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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 조례 한계 넘어 상위법 개정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기차 화재 시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하여 인접 차량으로 번질 위험이 크고,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대피와 초기 소방 대응이 극도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상위법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물리적 간격 규정이 부재해, 조례만으로는 차량 간 이격거리나 구조적 안전 기준을 명문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기준에 화재 확산 방지와 구조 안전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 최인철 기자
- 2025-08-12 12:31
의회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물재생시설 운영규정 개선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협의회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제도 변화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을 현실화하며,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을 단순화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물재생시설은 하수 처리라는 본래의 기능과 함께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운영과 이용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민협의회 구성 기준 명확화와 위원장 선출 절차 신설 ▲국가유공자 증서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른 감면대상 조항 정비 ▲테니스장·탁구장·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 단순화 및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동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물재생시설이 단순한 환경 인프라를 넘어 주민 생활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 최인철 기자
- 2025-08-12 12:31
의회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8월 11일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됐으나, 서울시의 관련 조례는 제한적인 실정에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에 따른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었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 간 편차 없이 균등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 최인철 기자
- 2025-08-12 12:31
의회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로 전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본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부지로 간주되
- 최인철 기자
- 2025-08-12 12:31
의회 서울시의회, 최초 ‘학원가 통학로 안전 점검’ 특위 구성안 발의… 학교·학원가 전면 점검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윤영희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과 밝혔다. 이번 특위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학교뿐 아니라 학원가의 교통안전 실태까지 전면 점검하는 것으로, 잇따르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초당적 협력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영희 의원은 11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는 학교·학원 주변의 불법주정차, 자전거·킥보드의 무질서 운행과 방치, 횡단보도 및 보행 안전시설 부족 등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 ▲김동욱(국민의힘, 강남5) ▲남창진(국민의힘, 송파2) ▲우형찬(더불어민주당, 양천3) ▲이소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숙자(국민의힘, 서초2) ▲이종태(국민의힘, 강동2) ▲윤영희(국민의힘, 비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채수지(국민의힘, 양
- 최인철 기자
- 2025-08-12 12:31
전국 서울시교육청,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맞춤형 ‘교육활동 보호 교육자료’ 12종 개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 교육자료’를 개발해 관내 유·초·중·고・특수 등 모든 학교에 8월 중으로 배포한다. 이번 교육자료는 교직원, 학생, 보호자 각각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학교별 자체 연수와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강사단 연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과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총 12종의 교육자료를 새롭게 개발했다. 학생용 자료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개념 설명을 넘어, 학생 스스로 교육활동 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실천 방법까지 안내하여 능동적인 역할을 유도한다. 특히 이번에는 유아 대상 자료가 처음으로 포함돼 발달단계에 맞춘 교육적 접근을 시도했다. 교직원용 자료는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대응 방안과 보호자 응대 요령,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지원 내용을 포함해 교사들의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보호자용 자료는 교육활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자료는
- 최인철 기자
- 2025-08-12 12:30
전국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1인 시위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촉구”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량리역~왕십리역 간(약 1km)의 단선전철’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12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이날 아침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이 구청장은 청량리역 광장과 수인분당선 출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1인 시위는 강남권 이동 주민의 극심한 불편을 해소하고 수인분당선 단선전철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구민의 열망 속에서 진행됐다. 이 구청장은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의 핵심 거점인 청량리역발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은 우리 구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며, “조속한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의 정상화를 위해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경기도 남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구민 숙원사업 실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완료된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기존 용역 대비 경제성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08-12 11:33
전국 합동 단속으로 '이태원 교통청정구역' 만든다...용산구, '택시 법규위반' 관·경 심야 합동 단속

