 연구·혁신 거점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희망2026나눔켐페인‘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참석

수원특례시의회는 8일, 수원시청 로비에서 열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연말연시 나눔문화 확산에 함께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해마다 목표액을 넘어서는 따뜻한 나눔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저소득층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돕는 일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사랑의 온도탑 모금 목표액은 10억 원이며, 온도탑은 0℃에서 시작해 기부금(현금·현물 포함) 1,000만 원이 추가될 때마다 1℃씩 상승한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폰·게임 과몰입 등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교육 ▲과의존 상담·치유 지원 ▲예방 교육·홍보 ▲학교 내 유해정보 차단 및 사용 환경 개선 지원 ▲맞춤형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인터넷·스마트폰·게임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오세철 의원은 “이제 스마트기기는 청소년의 일상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도구인 만큼,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8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먼저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스마트기기 중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맞춤형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조례의 필요성과 정책적 기대효과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공공한옥 전통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점프프렌즈 유지관리 사업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도 함께 심사했다. 두 안건은 공공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청(소)년의 고립·은둔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반면,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 보류됐다. 장미영 위원장은 “오늘 심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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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2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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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금정구의회 양달막 의원, “금정구 생활 안전 사각지대인 ‘공중선 난립해소’를 위한 제안” 5분발언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 5분발언, “성립전 예산 남용 지양하고 재정 투명성 강화해야“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김미영 의원, 시정질문 “화성특례시 ‘1년 미만 전보’ 민선8기 들어 2배 급증...행정 전문성 위기”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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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시민보고회’참석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희망2026나눔켐페인‘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참석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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