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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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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대전 대덕구, 한파 대비 예방물품 지원… 구민 피해 최소화 총력

대전 대덕구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구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물품 지원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대덕구는 지난해 12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핫팩을 구매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해 한파 쉼터인 경로당에 배부했다. 또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 캠페인을 추진해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함께 한파 예방 물품을 지급해 구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였다. 아울러 올겨울 기후변화로 체감온도가 낮은 강한 한파가 이어짐에 따라 2차 한파대책비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넥워머와 담요 등 방한물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주민에게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담요를 일부 지급한다. 이와 함께 대덕구는 결빙 취약구간과 적설 취약구조물, 이면도로, 한파 쉼터 등을 대상으로 관련 부서와 지역자율방재단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상황관리와 비상근무를 통해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한파 예방물품을 통해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 정진철 기자
- 2026-01-21 11:31
의회 태백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기탁

태백시의회는 지난 20일 대한적십자봉사회 태백시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태백시의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적십자봉사회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특별회비가 유난히 추운 올겨울에 우리 이웃을 위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 정진철 기자
- 2026-01-21 11:31
의회 영천시의회, 지역 미래를 위한 대안 모색

영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행안부 타당성조사 결과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방안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편성 관련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이영우 의원은 “현재 시민회관도 800석 규모며, 신축하는데 1,000석으로는 대형 공연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1,500석 규모로 확충하더라도 운영 예산의 차이는 크지 않은 만큼, 대형 공연이 가능한 규모로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김상호 의원은 “산단 조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겠지만, 기존 거주민에 대한 공업지구 주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한 대책 등 배려가 부족하다”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권기한 의원은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파격적인 분양가 책정 등 전략적 대응으로 기업 입주를
- 정진철 기자
- 2026-01-21 11:31
의회 안호영 의원,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선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 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다. 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
- 정진철 기자
- 2026-01-21 11:31
의회 박용갑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평일 야간·주말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 정진철 기자
- 2026-01-21 11:31
의회 ‘표시 없는 AI’가 키운 딥페이크 범람 막는다.....조인철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골자로 한 2건의 패키지 법안('정보통신망법'·'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용자가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이를 플랫폼 등 유통 단계에서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 “‘가짜 경찰 출동’ 영상에 속는 어르신들...취약계층 보호장치 시급” 최근 기술의 고도화로 일반 이용자조차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이 SNS와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실제로 AI로 합성된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의 경우, 많은 이용자가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해 소비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은 디지털 정보 판별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7%로 정보취약계층 중 가
- 정진철 기자
- 2026-01-21 11:31
의회 김승원 의원, “부적격 금융사 최대주주 퇴출시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 정진철 기자
- 2026-01-21 11:31
의회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한옥 미리내집’ 현장 방문…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월 20일 오전,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 중인 ‘한옥 미리내집(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옥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모델로,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생활 편의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종로·성북 지역에 총 7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을 낮췄다. 이날 박승진 의원은 공급 대상지 중 가회동 1호, 계동 2호, 원서동 4호를 차례로 둘러보며 공간 구성과 주거 동선, 내부 마감 상태, 입주자 편의 요소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실제 공급 예정 주택의 상태와 입주자 모집 절차, 향후 운영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호전환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거주 중
- 정진철 기자
- 2026-01-21 11:31
의회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도시재생은 준공이 아니라 사후관리로 완성”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이 21일 열린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정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제천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 이후 관리 및 운영 부실로 시민 체감 효과가 낮아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 조성 위주의 보여주기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설의 운영 전반과 성과평가·환류 체계 부재 등을 주요 문제로 꼽으며, △사후관리 계획 수립 △주민 중심 운영 체계 구축 △정기적 사후 점검 및 성과 공개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이정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이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 정진철 기자
- 2026-01-21 11:31
의회 제천시의회,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마무리

제천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제8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와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또한 지난해 제3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건의된 총 199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3월 6일까지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정임 의원은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제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후관리 개선을 촉구했다. 박영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6년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님들의 제안과 의견들을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제천시의회 회기는 제354회 임시회로 오는 2월 23일부터 열릴 예정이며, ‘2026년도 주요
- 정진철 기자
- 2026-01-21 11:31
의회 강문성 전라남도의원, "전남·광주 통합청사 중요성과 지역 균형 발전 강조"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 여수3)이 과거 통합 경험을 토대로 균형 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월 19일 도의회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를 열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의원은 과거 여수·여천·여천군 3여 통합과 전남대학교–여수대학교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 과정에서 반복돼 온 ‘쏠림 현상’에 대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3여 통합과 전남대-여수대 통합 당시 지역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에 동참했지만, 이후 행정 기능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성장과 쇠퇴가 갈린다는 점은 이미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통합 이후에도 행정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부권 산업
- 정진철 기자
- 2026-01-21 11:31
의회 음성군의회,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음성군의회는 1월 21일 제385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첫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이날 김영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에서“제9대 음성군의회는 남은 6개월 임기 동안 초심을 지키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로 한 해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라며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2026년에도 군민의 든든한 대변자이자 책임 있는 의회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진철 기자
- 2026-01-21 11:30
의회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현장 속으로’… 관내 경로당 71개소 순회 방문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새해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내 경로당 순회 방문에 나섰다. 이번 순회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봉동읍을 비롯한 관내 구만리, 신성리, 은하리, 성덕리, 고천리, 구암리 등 71개소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일정으로 마련됐다. 일정 첫날인 19일에는 구만리 건전 경로당을 시작으로 봉강, 구만, 서당 경로당과 신성리 일대 아파트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해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일에는 낙평리 주공아파트 경로당과 신기, 신월 경로당 등을 방문해 동절기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여건을 세심히 살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순회를 통해 경로당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마을별 숙원 사업 등 다양한 현안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이후 일정은 제내리(22일), 율소리·은하리(23일), 장기리(27일), 둔산리(28일)를 거쳐 30일 성덕·고천·구암리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재천 부의장은 “새해를 맞아
- 정진철 기자
- 2026-01-21 11:30
의회 정영균 전라남도의원,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 포함돼야”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직속 사무국 설치’가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균 의원은 “현행 법률에는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운영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계관리기금 운용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영균 의원은 수계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전담 사무국 부재’를 꼽았다. 현재 기금 운용과 사업 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생활 여건, 주민 수요, 중장기 발전 전략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이유 역시 위원회가 독립적인 행정 조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영균 의원은 “수계관리기금은 단순한 환경 예산이 아니라, 유역 내 지역 간 형평과 주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정 수단”이라며 “위
- 정진철 기자
- 2026-01-21 11:30
의회 진도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2026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진도군의회는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본격적인 새해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진도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에 앞장 섰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과 산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군의회는 기획홍보실을 시작으로 28개 실·과·소로부터 2026년 상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한다. 진도군의회는 새해를 맞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금례 의장은 “2026년 새해를 여는 첫 임시회인 만큼, 군정 주요 사업들이 군민
- 정진철 기자
- 2026-0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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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설 명절 대비 119생활안전순찰대 위기가구 안전활동 강화

장흥군,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체계 본격 가동

광진구, 지난해 6,570개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 강화

춘천시의회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박남용 경남도의원, 정치가 아니라 책임이 필요하다