서울 용산구는 지난 8월 9일 이태원역 일원에서 사업용 자동차(택시)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택시 법규위반 행위’ 심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대중교통이 끊기고 귀가 수요가 집중되는 심야 시간대에 법규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구는 합동 단속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용산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태원은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특히 외국인 방문객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구는 택시 법규위반 행위가 관광객들의 불편과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이번 단속을 통해 이태원의 교통질서 개선과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신뢰도 향상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심야 시간 대 이태원역 일대에서 발생하는 ▲장기정차를 통한 불법 여객 유치 ▲승차거부 ▲빈 차 표시등 위반 ▲미터기 미사용 등 주요 불법 행위였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과태료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구는 오는 12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2회에 걸친 추가 단
- 최인철 기자
- 2025-08-12 11:32
전국 앱으로 보는 모기예보…서울시의 똑똑한 말라리아 차단

최근 세계적으로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감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모기 활동 기간이 매년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비가 그친 뒤 고인 물 등 모기 번식 환경이 쉽게 조성되는 만큼 모기 활동 시기 또한 9~10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조기에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발병 99건 가운데 9월 15건, 10월 10건 등 총 25건이 이 시기에 집중돼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 월별로 비교해봐도 8월 발생 건(8건)보다 높은 수치로, 가을철에도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감염병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모기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 예방과 조기진단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기준 서울시 말라리아 환자 수는 총 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명)보다 28.1% 감소했으며,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2024년 7월 417명 → 202
- 최인철 기자
- 2025-08-12 11:31
전국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이끈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올해 마지막 신청 시작

출산, 육아 등으로 일터를 떠나면서 경력이 단절된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여성 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올해 마지막 신청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3차 참여자 신청을 8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경력단절 및 미취업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의 하나로, 오랜 경력단절로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6,501명이 구직지원금을 받았으며, 이 중 2,213명(34%)이 취‧창업에 성공해 경제활동에 복귀했다.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는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시의 대표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경력단절 3040여성이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지원금’(30만 원×3개월) ▴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
- 최인철 기자
- 2025-08-12 11:31
전국 신촌 부활 총력, 서대문구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본격 추진

서대문구는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구는 올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 사업 공모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이를 토대로 ㈜모라비안앤코 및 신촌이대상가번영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해 11월 말까지 4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촌 지역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 기초 조사인 로컬 아카이빙 ▲신촌다움을 기반으로 한 상권 활성화 5개년 전략 수립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기금 조성 등이다. 특히 ‘상생기금 조성’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으로 신촌 지역의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과 연계해 진행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상권을 연결하는 멤버십 프로모션’, ‘매출 증대’, ‘상권기금 적립’, ‘상권 활성화’의 선순환 모델을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이 사업 종료 후에도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자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돼 지속 가능한 신촌 상권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신촌
- 최인철 기자
- 2025-08-12 10:34
전국 서울시, 전통 한옥에서 국악 공연 보고 나만의 향수도 만든다…남산골한옥콘서트 '취향'

서울시 전통문화공간 남산골한옥마을이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남산골 한옥콘서트 ‘취향’'을 선보인다. 전통 한옥에서 우리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예술가들의 공연과 ‘조향’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한옥콘서트는 관객의 음악적 ‘취향(趣向)’과 향을 맡는다는 의미의 ‘취향(取香)’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서 기획됐다. 공연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50분간 진행되며, 관객들은 공연 관람 후 30분간 공연의 감상과 감각을 담은 향수(10㎖)를 직접 제작해본다. 향수 제작에는 음악 속 기억과 감정을 향으로 간직하는 조향 전문 기업 악센트(AC’SCENT)가 참여한다. 공연은 1차, 2차로 나누어 예매 오픈한다. 1차 예매 대상 공연은 9월 개최되는 4개 공연이다. 한국 전통음악을 고유의 세계관으로 풀어낸 젊은 예술가들의 공연들로 구성됐다. 트리거(9월 5일), 구이임(9월 12일), 심풀(9월 19일), 박다울(9월 26일)이 공연을 이끈다. 가야금, 거문고, 아쟁으로 구성된 ‘트리거(TRIGGER)’는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금상 수상 아
- 최인철 기자
- 2025-08-12 10:32
전국 서울시, AI시대 시민의 삶 전방위 진단… 2025 서울서베이 실시

서울시는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025 서울서베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서베이 조사는 디지털 전환기 시민의 삶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서울시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서울시민 2만 가구 및 시민 5천 명,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201011호)로 2003년 첫 조사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로 23회째를 맞는다. 그간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회적 신뢰 및 공동체 의식, 주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해 왔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활용 실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시민 수용성,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초고령사회 대응, 외국인의 생활경험 등 미래 핵심 의제를 전방위로 다룬다. 서울시는 조사항목 설계를 위해 서울시 산하 시정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과 함께 실국 수요조사, 각 분야별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의 A
- 최인철 기자
- 2025-08-12 10:32
전국 그림이 된 서울식물원, 6인의 작가가 표현한 서울식물원 온라인 전시

서울식물원이 식물과 자연을 소재로 작품활동을 하는 6인의 작가의 그림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서울식물원의 공간, 식물, 자연 등을 작가의 시선으로 그려낸 온라인 전시 ‘식물원을 그리다’가 8월 12일부터 서울식물원 공식 SNS채널을 통해 미리 선보인다. 작품들은 9월부터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2층 전시장에서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온라인 전시 ‘식물원을 그리다’는 예술로 표현되는 서울식물원이라는 컨셉으로 여러 작가가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표현방법을 활용하여 서울식물원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매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작품은 8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3주간 매주 화, 목요일에 서울식물원 공식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과 작가 개인의 SNS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태블릿PC를 활용한 디지털 작업을 비롯하여, 유화, 아크릴 물감, 연필, 색연필 등 다양한 재료로 그려낸 서울식물원에서 조용한 위로와 감성을 느껴볼 수 있다. 8월 12일은 작가가 좋아하던 문화에 새로운 스토리를 입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moodzanzan’ 작가의 작품을 시작으로 8
- 최인철 기자
- 2025-08-12 10:32
전국 서울문화재단, 제9회 서울문화예술포럼 개최 '서울MIX_세계인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첫 걸음

서울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3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홀에서 제9회 서울문화예술포럼을 개최한다. ‘서울MIX_세계인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로’를 주제로, 서울이 글로벌 예술 생태계 속에서 국제 교류와 문화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는지 돌아보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이다. 2022년부터 시작해 9회차를 맞이한 서울문화예술포럼은 예술가와 정책 관계자, 시민이 함께 서울 문화예술 생태계의 과제와 미래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예술가의 해외 진출 등 국제 교류를 비롯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다문화·다언어 예술가의 창작 현실을 조명하고 서울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포럼은 서명구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장의 주제 발제 ‘서울 문화예술 국제교류 방향’을 시작으로, 암스테르담 문화예술국장 아라프 아흐마달리(Araf Ahmadali)가 영상으로 전하는 국제 문화정책 사례가 이어진다. 1부 패널토론은 서울 문화예술계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김유철 라이브러리컴퍼니 본부장 ▲이정헌 서울뮤직위크
- 최인철 기자
- 2025-08-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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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합동 단속으로 '이태원 교통청정구역' 만든다...용산구, '택시 법규위반' 관·경 심야 합동 단속

전국 앱으로 보는 모기예보…서울시의 똑똑한 말라리아 차단

전국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이끈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올해 마지막 신청 시작

전국 신촌 부활 총력, 서대문구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본격 추진

전국 서울시, 전통 한옥에서 국악 공연 보고 나만의 향수도 만든다…남산골한옥콘서트 '취향'

전국 서울시, AI시대 시민의 삶 전방위 진단… 2025 서울서베이 실시

전국 그림이 된 서울식물원, 6인의 작가가 표현한 서울식물원 온라인 전시

전국 서울문화재단, 제9회 서울문화예술포럼 개최 '서울MIX_세계인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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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 청사진보다 현실적인 안성형 철도 해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원외에서 빛나는 리더십… 경기 수원시무 박재순 당협위원장, 지방선거 준비의 모델로 부상

소아암을 이겨낸 전영광 어린이 가족이 전하는 감동의 트로이메라이 클래식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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